“경부운하 건설은 국운파탄 지름길”

경부운하 반대하는 전국시민환경단체 기자회견 양병철l승인2007.08.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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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4일 낙동강하구둑에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하천살리기시민연대, 부산민중연대 그리고 경부운하 반대를 위한 연석회의(가)와 공동으로 경부운하 1박 2일간의 현장정책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4일 낙동강하구둑에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하천살리기시민연대, 부산민중연대 그리고 경부운하 반대를 위한 연석회의(가)와 공동으로 경부운하 현장정책검증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141개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경부운하 반대를 위한 연석회의(가)가 지난 8월 13일 서울 세종로에서 환경성ㆍ경제성ㆍ진실성이 결여된 3무 프로젝트인 경부운하 건설주장은 국운파탄의 지름길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출정식 기자회견 직후 시작된 1박 2일간의 현장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이날 "경부운하 주장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와 비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경제성도 없거니와 국토를 난도질하면서 국가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임을 현장에서 재확인 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전국시민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경부운하를 사기(沙器)라고 주장,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구시대적 개발 프로젝트의 허구와 기만을 알리는 상징행동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는 주장을 좌시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시민사회의 단일한 인식과 주장을 통해 대국민 제안과 저지 행동에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제는 비판과 논쟁의 시점이 아니라 판단의 시점이며, 온갖 말 바꾸기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국토를 난도질하는 경부운하 주장는 흡사 모래를 빚어 구운 사기(沙器)와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런 사기(沙器)인 경부운하를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구시대적 개발 프로젝트의 허구와 기만을 알리는 상징행동을 보였다.

한편 부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시민환경단체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 후보의 경부운하 주장에 대해서 경부운하는 환경파괴, 식수염 오염, 생태계 파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성명] 국민을 우롱하고 국토를 난도질하는 경부운하 주장 즉각 철회하라!
"국민을 우롱하고 국토를 난도질하는 경부운하 주장 즉각 철회하라!"

우리 시민사회진영은 지난 8월 13일 경부운하에 대한 입장을 국운파탄의 지름길로 천명하고 경부운하의 현장을 찾아 지역의 구체적 문제와 주민들의 정서를 확인하는 일정을 보내고 이곳 낙동강하구에 이르렀다.

1박2일의 현장검증 일정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한강과 낙동강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강과 삶의 문제는 그리 짧지만은 않은 내용이었다.

우선 처음으로 찾았던 팔당댐.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인 상수원이 위협당하는 현장이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고삐는 풀리고 봇물처럼 터지는 난개발로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위협은 점점 가중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부운하까지 건설된다면 취수원의 이전이나 대체상수원의 확보가 불가능해 식수와 용수 대란이라는 끔직한 상황과 수도권 주민들의 처절한 고통이 아른거렸다.

다음은 경부운하의 핵심지점인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조령터널 예정지. 남한강의 상류와 낙동강의 상류를 이어야 하는 지점이라 지형이 높아 갑문을 집중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이다. 그야말로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다. 경사가 급격한 지형을 인위적 구조물을 통해 물을 가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면, 집중호우나 태풍이 올 경우 불어난 물을 어떻게 감당할 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령천을 5,000톤이나 2,500톤의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도 역시 상상하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조령천의 상류는 그야말로 소하천도 못되는 강폭과 수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진 영강. 영강은 문경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낙동강상류의 대표적 지천이다. 문경주민이 들려주는 경부운하 건설로 인한 영강파괴에 대한 위기의식은 절박했다. 문경이 자랑하는 비경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적은 바로 영강의 품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를 거대한 수로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문경이라는 공동체를 부정하는 파괴적 폭력과도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낙동강 상류의 내륙습지로는 보전가치가 높은 해평습지와 금호강이 합류하는 화원유원지. 모두가 지난 개발독재 시대에 성장만능의 찌꺼기를 온몸으로 감당했던 곳이다.

그 아픔과 고통이 온전히 치유되기도 전에 다시 경부운하의 위기 앞에 놓인 것이다. 오염원 관리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못한 치수방식의 변화와 하상준설로는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금호강의 탁도가 높은 물줄기가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이제 낙동강하구. 안정적 식수와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강을 막았던 하구둑. 올해로 20년이 된다. 지난 20년간 부산과 경남 주민들이 식수 및 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치러야했던 댓가는 혹독했다.

낙동강의 느린 유속은 하구둑으로 인해 아예 호수로 변해버렸고, 홍수기때의 범람과 침수, 갈수기때의 수량 부족으로 인한 수질 악화, 상류에서 유입된 오염원의 집중으로 상수원은 바닷물의 침입에는 안전했던 반면, 그보다 더 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은 만성이 되었다.

또 상수원 주변의 난개발을 규제할 최소한의 제도조차 없어 식수를 안전하게 공급해야할 취수장 인근은 이미 거대한 공장단지가 되었고, 상수원의 보호보다는 부지비용이 저렴한 공장의 입지가 우선되는 비윤리와 반환경의 현장이다. 550만 부산경남 주민들의 생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부운하의 건설은 남아 있는 숨통마저 끊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경부운하에 대한 타당성을 살피는 토론과 논쟁은 지금까지의 과정으로도 부족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앞서 시민사회진영은 경부운하가 환경성, 경제성, 진실성이 없는 이른바 3무無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구체적 근거까지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는 선택과 판단의 시기다. 현재까지의 문제제기와 주장 그리고 반박을 통해 경부운하의 비현실성은 명백히 확인되었고, 현장 검증을 통해 지역의 절박한 문제와 주민들의 정서는 이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경부운하 현장검증의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경부운하의 본질을 밝히는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천명한다. 경부운하는 사기(沙器)다. 백토를 빚고 구워서 사기를 만들듯이 낙동강과 한강의 모래를 팔아서 건설하겠다는 경부운하는 사기(沙器)와 같다.

이제 더 이상 구체적 진실이 없이 국토의 대개조를 통해 국운을 일으켜 보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적 모험은 중단되어야 한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1주일 후면 한강과 낙동강에 더 큰 고통과 파괴의 그림자가 드리울지 모른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진영은 남은 기간동안 전국차원의 동시다발적 경부운하 반대 행동을 전개하고 대국민 제안을 통해 그릇된 국토파괴의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운영의 예비지도자들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의 미래비전을 제시함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사회적 통합과 국토의 현명한 이용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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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철 기자

양병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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