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지난달 25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가맹점 SSM에 대한 정부의 허용 움직임을 강력 규탄한다”고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기존의 직영점과 영업시간, 영업품목, 매장규모, 출점지역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SSM 가맹점 진출 허용은 결토 상생방안이 될 수 없다”며 “전국 중소상인들은 결사적 저항 행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기록관리제도의 퇴행은 민주주의 후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이 기록관리절차를 현실화한다며 기록물 폐기 및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재분류 등 기록관리 절차를 축소하고 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하향조정하는 방침을 세운 것은 국가 기록관리제도 전반의 퇴행으로 이어지고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의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법원 최근 판결 지지한다”
○…국제앰네스티법률가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무죄판결 등을 놓고 재판부에 대한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최근 법원 판결을 지지함과 동시에 사법권 및 재판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집권여당, 보수언론, 검찰의 부당한 정치공세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모범규준, 획일적 기준 우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25일 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사회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범’ 제정안을 심의, 의결해 시행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사외이사 모점규준 도입은 긍정적이나 획일적 기준은 우려스럽다”며 “사외이사 임기제한 및 선임비율 설정, 성과연동형보수 금지 등은 문제로,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모두 개인별 보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흔들기 아닌 수입조건 재협상을”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지난달 25일 ‘PD수첩 재판과 판결 내용에 대한 전문가 입장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이라며 “검찰과 한나라당, 수구언론의 해당 재판부 공격은 사법말살이지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사법부 흔들기가 아니라 미 쇠고기 수입조건을 재협상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4대강 탐사보도 방통위 징계는 ‘검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 편 징계는 위헌적 검열”이라며 “탐사보도의 본질인 문제제기도 하지 말라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성 기준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또다시 징계를 결정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상 금기되는 ‘검열’ 행위”라고 주장했다.
매니페스토 실천 우수 지방의원 선정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제2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식을 열었다. 수상자는 광역의원 5명에게 최우수상, 12명에게 우수상, 기초의원 10명에게 최우수상, 21명에게 우수상, 10명에게 장려상이 수여됐다. 단체는 “오는 지방선거에서 보다 진전된 매니페스토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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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하갑 이성권·이갑준 ‘부정선거 혐의’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