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한-인도간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정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26일 “NPT(핵확산금지조약) 미가입국인 인도와 핵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NPT의 기본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인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PT,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등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등 핵군축 및 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해 왔다”며 “설사 민수용 핵기술 협조라고 해도 NPT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인도 원자력 협정추진은 한반도 비핵화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어떤 논리로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라고 촉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다가올 NPT 평가회의에서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걸림돌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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