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선거법 단속 근거는?

유권자 표현자유 침해·공론장 훼손 지적 설동본l승인2010.02.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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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규제방침 근거 요구 공개질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는 지난 8일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에 관한 단속 방침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참여연대는 “최근 경찰청과 선관위가 밝히고 있는 ‘트위터’ 선거법 단속 방침이 명확한 내용과 기준은 물론 근거법령조차 불명확하다”며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근거법령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다양한 정보의 유통과 의견교환 수단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다가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규제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제 질의한 구체 내용은 △트위터 등 SNS 규제의 세부 내용과 기준, 해당 규제 방침의 공직선거법 상 근거조항 △공직선거법 93조 위헌성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2009년 국가인권위의 ‘UCC물 운용 지침 개선 권고’에 대한 계획 △명확한 근거규정 없는 ‘UCC물 운용지침’, ‘트위터 규제방침’의 폐기 의항 등 모두 8가지 항목이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은 다른 어떤 수단보다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을 탓하기 앞서 유권자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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