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법률적 근거 없어 대응방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일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중 ‘불법 시위단체’ 지원제외 방침에 대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빌미로 정부 비판적 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향후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공익적 사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과 단체나 단체 구성원이 불법 또는 합법 집회 시위에 참여했는가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며 “집회참여나 처벌여부로 단체가 지원에서 제외돼야 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행안부 방침의 근거가 됐던 경찰청의 불법폭력시위단체 명단은 지난 2008년 정부를 괴롭혔던 광우병대책회의 참여단체 명단이었을 뿐 어떤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해 지원에서 이를 근거로 제외됐던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 방침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고, 한국여성의전화 역시 비슷한 사안으로 여성부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음에도 올해 다시 이런 방침을 적용하려는 것은 정부비판 단체에 대한 옥죄기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공고하며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가 제출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1조)’하며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5조)’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단체 성장을 지원하되 지원사업 선정과정을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이는 정부와 함께 민간단체가 거버넌스를 형성해 사회적 과제를 풀어갈 자율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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