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브리핑]

시민사회신문l승인2010.02.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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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등록금이 아주 싼편?

○…등록금대책을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은 지난 1일 “신임 대교협 회장으로 취임한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우리나라 등록금은 아주 싼 편’이라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한 발언은 망언”이라며 “연대, 홍대, 한양대, 서강대,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들의 잇따른 등록금 인상 움직임은 경제위기로 고생하는 학생과 학부노를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시군통합 개입 즉시 중단을”

○…경실련은 지난 4일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북도청과 청원군 지역을 방문해 노골적으로 청주와 청원 통합문제에 간섭을 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군 통합이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중앙정부의 노골적 개입을 통한 강제통합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크게 개탄한다”고 밝혔다.

“일당독점 강화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반대”

○…희망과 대안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일당독점을 강화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를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단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구, 광주 등 지역의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바꾸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며 “2인 선거구제는 그 지역의 주요 정당이 의원을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러한 움직임이 지방의회의 불균형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결국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지극히 힘들게 된다는 점에서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원·학부모단체 학습부진아 살리기 운동

○…(사)좋은교사운동은 지난 5일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연합해 학습부진아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운동은 전교조와 좋은교사모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가 힘을 합치는 것”이라며 “향후 학습부진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운동을 벌여 이에 동의하는 교사,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MBC 장악 시도, 국민이 심판할 것”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8일 “정권의 MBC 장악 시도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친여 이사들이 임원을 선임하는 일에 사장을 배제하고 회의장소까지 몰로 옮겨 이사회를 강행한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MBC 모든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싸우면 국민들도 MBC를 외롭게 버려두지 않을 것은 물론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기만 세종시 국민투표 제안 규탄”

○…행정도시무산저지충청권비상대책위는 지난 8일 “국민을 기만하는 한나라당의 세종시 국민투표 제안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역분열과 국론분열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책임을 외면한 채 또다시 꼼수와 공작정치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 여론몰이에 공권력을 동원한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세종시 선거’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심판의 장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언급했다.

핵발전소, 이젠 백두산까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중국 길림성 정부가 백두산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을 밝혔다”며 “이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원전이 들어설 부지가 한반도와 경계지역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 백두산이기 때문”이라며 “원자력 발전소는 그 자체로도 오염이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국경도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에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며 “중국정부는 국가간의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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