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 법제화, 건전 자본시장 촉매제

‘기업사회책임과 정보공개‘ 토론 설동본l승인2010.05.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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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회책임 강화는 국제적 추세다. 따라서 사회책임 정보공시 법제화를 통해 기업의 사회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착한기업이 그만큼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참여연대, 좋은기업센터(준), 기업책임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국회 박선숙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사회책임과 정보공개-‘CSR 법제화의 길을 묻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정보공개의 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모색했다. <시민사회신문>이 이날 열린 발제와 토론을 요약 정리한다.


“기업투명성과 사회적합의 시너지 효과”

이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변호사(발제)=
2010년 2월 사회책임 국제표준인 ISO 26000이 국제표준화기구의 76개 참여국 전자투표에서 56개국의 찬성을 얻어 최종국제표준안(FDIS)으로 등록됐다.

최종 국제표준이 공식 제정되기까지는 올해 5월 회원국 총회와 8-9월께 투표를 한 차례 더 거쳐야 하는데, 이때는 자구 수정 등만 논의되기 때문에 국제표준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사실상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르면 10월쯤 국제표준에 오를 전망이다.

반면 2010년 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낸 보고서를 보면, 국내 100대 기업의 59%가 ISO 26000 대응책을 갖추지 못했다. IS0 26000의 향후 영향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ISO 26000의 영향을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폄하해서도 안 된다. ISO 26000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최근 일본의 도요타 사건이나 우리나라의 국민기업이라고 칭하던 기업의 어두운 면을 보면서 더 이상 기업의 사회책임을 외면할 단계는 아니다.

기업사회책임에 대한 여러 법제 중 가장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끌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업의 사회책임정보의 공시법제화다. 기업의 사회책임정보 공시법제화는 몇 년간 계속 논의되어 오던 주제다.

최근 예로는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안수현 교수(한국외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ESG와 기업공시제도’의 주제발제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글로벌 투자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고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증대하는점, 그리고 외국과의 FTA 체결 등의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국내 ESG 공시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반면, 국내 기업들은 ESG 공시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여 정보대상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작성하고 관련 정보공시를 홍보성 정보로 제공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 “기업공시제도를 활용해 ESG 정보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협의의 일부 ESG 정보의 경우에는 조속한 공시제도화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의 10대 과제 중에도 ‘기업의 상장·경영공시 여건 등에 ESG 요소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녹색성장위는 위 공시제도에 대해서 지난 2월 1일 기업책임시민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 받았지만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쳤을 것이므로 시행은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기업의 사회책임공시의 법제화의 취지는, 회사에 의하여 관련 정보를 공시한 후 이에 기초한 이해관계자의 체크와 견제, 회사 행동의 수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회사 경영의 공정 적절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즉 기업공시의 강화를 통해 사회적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책임을 보다 실질화하자는 입장이다.

기업의 사회책임보고를 법제화할 경우 가능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산업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독립적인 신설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체제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완충으로서 이미 각종 보고서를 공시하는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그럼 어떤 내용을 공시할 것인가. 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을 정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재무적 정보를 위주로 기재하고 있고, 기업의 사회책임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책임정보도 종전의 보고서에 추가해 공시하면 가장 간편한 방안이 될 것이고, 기업의 부담을 고려할 때 1년에 1번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에 그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떠한 형식으로 규정화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구체적 내용은 주로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공시서식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사회책임정보의 경우에는 도입 초기단계이어서 그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범위를 공론화하고 기초적인 수준의 범위를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업사회책임 공시법제화는 기업의 사회책임과 관련한 여러 법제 중에서 가장 논란이 적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시도되고 있는 법제다. 또한 굳이 기업의 사회책임을 논하지 않더라도 SRI 펀드 등 투자자들의 새로운 욕구에 부합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촉매제 기능도 보유한다. 기업의 초기 부담을 고려한다면 좁은 의미의 ESG 정보를 공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정보공유 패러다임 전환 절실”

김주일 좋은기업센터(준) 소장= 현재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등 특별입법의 형태, 상법의 제3자 책임규정, 산업발전법의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규정,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특별입법 및 개별법은 별도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정보의 공시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가능발전법이나 녹색성장기본법 등이 제정된 것은 매우 큰 진전이며 기업의 상장 및 경영공시 요건 등에 ESG 요소 반영이 검토한다는 정부 정책도 큰 진전 중의 하나다. 10년 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처음 소개될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현되고 구체화되기 위한 선결조건이 있다.

바로 인식의 전환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책 인프라로써 정보의 공유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각 기업이 사회책임보고서를 꾸준히 발행하도록 사회책임정보의 공시법제화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한 사회책임정보의 공유와 활용은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프라로써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정책의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기업 내외의 이해관계자 들에게 필요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정보 인프라의 구축은 바로 사회책임정보의 공시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ESG 정보는 SRI 확대 전제조건”

류영재 (주)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사회책임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ESG 정보공개는 몇 가지 점에서 그 당위성을 갖고 있다. 첫째 신뢰할만한 ESG 정보는 사회책임투자 확대의 전제조건이 된다. 둘째 기업의 입장에서 ESG 정보공개는 CSR에 대해 스스로를 규율하는 방편 및 내부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자기 회사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다고 생각해 보라. 그것은 곧 자기를 자연스럽게 스스로 검열하고 규율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ESG정보공개는 국내기업들의 ESG 수준을 자연스럽게 제고시키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기업의 ESG 성과를 그들의 투자분석에 반영하는 것이 곧 '수탁자 책무(Fiduciary Duty)'를 다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컨센서스를 이뤄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주주인 기관투자자들의 거센 요구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더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ESG 정보공개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선진 여러 나라들처럼 공시 의무화를 추진할 경우에도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통한 컨센서스를 도출하고 그에 근거한 추진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는 이른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시민단체와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모나 섹터의 기업관계자들의 참여가 또한 전제되어야 한다.

“SRI관련 금융상품 상장 필요”

명인식 한국거래소 정보사업부 부장=전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SRI지표를 통해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투자(사회책임투자)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인식이 낮아 SRI지수 개발을 통해 사회책임투자 및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사회책임투자 및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SRI관련 금융상품을 상장하고, CSR 우수기업 명단 발표와 시상, 환경 경영 인식확산 및 문화조성을 위해 SRI 환경 지수 개발,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 등을 추진해야한다.

또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CSR 노력이 기업가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ETF 등 SRI관련 금융상품의 추가 상장을 추진하고 기업의 CSR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CSR 모범규준을 마련하며, CSR 우수기업에 대한 명단 발표와 시상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경영 인식확산 및 문화조성을 위해 SRI환경지수 등 환경관련 지수를 개발하고,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 추진하며 SRI 3대 요소중 ‘환경’ 요소만을 반영하여, 기존 SRI지수보다 환경관련성 제고할 것이다. 평가대상기업을 21개 산업으로 분류하고 총 122항목(환경 51항목, 사회?지배구조 71항목)을 평가하여, 동종 산업별로 7단계 등급을 부여하겠다.

“적용범위 확대방안 검토를”

이상학 함께하는 경영참여연구소 소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질화하기 위한 기업 사회책임 공시 법제화 취지에 공감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으며, 진정한 사회적 책임의 실천이 미흡한 실정을 고려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제도화는 필요하다.

발제문은 우선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의 초기 부담이나 거부감을 고려하여 공시의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기업의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기업의 비재무적 사항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기업내부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모니터 체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방식으로는 노조와 노사협의체 등 이해관계자에의 설명, 설문조사, CSR보고서 작성, 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보의 공개가 중요한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민사회운동이 중요”

이성택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 사무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맥락은 현재 두 가지 이념형적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자율적 참여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적 의무부여다. 유엔글로벌콤팩트나 존 러기 UN특별대표 등 UN의 기본입장은 자율적 참여이고 시민단체 등은 강제적 의무부여를 주장하고 있다.

이 둘은 말 그대로 이념형적 분류이며 실제에서는 다양한 층위에서 상호 교집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제시하고 야단치는 시민사회의 운동이다. 나이키 사례만 보더라도 기업이 스스로의 계몽에 의해서 Good practice를 창출하기 보다는 장기간 사회의 잔소리를 들었던 경험과 이것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단계를 거침으로써 다른 기업들이 모방하게 되는 것이다.

즉, 운동→모범사례 발생→확산→모방→자기체화→새 모범사례 발생→확산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첫 번째 모범사례는 단 한 기업일 수 있지만 두 번째 모범사례는 매우 많은 다수라는 점 때문에 이 모방과 확산이 반복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참여기업이 증가하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근본적인 질적 변화도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추세에 주목 필요성
외국의 입법례

1990년대 들어 유럽은 지속가능성보고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EU위원회는 정책적 어젠더로 기업사회책임을 정식으로 채택했다. EU위원회는 2001년에 ‘보다 바람직한 세계를 위한 지속가능한 유럽: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U전략’을 공표한데 이어, 2003년에는 회계현대화 지침을 발표했다. 위 회계현대화 지침에서는 기업의 사업, 상황, 발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환경, 종업원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고 사업에 관한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주요 성과지표를 포함해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2004년 6월에는 기업사회책임을 최고 의제로 삼은 포럼에서 CSR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했다.

◇프랑스= 기업사회책임보고서의 법제화에 가장 앞선 나라다. 1977년의 법제화를 통해 1979년부터 기업이 스스로 보고하는 사회 보고(보통 Bilan Social로 알려짐)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비교 평가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란 자본과 노동의 통일적 조직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혀 있고, 이에 기초해 노동자의 경영참가의 수단으로서 관련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다. Bilan Social의 지표는 고용, 임금, 산업안전보건, 기타근로조건, 교육훈련, 노사관계, 기타 기업관련 조건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업은 Bilan Social을 내기 전에 매년 5월 노동조합 또는 종업원 대표의 확인을 거쳐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영국= 2002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 고용정책 등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Corporate Responsibility Bill이 일부 위원들에 의하여 제출되었지만 결국 폐기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1985년 회사법(영업 및 재무보고와 이사보고서 등) 규칙 2005’의 통과에 영향을 주었고, 2005년 3월 22일부터 이 개정법이 발효되었다. 2005년 개정법은 주주 및 주주외의 자에게 회사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경영자에게 영업환경과 전망을 점검해 사업 영위를 위해 이사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관련 정보를 포함한 경영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독일=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2005년 1월부터는 EU 회계현대화 지침이 적용되어 대규모 상장기업의 경우 연차보고서에 EU 회계현대화 지침 반영을 의무화했다. 독일의 특이점은 노사 간의 많은 정보교환 현상이다. 산별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전국적, 지역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단체교섭과는 별도로, 기업 내 종업원평의회(경영협의회)를 통해 경영인사사항 등에 관해 노사간에 광범위한 정보교환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작업시간, 임금지급사항, 휴식시간 등의 구체적 기준, 복리후생시설과 관리 등의 이른바 사회적 사항과 경제적 사항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 종업원들에게 공개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종업원평의회(경영협의회)는 인사계획 등에 제안하여 일정한 참여권을 실현한다.

◇미국= 유럽 국가와 달리 CSR에 대한 정부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없다. 다만 연방 증권법에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환경정보, 회사 지배구조, 그 외 사업정보 등 일부 비재무정보에 대하여도 공시를 강제화한다. 대표적으로 연방공시법 규칙 S-K Item 303에서는 경영자의 경영토론 및 분석보고서(MD&A)를 규정하고, 이 보고서에는 기업성과와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상태와 기회 및 위험을 서술형식으로 과거와 장래의 관점에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기업 외부로부터 CSR을 촉진시킨 것은 사회적 책임투자펀드(SRI 펀드)의 역할이 크다. 예컨대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 연금을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은 2002년에 투자지침으로 인권정책을 채택했고, 전체 SRI 펀드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SRI 펀드는 비재무정보의 제공범위의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회사에 각종 사회적 이슈를 담은 주주제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 기관투자자 행동을 실현하고 있다.

◇일본= 처음에는 각 기업들이 자발적인 사회보고서나 환경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다가, 2004년 ‘환경정보 제공 촉진에 의한 특정사업자 등의 환경을 배려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사업자의 환경배려 촉진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2005년 4월 1일부터는 특정사업자에게 매년 환경보고서의 작성, 공표를 의무화했다. ‘사업자의 환경배려촉진법’은 사업자가 환경보고서 등을 통해 환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 정보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장려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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