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의 학부모단체가 교사들의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명단공개 자체에는 찬성하는 교육감 예비후보들도 이같은 명단공개 방법에는 부정적 입장이었다.

보수성향의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약칭 학사모 부산지부가 사이트를 통해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공개했다. 부산지역 교사 3만여명 가운데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 가입교사 1만여명이 대상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며, 일주일 동안 명단 공개를 강행하다 중단한지 이틀만이다.

이에 대해 최상기 부산학사모 대표는 "노조활동이 떳떳하면 왜 공개를 못하는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뭘 바라고 가면을 쓰고 교단에 서는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명단 공개 발표후 접속이 폭주하면서 사이트가 다운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명단공개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불법행위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핑계로 전교조를 음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다. 전교조부산지부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들도 일부는 명단 공개를 반대했고 명단공개 자체를 찬성하는 예비후보들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학부모 단체의 이같은 명단 공개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부산법원,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는 부당”

【부산】법원이 최근 경찰의 잇따른 집회행진 금지통보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통보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통보가 도로행진시 교통불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번 법원판결이 경찰의 과잉대응을 지양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하지만 부산의 주요도로인 중앙로 만큼은 시민불편을 감안해 시위대의 인도행진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병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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