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경실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지난 12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오는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부산시장ㆍ교육감 후보에게 제안할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부산시장에게 제안한 공약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민관학연 합동추진기구 구성, 대형백화점의 현지법인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 6개 분야 16개 공약이다.

이들 단체는 또 부산시교육감 후보들에게도 공교육 만족도 강화를 통한 사교육 부담해소와 투명한 교육행정 조성 등 3개 공약을 제시했다. 부산시민연대는 공약 발표 기자회견 후 선관위에 등록돼 있는 부산시장 및 교육감 후보들에게 공약을 전달하고 당선자에겐 공약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들 상당수가 선거 당시 시의회 본래 기능인 행정감시 등에 관한 공약은 적게 제시한 반면 사회복지시설 확충이나 지역개발 공약은 남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이 지난 10일 지난 2006년 당선된 시의원 33명이 선거 당시 공보물에 제시했던 공약을 분석해 본 결과, 행정감시와 조례 제ㆍ개정, 예산감시 및 지원, 주민자치활성화 등에 관한 공약을 제시한 시의원은 1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체 공약수도 15개에 불과해 전체 공약 424개 중 3.5%만이 시의원 고유 역할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표심'을 얻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회복지시설 확충이나 도로건설, 재개발 등 지역개발 관련 공약들을 쏟아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공약 중 사회복지 관련 공약이 32.8%(139개)로 가장 많았고 지역경제 분야가 17.5%(74개)로 뒤를 이었다. 또 교육이나 문화 관련 공약이 13.4%(57개), 주거와 환경 관련 공약이 12.9%(55개), 도시계획 및 개발이 10.1%(43개)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은 "부실한 공약 제시와 계획 없는 의정활동은 허술한 입법활동과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부산경실련은 11일 시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는 △의정활동 목표 △지방의회 현안과제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계획 △상임위원회 및 조례제정 활동 계획 △주민과의 소통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오는 20일까지 답변을 모아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구청장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 이행과정을 알리는 반면 시의원들은 공약 실천 여부를 알리는 시스템이 없어서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나면 그만"이라며 "특히 시의원의 권한과 상관없는 지역개발 공약을 무분별하게 제시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부산시와 구군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주민 의견 수렴, 조례발의 등 본연의 활동에 대한 계획과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병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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