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상식 전도 MB정부

“진실은 선동적으로 보이고 상식은 급진적으로 보인다. 세상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지한 다큐멘터리가 웃기는 코미디가 되어버렸다.” 9.11테러의 진상을 밝힌 다큐멘터리 ‘화씨 911’로 유명한 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무어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비판한 저서 ‘대통령 길들이기’에서 이렇게 외쳤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 것은 ‘MB시대’의 한국 사회에 대한 외침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레이건 따라쟁이’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가 그랬던 것처럼 ‘부자 감세’를 내세운 ‘강부자 정권’이다. 더구나 부시 전 대통령은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다는 여론조작을 통해 이라크를 침공한 뒤 ‘전쟁광’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도록 만든 게 바로 부시 전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전쟁 불사론’을 외치며 평화롭던 한반도 하늘에 전쟁의 먹구름을 드리우게 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대하는 자세도 비슷하다. 그들은 똑같이 좌파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 마이클 무어도 지적했듯이 레이건 전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으로 반대세력을 좌파로 몰아 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좌파 노이로제는 잘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 반대, 4대강 삽질 반대, 촛불 시위, 방송장악 반대, 천안함 사건 의혹제기 등 자신에게 감히 똥침을 놓은 자들을 ‘좌파’로 규정한다. 게다가 삐딱한 언론인이나 교육인, 법조인, 문화인, 종교인 모두가 그들의 적 ‘좌파’이다. ‘예수가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권능을 행사’한 것처럼 좌편은 모두 적이다. 하다못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식 사회를 보았다는 이유로 개그맨 김제동을 ‘좌파’로 몰아 하루아침에 생업을 빼앗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민의 인권을 부르짖는 시민단체는 모두 ‘좌파’로 적일 뿐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는 극우세력과 시민단체들에게 빨간 색을 칠해 ‘매카시 선풍’을 선동하는 보수언론 만이 우군일 뿐이다. 아니 그들만을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의문점을 지적한 문서를 유엔에 보낸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빨갱이 집단’에 불과하다. 총리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연대를 ‘국익을 해치는 집단’이라며 비난하자 보수언론들이 거들고 나섰고 극우단체들은 아예 가스통을 들고 참여연대를 폭파하겠다고 나섰다.

300여명의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은 참여연대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며 승합차에 LPG 가스통을 매달고 돌진하고 오물을 퍼다가 뿌리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저지하는 시늉’에 그칠 뿐이었다. 백주에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근무하는 청와대 본관에서 86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테러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경찰은 수수방관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 ‘서북 청년단’의 백색테러를 연상케 한다.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반경 1km 안에서 이러한 일이 벌여졌다면 미국의 공권력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테러 용의자는 차량을 이용해 프로판 가스를 폭발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점이 레이건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다른 점일까?

이명박 정부 들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승만 정권의 ‘백색 테러’가 부활한 데다 이른바 ‘반공’을 앞세운 ‘안보상업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한반도 하늘에 ‘전쟁 공포’라는 먹구름을 흩뿌려 놓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촛불 시위자들에게 빨간 색을 덧칠하고 정부를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옥죄었다. 또 공영방송사에 언론특보를 낙하산 사장으로 앉혀 방속을 장악한 뒤 이에 반대하는 언론인들을 해고하거나 무더기 징계했다. 이명박 정부의 '과거로의 회귀'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천안함 사건’으로 정점에 달했다.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이의를 달거나 의심을 하면, ‘친북 좌파’로 낙인을 찍었다. 의혹을 제기한 대학생들을 잡아들이고 유엔에 의혹서한을 전달한 참여연대를 향해 검찰은 국가보안법 칼날을 들이댔다. 강압적으로 애국을 외치고 반북사상을 강요하던 과거 독재정권 ‘전가의 보도’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경찰이 피의자를 고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이 피의자 6명에 대해 수갑 찬 손을 뒤로 꺾어 올리는 ‘날개 꺾기’등의 고문을 자행해 검찰이 경찰관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과거에 민주인사들을 밀실에 가두어 놓고 고문하던 ‘역사적 사실’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되살려 놓은 것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세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내사’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일반인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시민을 불법으로 내사한 뒤 은행 거래중단 압력과 경찰 수사 의뢰 등 외압을 가했다. 결국 이 시민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법을 깡그리 무시한 ‘막가파’ 수준이다. 총리실이 이럴 지언정 국정원은 어떠할까.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박원순 변호사에만 그친 것일까 의심이 든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하다. 천안함 사건을 ‘북풍몰이’에 이용했던 정부여당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이명박 정부의 과거회귀에 국민은 표로 심판한 것이다. ‘북한을 이롭게 하고 국익을 해친 역도 집단’ 참여연대에도 1,000여명의 회원이 새로 가입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현상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네티즌이 이 대통령에 지어준 별명인 동물처럼 지적 수준이 ‘2메가바이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일까. 그에게 마이클 무어의 지적대로 ‘진실은 선동적으로 보이고 상식은 급진적으로 보일’뿐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6.2지방선거의 정권심판과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삽질을 멈추지 않는 등 ‘오만과 독주’를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