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대선후보 보육정책 질의 분석 이재환l승인2007.08.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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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훼손 보육료 자율화 대부분 반대
보육예산 재원확보 방안은 상대적 부실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 대부분이 보육료 자율화에 반대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보육아동대비 30%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한 사회협약을 이행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보육예산 재원 확보 방안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여성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대선후보 보육정책 질의서 응답 결과를 발표했다. 차기 정부를 책임질 대선 후보들이 첨예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보육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작업이었다.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확대할 정책적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명박 후보만 보육료 자율화 찬성=답변을 거부한 이해찬, 홍준표 의원을 제외한 12명의 대선 후보들이 응답을 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 후보들이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방안에 대해 ‘보육 공공성 훼손’, ‘계층간 위화감 조성’, ‘전반적인 보육료 상승’ 등을 이유를 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공교육 확충만으로는 보육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 질 향상을 위해 자율화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원론 수준 그친 재원방안=공공보육서비스의 확대와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후보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영유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보육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모두가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보육아동 기준 30% 이상 확보하겠다는 사회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현실적 어려움을 들며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역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덧붙였다.

보육 공공성과 보육서비스 질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방만한 정부 예산 조정’, ‘비과세감면 폐지’, ‘사회복지세 도입’, ‘보육예산 우선 편성’ 등의 안이 나왔다.

김상택 기자
지난 6월 '교육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란 슬로건을 내 건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가 출범식을 가졌다. 윤숙자 참학 회장과 김정명신 함께교육 공동회장, 도경만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이 출범선언문을 읽고 있다. 교육복지국민운동은 교육복지 체제의 실현, 입시 체제 개편, 참여와 자치의 교육공동체 실현 등의 3대 영역에서 6대 핵심과제를 선정, 대선 전 공약화를 위해 정당별 토론회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및 후

그러나 재원마련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대부분 원론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조사 단체들은 평가했다. 단체들은 “모든 후보들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무상교육 등과 같이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매우 피상적이고 부실하게 마련했다”며 “아무리 공보육 강화 방안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재원확보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이는 헛공약”이라고 꼬집었다.

◇보육공약 지속적 모니터링=단체들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한 총평을 통해 “국공립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보육시설 아동의 11%만이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공립시설의 확충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육료 자율화 방침에 대해 “다수 부모들을 비롯한 대다수 대선 후보들까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철회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 개발과 실현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여성가족부가 보육료 자율화 시설을 일부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마련해 의원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육시장화를 초래하는 보육료 자율화 방침을 철회 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향후 대선 후보들의 보육 관련 공약 및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재환 기자

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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