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는 이미 정해졌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전망 긴급토론회 이재환 이향미l승인2007.08.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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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화해협력 단계 발전 모색
국민 참여 방안 확대 모색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이뤄낼 것이냐는 정상회담을 앞둔 시민사회의 핵심 논의사안이다. 각계에서 지목하는 정상회담 의제를 중심으로 평화통일시민연대가 지난 1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향후 전망’이란 주제의 긴급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시민사회신문>이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한 단계 높아진 남북관계 진전
남북경제협력 강화 다양한 논의
[박경순 한국진보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박경순 한국진보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남북이 지난 8일에 발표한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될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핵심의제로 될 것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박 상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 민족의 공동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문제, 정치적 화해와 협력, 자주적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기 위해 정치적 화해협력과 통일의 방도를 마련하는 문제들을 핵심의제로 지목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주목할 점으로 6·15 공동선언 제2항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나오는가 여부을 짚었다. 그는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류협력의 단계로부터 정치적 화해협력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정치적 화해협력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정치적 장벽을 해결하는 것과 함께 통일방안을 구체화시킬 구체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결실이 나오게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신문DB
평화통일시민연대는 14일 오전 10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향후 전망’이란 주제로 긴급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박 상임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은 단순한 남북 정상간의 만남이 아니라 7천만 민족의 통일염원과 의지의 총결집체”라며 “여기서 만들어지는 합의와 정신은 향후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나갈 정신적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남은 문제는 실천”이라며 “국민들을 남북정상회담의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추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남·북·미·중 정상회담으로 연결”
회담반대 “지지 못얻는다”
군사갈등 신뢰구축 우선
[박해전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대외협력단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6·15 공동선언 실천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일을 최종 완성하는 상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박해전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대외협력단장은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마땅히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세계평화, 민족대단결 실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외협력단장은 “먼저 두 정상이 6·15 연합 연방 평화통일을 선포하고 평화통일헌법 제정과 남북통일공동정부 구성 일정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분단의 모든 장벽과 제도를 청산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두 정상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냉전체제 종식을 위한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10월 3일 전후해 개성에서 열 것을 후진타오 중국주석과 부시 미국대통령에게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한반도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남북 평화통일과 세계평화 실현에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외협력단장은 “지난 100년 동안 식민과 분단으로 고통을 겪어온 우리 민족에게 통일은 민족의 살 길이며 서민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한 뒤 “남북의 천문학적인 분단유지 비용을 민족복지 예산으로 전환시키고 남북경제공동체 운영의 상승 효과로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부강한 나라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비롯한 남북 군사분야에서의 신뢰구축,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전면화 등도 공동의 이익에 맞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만한 정상회담 진행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예정된 을지포커스렌즈 한미 합동군사훈련 취소 문제도 제기했다.

이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닮은꼴을 연출하는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는 반민족·반통일 세력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일대 분수령의 의미를 가지므로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지와 성원을 보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북핵문제 해결 실질 연결고리로”
비핵화문제 주요 주제로
상호위협 감소 협의필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상회담의 의의와 특성을 검토한 후 회담 의제별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북측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됐더라면 더 환영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홍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비핵화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체제안보 딜레마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재래식 군사력의 균형유지와 경제협력 제공이지만 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핵 폐기 결심 유도에는 상당히 유용해도 궁극적 해결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다”며 “과도한 합의를 주문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상호위협감소와 동시행동 원칙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의지 합의 정도의 성과를 기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국내적 걸림돌로 상호 체제를 적대시하는 법적 제도를 개폐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며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이와 유사한 북한의 형법, ‘적화통일’ 의지를 명시한 북한 노동당 규약의 동시 개폐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협력 및 교류 방안으로는 “일방적인 지원의 성격이 강한 당국간 경협은 적어도 피랍자 및 국군포로 송환, 대규모 이산가족 상황 등 인도주의적 문제와 연계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과정과도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의 성과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대한 기여를 중시한다면 곧이어 개최될 6자 회담과 핵 신고 및 불능화 과정에서 보일 북한의 태도를 검증할 수 있다”며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정상회담 준비과정과 대표단 구성에 참여하는 등 회담의 성공을 도와 그 성과를 공유하고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건설적 비판을 가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담이 성공해 남북관계가 내실있는 중흥의 전기를 맞길 바란다”며 “남북이 북핵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동시에 우호적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가운데 6자 외무장관 회담, 북핵 폐기와 연계된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상호보완적 구축을 이루길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장관급 정례회담 구축”
한반도평화선언 성사돼야
문화협정 등 민간교류안도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차 정상회담의 성격을 지목한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이 현 단계 남북관계는 하위정치분야에서의 교류협력 및 진전과 아울려 정치분야에서 부문적 교류협력과 군사적 측면에서 초보적 교류가 이뤄진 ‘적대적 협력의 심화단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결국 2차 남북정상회담의 중심과제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협력에서 평화공존으로 진입시킴과 동시에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시키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손 선임연구위원은 “6·15공동선언을 준수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 전쟁위험을 종식하는 남북한 평화공존관계의 제도화와 최소한 남북 상호간 내재한 냉전구조를 일정하게 해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냉전구조 해체 제도화 방안으로는 “한국전쟁을 법적으로 종결하는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적대성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의 형태로 ‘종전선언’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시기의 문제, 선언주체의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한다는 ‘한반도평화선언’을 발표하는게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선언 준수 확인과 함께 남북이 평화선언에 근거해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밝혔다.

또 남북이 합의한 개최합의문을 지목하며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남북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제도적 활성화를 위한 ‘남북문화협정’ 체결이 제기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정상회담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상회담 정례화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차선으로 남북총리급회담 정례화를 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는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에 관한 제반 논의의 진전 여부에 따라 정치·군사적 교류협력과 신뢰구축은 물론 남북총리급 회담, 통일·외무·국방분야에서의 장관급 회담 정례화를 함께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연계해 정례회담을 기본으로 하고 상황과 사안에 따른 수시회담 개최도 함께 강조했다.
이재환 이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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