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원 의혹’ 사실로

우수선정도서 심사기준 미부합 취소 이영일l승인2010.07.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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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술원의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사업’의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에 대해 학술원측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를 묵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신문>과 인터넷에 이 내용이 알려지고 감사원이 조사를 지시하자 해당 도서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됐다며 이를 선정 대상에서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사실로 확인된 공익 제보를 초기 단계에서 학술원측이 묵살하고, 민원을 접수한 교과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모두 변변한 조사도 없이 출판사측 입장을 대변하는가 하면, 감사원이 학술원의 심사과정과 결과에 의혹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선 이를 의혹 당사자인 학술원측에 조사하라고 이관하는 등 정부 민원처리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 심각한 수준임도 드러났다.

문제의 발단은 학술원이 2002년부터 매년 기초학술도서 및 동서양 고전 우수 국역서를 선발해 대학과 연구소등에 보급해 오고 있는 선정사업과 관련, 김모씨(가명)가 학술원이 지난 6월 1일 발표한 478종 512권의 2010년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중 1종이 '2009년도에 국내에서 초판 간행된 도서'라는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도서임을 우연히 확인하고 학술원에 이의 시정과 함께,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학술원은 이에 대해 변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고 심사위원단도 하자가 없다고 제보를 묵살했다. 하지만 민원을 접수한 감사원이 학술원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하자 학술원은 7월 12일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이미 지난 6월 1일 발표한 우수학술도서 선정 목록을 아무 사유도 없이 다시 게재하면서 문제가 된 도서를 슬그머니 선정 도서에서 삭제했다.

그러면서 6월 1일에 이미 홈페이지에 올린 우수학술도서 목록 공지사항을 수정해 여기에 ‘메디칼스킨케어(professional edition)와 운동과 에너지대사 2판, 패턴인식개론이 2009년도 초판도서가 아닌것으로 확인되어 취소 대상임’을 짤막하게 공지하고 이후 7월 16일 학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식적으로 취소 공고를 발표했다. 문제가 없다던 학술원측 해명과 달리 김씨의 제보가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이영일 객원 칼럼니스트

이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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