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자율의 원칙

시민들이 합법적인 공간에서 사회변화를 추구하고 공공선을 증대하는 의식적인 집합행동을 시민운동이라고 한다. 오늘날 이러한 시민운동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회원조직인 NGO(시민단체)에 의해서 실행된다. 그러므로 시민운동 원칙의 핵심은 바로 자율이다. 자율이란 자기의식과 반성에 근거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이 주어질 때 개인은 권력의 강제, 물질적 이해관계, 귀속적 신분 등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신념을 추구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경계를 넘어 공익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창조적 삶의 원천이 된다.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인격을 완성하는 것은 공익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현장에서 자율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한 논쟁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주로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시민단체로서 자율의 원칙에 따라 사회현상에 대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그것이 국내냐, 국외냐 하는 범위의 문제는 자율의 원칙을 구속하지 않는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거대한 권력을 가진 국제기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사실 안전보장이사회는 강대국의 연합으로서 NGO와 협의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NGO의 의견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 언론을 비롯하여 시민사회 내에서도 참여연대의 행동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참여연대의 행동이 외교활동에서 운신의 폭을 좁혔다고 불만이었고, 보수신문은 국익에 어긋난다고 비판하였다. 보수단체도 이와 비슷하게 공익을 벗어난 행동이라는 것이 비판의 주 내용이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자유롭게 공론이 벌어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으로서 지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자유로운 공론장의 형성은 시민들이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율의 원칙에 근거할 때 참여연대의 행동에 대해 정부, 언론, 그리고 보수단체도 자유롭게 반대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공동체 내에서 자율은 민주주의의 원리, 타자의 권리, 공익 등과의 조화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가 참여연대의 행동이 국내에서조차 침몰원인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빌미가 된다고 말한 것은 민주주의원리와 상충한다. 민주주의에서 획일적인 의견은 있을 수도 없지만,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특히 다원성을 주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시민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보수단체들이 참여연대 앞에서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은 시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시민사회에서는 항상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심지어 물리적인 행동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실 경험적으로 시민사회는 협력과 연대 이면에 분열과 대립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당위적으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행동도 법치주의의 원리와 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내적 규범을 지켜야 한다.

자율과 공익과의 충돌은 매우 모호한 문제이다. 많은 보수신문들이 참여연대의 행동이 공익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지만, 참여연대도 공익을 위해 행동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익은 국가나 시대마다 다르고, 한 국가나 시대 내에서도 개인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특히 개인의 권리와 소유를 중시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는 공익과 사익간의 구분이 모호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공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학자도 많다. 나아가 공익이란 다수결원리의 하위 개념도 아니다. 다수가 동의한다고 공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흔히 공익의 상대적인 의미로 포퓰리즘을 비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천안함 침몰원인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공익을 민감하게 고려했는지는 알 수 없다. 공익에 대한 예민한 논의과정을 그치지 않고 진행되었다면 시민운동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행동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보면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도덕적 책임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자율적인 시민운동에 대해 민주주의원리에서 벗어나고, 타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공익의 자기해석을 고집하는 것은 더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