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때면 뉴스를 보고 듣기가 참 민망하다. 오죽하면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일은 잘 할 것’이라는 허망한 얘기까지 당국의 입장으로 흘러나올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인 것이 진짜 ‘문제’인 것 같다.

김태호 국무총리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분양권이나 쪽방촌 ‘투자’ 정도는 해야 격에 맞는다. 여러 목적을 위한 위장전입은 기초 중의 기초다. 돈이 많아야, 노후 걱정이 없어야 청렴하게 공직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일까? 좋은 부모, 능력 있는 부모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학군을 위한 위장전입 기록도 있어야 한단다.

의혹 주렁주렁…아이들 들을까 무서워

자녀 학자금 융자를 받은 공직자 때문에 가난한 대학생이 등록을 포기했을 수 있겠다. 미국시민이 된 공직자의 딸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의료보험료가 올랐겠다. 공무원을 집안일에 ‘하인처럼 부렸다’고 지적하니 ‘인간적인 것’을 왜곡한다고 했다던가? 최저생계비만으로 집안 살림 다 꾸리고,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낸 장한 아버지 얘기는 가히 인간승리 수준.

논문 중복게재나 군복무 관련 의혹은 차라리 애교 있다. 한 인물이 군인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대학을 다녔고, 교사로 일하기까지 한 기적을 우리는 본다. 세금을 안내거나 절약한 기록도 ‘능력’으로 평가되어야 하나? 보고 배워야 할 교훈들인가?

고구마 줄기와 뿌리처럼 비리의 의혹은 끝이 없다. 누구라도, 청문 대상자인 당신들이 우리 민초(民草)의 입장이라도 나처럼 민망하지 않겠는가? 쉿, 아이들 들을까 무섭다.

더 민망한 것은 이들 고위 공직자 후보들의 어법(語法)이다. 비리 의혹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답변은 하나같이 ‘부덕(不德)의 소치(所致)’란다. ‘내가 덕이 없어서 생긴 일’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 말의 뜻과 쓰는 방법을 모르는, 막말로 무식한 사람들인 듯하다. 이렇게 쓰는 것이 ‘부덕의 소치’의 사용법이다.

조선시대 임금 태종의 말이다.

...(임금이) 신개(申槩)를 불러 말하기를, “금년에 천문(天文)이 변(變)을 보여 비바람 번개 벼락 서리 우박 산사태 홍수 등으로 인해 죽은 자가 심히 많으니, 모두 (내가) 부덕한 소치다. 이에 내가 공구(恐懼) 수성(修省)하고자 하니...(召議政府舍人申槩曰 今歲天文示變 風雨雷震霜雹山崩水溢 而致死者甚衆 皆否德之致 然予欲恐懼修省...) <태종실록 권 제18장>

천재지변으로 백성들이 이렇듯 심한 고생을 겪으니, (비록 직접 저지른 죄는 아니지만) 임금인 짐(朕)의 덕이 없음을 탓하고 이를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반성하고자 한다는 뜻이다.

본디를 깨치지 못한 이들이 남 앞에 서겠다고?

이와 비교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죽이거나 다치게 한 범죄자가 “내가 부덕한 소치로 이런 짓을 저질러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면, 이 말이 심히 잘못 쓰였음을 알 수 있을 터다. 이는 부덕의 소치가 아니고 범죄의 소치, 범법(犯法)의 소치인 것이다.

청문회의 의혹은 이들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을 보여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대 한국 사회철학 원론’이 아니라면 대부분이 범법 행위다. 청문회에서 옥석(玉石)은 다소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정의가 승리한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이상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 기대다. 일의 결말과 그 이후도 이미 우리는 안다.

권력의 속성, 그 꿀맛은 티끌 한 점도 못되는 순간의 존재인 자신이 우주의 영원(永遠) 속에서 불멸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한다. 가없는 우주에 비기면 먼지 크기도 안 되는, 과거와 미래 사이의 영원 속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왔다 가는 찰나(刹那)를 사는 ‘나’가 아닌가? 자기의 본디를 깨치지 못한 이들이 남 앞에 서겠다고?

그러나 그들은 이미 ‘백성’들의 등을 타고 앉아, ‘부덕의 소치’를 방패삼고 마치 임금이 베풀듯 권력을 행사하는데 익숙하다. 자신의 곳간과 아내의 계좌, 자녀의 펀드를 채우는 방법도 잘 알 터다. ‘내가 위대하니 저들이 이리도 섬기는구나’라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건다. 이런 이들인지라, 윗사람 섬기는 마음인들 충심(衷心)일리 만무하다.

무식·몰염치·거만의 소치요, 덕(德)없는 비열한 거리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했다. ‘부덕의 소치’라 하지 말고 내놓고 ‘범법의 소치’라고 하라. ‘작은 죄’니까 그냥 넘어가 달라고 청하라. 주제파악도 못하면서 대통령 정도는 되는 이가 ‘말씀’해야 겨우 구색이 맞을 ‘부덕의 소치’라는 말을 버릇처럼 내뱉고 있다. 어이상실 수준이다. 듣는 이가 상쾌할 수가 없다.

좋은 것이 좋다는 얘기가 다시금 세상을 사는 ‘적당한’ 방법이 됐다. 소위 처세훈(處世訓)이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것이다. 눈앞의 작은 이득을 위해, 혹는 미물(微物)로나마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세상의 도리를 버리는 것이 상식이 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간다. 이 무례(無禮)의 극치를 보여주는 ‘부덕의 소치’론자들도 계단을 내려올 것이다. 좋은 노후를 위해서는 쪽방촌 집문서도 필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다. 영리한 이들이니까 민초들 보다야 더 잘 알겠지. 무식의 소치, 몰염치의 소치, 거만의 소치다. 덕(德)없는 비열한 거리다.

강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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