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논의는 분단고착화 불러"

정세현 교수, '통일세 논의' 강도높게 비판 조대기l승인2010.10.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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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이화여대 교수(전 통일부장관)가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세 논의'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정 교수는 13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개원식에서 '남북경협과 통일비용'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통일세와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는 통일에 대한 공포증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분단에 안주하고 고착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종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13일 "현재 진행되는 통일세 논의는 통독과정에서 과다지출돼 통독경제를 어렵게 만들어 통일공포증과 분단고착화를 유발한다"며 통일세논의를 비판했다.

정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통일비용 추산의 사례를 들고 있는 독일의 경우, 동독을 배려하는데 치중한 정치적 판단 실수로 89년 11월부터 99년 9월까지 총 2조유로(연 950억유로)나 됐다. 이 가운데 동독으로 투입된 통일비용은 1조 630억 유로로 과다 지출돼 결국 경제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끼쳐 통독 이후 전체 독일 경제를 회복하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이 같은 한반도 통일비용 논의의 시발점은 90년대 초 '일본장기신용은행'이 독일의 통일비용 지출사례를 적용해 낸 보고서였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예산의 절반규모인 GDP 15%를 통일비용으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 통일에는 일본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해 분단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부정적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정 교수는 "이 같은 사례를 현재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에 기계적으로 대입, 엄청난 통일비용을 도출한다면 통일 의지를 키우기 보다는 통일공포증을 키우고 분단에 안주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KDI는 미래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통일비용 산출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북한의 급변사태나 붕괴를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투자에 따른 '통일비용'을 총 2조1400억달러(연평균 72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교수는 이 같은 분단과 대립, 붕괴를 전제로 한 통일 논의보다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남북평화공동체와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형성이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이 같은 평화경제공동체가 형설돼 통일을 완성해나간다면 통일비용도 휠씬 줄어들 것(총 3천220억원(매년 100억달러))"이라며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선북핵 해결, 후 남북관계 개선'보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개선 병행'기조아래 2008년 2월 24일 이전 상태로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대북정책 기조와 추진방향에 따라 통일비용 규모 편차가 7배나 나는 상황에서 통일비용 논의, 연구는 실효성이 없다"며 "주둔군대가 후방으로 물러나고 5만여명의 개성시민의 고용창출을 가능케한 개성공단 같은 남북경협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평화공동체 형설과정에서 통일되어야 통일비용이 최소화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와함께 "현재 논의되는 통일이라는 개념도 두 나라가 합쳐져 과거와 같은 나라가 되는 통일(Reunification)이 아니라 분단 60년을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신국가 건설'(New Nation Building)로 바뀌어야 한다"고 통일 개념을 전환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대기 기자

조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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