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시민사회포럼' 현장

한일 시민사회, 향후 100년 모색 이영란l승인2010.10.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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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평화 동북아 발전위해 공생공존 새 사회 만들 것” 다짐
한일 양국 시민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연대해 갈 것도 결의

한일시민사회포럼은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동아시아 시민들의 상호이해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시민들 상호이해가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동아시아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지난 7년간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가며 양국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면서 한일 시민들간 이해를 높이려는 한일시민사회포럼이 올해로 8번째를 맞이했다. 지난 1일부터 4일동안 일본에서 열린 한일시민사회포럼에 참가한 이영란 팀장이 그 후기를 <시민사회신문>에 보내왔다. /편집자

올해로 두 번째로 방문하는 일본은 첫 번째 방문보다 훨씬 친근하고 정겹게 다가왔다. 10월 초 일본의 하늘은 그 어느 때 보다 높고 푸른 가을하늘이었다.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급격이 떨어진 한국보다 훨씬 가을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회의하기 참 좋은 날씨라는 생각이 드는걸 보면 이제 어느덧 나도 이쪽편이 되가는 것 같다.

2002년 4월 '테러사태 이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일시민사회의 역할' 이라는 공동주제로 처음 한국 국제협력단 연수센터에서 그 막이 열리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은 동북아시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한일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제8회 한일시민사회포럼 전체회의 모습.

각계각층 참여 다채로운 행사

그동안 굴절이 많았던 지난 100년간의 관계는 언제나 국가 혹은 권력 간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일그러져 왔다. 하지만, 우리의 신념은 동북아시아의 선도적 역할로 한일양국과 새로운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창출이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나라들 사이에 상호신뢰가 그 핵심에 있다고 생각하며, 거기에는 끝없는 인내심으로 쌓아 가야 할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올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기점으로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가 과거와는 다른 앞으로의 100년을 지역사회로부터 모색하기 위한 포럼에 한일 양국 간의 참가자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진지하고 다양한 회의를 마치고, 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침략의 역사를 넘어 공생공존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하며, 이를 위하여 한일 양국 시민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연대해 갈 것을 결의했다.

올해 한일시민사회포럼은 3개의 분과회의와 전체회의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날 한일간의 100년을 돌아보는 역사탐방지역으로 일본의 사이타마 현 히다카 시에 있는 고마신사를 방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특별히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기업, 관련학과 교수 등 학생들도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였다.

올해로 8회를 맞는 이번 포럼의 조직은 전체회의 발제를 맡아주셨던 강문규 원장(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원장,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을 비롯하여, 오재일 한국측 조직위원장(전남대 교수), 김운호 조직위원(경희대 NGO대학원 교수), 차명제 조직위원(동국대 교수), 이정옥 조직위원(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이 조직위원으로 8년째 활동해 오고 있다.

제8회 한일 시민사회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지역문화·민주주의·양국시민사회연대협력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장애인 농사 지원 인상적

분과회는 필트워크와 한국과 일본에서 준비한 발제내용을 토대로 종합토론으로 각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지역 만들기’가 주제였던 1분과는 선진적인 농업기술지역으로 알려진 요코하마를 방문했다.

우선 나이가 들어 자신의 농장을 스스로 경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농장을 임대해 주고, 농업을 가르쳐 주는 농원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샤폰(재해수확체험 지역)을 방문했다.

두 번째로 조합원 농가의 공동 직거래 시장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신선하게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적절한 소비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직거래 장터인 '타나 메구미노 사토 직매시장'을 방문하였고, 다음 방문지는 밭이나 잡목림이 함께 있고, 땅 속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활용해서 언덕에서 농사를 짓는 형태로 우리나라 고랭지농업과 같은 '나~니 얏톤다 논'을 방문했다.

네 번째 방문지는 요코하마시의 ‘원풍경’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논밭과 주택들이 어우러져 있었으며, 자연의 정취가 그대로 살아있어 풀벌레 소리, 새 소리를 들으며 하이킹하기에도 좋을 장소로서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느끼게 할 수 있는 정겨운 농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케 후루사토 무라'였다.

가장 인상적인 다섯 번째 방문지는 지적 장애인들의 재활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들에게 농사를 가르치고 그곳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터였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을 지역사회에 제공해주는 사회복지 그린농원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기에 한국에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린 농원은 지적 장애인들이 일하는 농원으로 처음 10명으로 시작해 내년에 40명에 이를 예정(현재 38명)이며, 전체 인원 중 25명은 농사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조리 반으로 그린농원 도시락도 굉장한 인기가 있다고 한다. 한 달 장애인들의 급료는 1만 엔 정도로, 생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크지만, 장애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에 큰 의미가 둔다고 한다.

이처럼 요코하마지역은 브랜드 창출(하마나짱)을 통해 농촌을 위한 끊임없는 발전과 연구로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자치 본연의 자세 생각해 본 여정

2분과 ‘시민자치와 의회’는 한일 각각 다양한 시민에 대한 자치를 목표로 신쥬쿠구에 있어서의 자치 기본 조례 등을 소재로 해서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민주주의나 의회 주도의 조례 만들기에 대해서 한일의 시민, 연구자, 지자체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활용한 앞으로의 자치의 본연의 자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필드워크로는 오오쿠보 코리아타운, 타문화공생의 사례견학이 이뤄졌다. 일본의 신주쿠구의 자치기본조례 특별위원장의 발제가 소개되었으며, 신주쿠의 구민토의회의 실천내용이 소개되었다.

3분과 ‘국제협력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은 현재의 국제협력에 관한 논의에 입각해서 일본과 한국의 시민은 향후 어떠한 100년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평화와 인권을 시야에 넣으면서, 국제협력의 과제와 한일 시민사회의 역할을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필드워크는 시로가네 페스티벌 축제가 열리는 현장으로 글로벌 페스타가 열리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지역과 환경을 생각하자! 라는 테마로 올해로 네 번째로 열렸다. 각종 먹거리와 볼거리로 가득 메운 이 거리는 세계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열띤 토론과 문화탐방에 매료

동경 호세이대학교 이치가야 캠퍼스에서 한국과 일본 참가자들의 지금까지의 100년 앞으로의 100년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진지하게 전체회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강문규 원장(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이 ‘한일시민사회포럼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일본 발제자로는 타나카 히로서 자유인권협회 대표이사가 ‘일본과 한국-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한일간 양측 참가자들은 이날 다양한 문화교류가 이뤄졌으며, 참가자 전원이 공동결의문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기간동안 문화탐방으로는 고마신사가 인상적이었다. 668년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 공격에 의해 멸망한 고구려를 벗어나 일본으로 망명한 왕족이 이주해왔다. 그 왕족에 섞여 함께 망명했던 고마노 고키시쟛코가 716년 스루가노쿠니(현 시즈오카), 가이노쿠니(현 야마나시), 사가미노쿠니(현 가나가와), 가즈사노쿠니, 시모우사노쿠니(현 지바) 히타치노쿠니(현 이바라키), 시모쓰케노쿠니(현 도치기)에 흩어져 있던 고구려민 1799명을 무사시노쿠니에 이주시켜 개척했다. 730년 고마노 고키시쟛코가 죽은 후, 고구려민들은 그를 고마묘진(高麗明神)으로서 모시기 위한 고마 신사가 세워졌다.

하마구치 오사치, 와카쓰키 레이지로, 사이토 마코토, 고이소 구니아키, 시데하라 기쥬로, 하토야마 이치로가 참배한 뒤에 총리에 임명되었기에, 슛세이묘진(出世明神)라고 하며 숭상하고 있다. 그렇기에 연간 40만 명의 참배객이 거쳐 갈 정도인데, 그중에서도 많은 유명인사와 연예인들이 자주 참배하는 곳이기도 하다.

“2010년의 한일시민사회포럼은 양국 시민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자리다. 100년 전 동북아에서 일어난 인간성 파괴의 역사는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질 수가 없는 것이다.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새삼 재론할 필요는 없다. 과거의 올가미를 극복하는 것은, 특히 일본 시민사회의 진가(眞價)를 묻는 힘든 걸음이다. 과거는 직시되어야 하고,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는 데에 우리는 뜻을 같이 한다.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시민의 의지가 없다면 역사인식의 공유도 못할 것이고, 역사인식의 공유가 없으면 공존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도 없다. 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침략의 역사를 넘어 공생공존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하며, 이를 위하여 한일 양국 시민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연대해 갈 것을 우리는 결의한다.” -공동결의문 선언문 중에서


ㅣ기ㅣ조ㅣ발ㅣ제ㅣ 한일 시민사회포럼의 어제와 오늘

“동아시아 전체 시민사회로의 고민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역할’을 큰 명제로 내건 본 포럼은 지난 10년을 지나면서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어 왔다. 그 중에는 ‘글로벌리제이션과 시민사회’, ‘시민정부와 거버넌스’,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시민사회-시민자치’, ‘지역만들기-지역재생’, ‘국제협력과 ODA’ 등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에 걸쳐있는 지극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참가 단체/개인들의 활동 우선순위의 연장선상에서 포럼의 과제로 다루어 왔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신뢰관계가 축적되기를 기다리면서, 한일 양국에 걸쳐있는 역사적인 현안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우리가 공유해야할 역사인식 구축에 관해서는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올해는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 100년’ 혹은 ‘국치(?恥)100년’에 해당하는 해로, 양국의 시민사회가 지향하려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 내지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정리해볼 필요를 느낀다.

양국의 정부 혹은 시민사회는 최근 발 빠른 대응으로 몇몇 의미 있는 행동들을 취해왔다. 지난 몇 달만 보더라도, 5월 10일에 한일 양국의 지식인 213명이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910년에 체결된 한국병합조약이 불의부당한 것이며 불법이고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한국병합조약에 대해서는 1965년의 한일국교수립 당시의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already null and void이다‘라고 선언한 것을 둘러싸고, 양국정부 사이에서 해석이 달랐다. 일본정부는 병합조약 등이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되었기에 체결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유효했지만 1948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한데 대해, 한국정부는 ’과거일본의 침략주의의 소산‘인 불의부당한 조약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무효라고 해석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일지식인 성명은 조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및 형식의 결함을 지적하고, 한국 측 해석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설파했다. 한일 강제병합 이후 100년 만에, 이 조약이 원천무효이며 불법이었다는데 대해 양국의 지성이 공개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또한, 8월 10일에는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수상이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미래지향의 한일관계 구축 결의 등을 밝힌 담화를 발표하고, 이 사실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수상담화에서는 “식민지배가 가져다 준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새삼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의 마음을 표명합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20세기의 동아시아에는 식민과 피식민의 논리만이 노골적으로 관철된 것은 아니었으며, 아시아에 관한 담론이 언제나 위험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동아시아에서의 평화구축을 좀 더 우리에게 밀착시켜 생각해보고자 한다.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연대)을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한일 시민사회포럼의 공통점으로서는 통칭 NGO라 불리는 ‘비정부 민간단체’라는 밋밋한 분류의 기반보다도, 시민사회의 자율성에 뿌리를 두고 그 세력을 확장해가려는 운동체라는 자기 이해가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일 것으로 믿는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은 후자의 경우, 시민들의 자결의지가 결집하여 제도권이 침해할 수도 있는 시민의 자유와 평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른바 자국중심의 ‘국익개념’ 범주를 넘어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에 비해 전자는 UN이 역사적으로 규정해온 NGO, 즉 민간단체라는 명칭으로 분류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단체간에 이념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는 모두 덮어둔 채가 된다.

요점은 우리가 국경개념을 넘어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추구하려 할 때, 단순히 비정부민간기구라는 공통점만으로 활동의 축을 형성한다면, 그 동력의 형성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하겠냐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도 우리의 포럼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이 시점에서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심층 검토를 가질 필요를 느낀다.

이점을 제기 하려는 의도는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교류 경험 속에서 느낀 점이며, 특히 이 점이 한일 양국이 맞는 100년 이라는 역사적 획을 긋는 시점에 각자가 속한 자국에서, 혹은 국경을 넘는 시민사회형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서, 주요한 핵심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포럼이 발족한 당시를 잠깐 회상 해보자. 우리의 포럼은 서울에서 개최된 범아시아 시민사회지도자대회를 동아시아에서 후속하는 모임으로 발족되었다. 우리가 규정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한·중·일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네팔, 몽골 등지로 확장해갈 것을 상정했다. 그 후 우리는 이 포럼을 거듭하면서 중국을 일차적으로 영입할 것을 시도하고 부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중국의 사회주의체제 하의 시민사회와 자율적인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언어문제로 인해 결국 우리의 생각을 전진시키지 못했다. 우리가 머뭇머뭇하는 동안 중국의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한·중·일 삼국간의 교역과 다양한 인적교류가 급속도로 이루어져 갔으며, 여기에서 파생하는 각종 민간교류는 봇물이 터진 듯이 이루어져 갔다. 특히 중국의 국가 GDP가 세계 제2위의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중국정부의 여행자유화 정책이 이뤄지면서 한일 양국을 방문하는 국가별 통계에서 드디어 중국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시점에서도 우리의 포럼은 중국을 배제한 한·일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점을 감안하여 우리 포럼이 10년 전의 모양새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것인지도 검토할 시점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당장 대안 내지는 미래전략을 지금 제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모임을 계기로 제기되는 이 같은 문제제기에 동의한다면, 우리 모두가 자국으로 가지고 가서 심층 협의를 거친 후에 서로의 의견교환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란다.

강문규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장


이영란 한일시민사회포럼 팀장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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