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부터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환율’과 ‘국제금융기구 개혁’ 외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등 서울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많은 정부기관에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과 언론, 연구소 또한 G20 서울 정상회의에 맞춰 앞 다퉈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 관심사인 G20의 의미와 논의 의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이 내놓은 G20 서울정상회의에 대한 공동선언(서울선언)을 중심으로 그 대안점을 정리해본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반대= 경제위기가 닥치자 각국은 대규모의 재정지출과 구제금융으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은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나왔고, 투기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구제금융은 대부분 은행과 금융기관, 대기업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다.

이들은 그동안 위험한 투기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지만 위기상황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각종 지원을 받았다. 너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파산시킬 수 없다는 ‘대마불사’의 신화를 이어갔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오랜 관행이 반복된 것이다.

△복지축소를 전제로 한 재정긴축 반대= 최근에는 각국의 재정적자가 문제가 되자 G20 정상들은 이른바 ‘성장지향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많은 국가가 재정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정적자해소를 위한 노력이 복지축소나 사회안전망의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지난 30여 년간 부자들과 기업에 대한 조세 삭감이 하나의 ‘글로벌 스탠더드’처럼 된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의 추구는 공기업 민영화·구조조정과 사회복지 지출의 일방적인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며, 가뜩이나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정안정성 회복의 비용을 대중에게 전가시키는 대신, 부유층과 자본가들에 대한 과감한 증세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전면적인 금융통제 실시해야

△은행의 대형화·겸업화 통제= 현재 위기를 불러온 금융기관의 겸업화에 기반하여 공룡으로 성장한 대형금융기관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강화된 주요 원인중의 하나는 지난 30년간 실물경제 지원 등 사회적 자금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은행 스스로가 과도한 투기 활동의 주체로 변질된 것이 근본원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의 비은행업 업무를 전격적으로 통제하는 방식, 즉 겸업주의가 아니라 전업주의로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금융탈규제를 추동하고 있는 개별 국가들의 규제완화 움직임은 물론이고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거래세와 은행세 도입= 금융자본의 투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조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금융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과세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금융자본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고, 금융자본의 이익극대화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거대 은행의 과도한 투기 활동을 억제하고, 은행의 부실이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사회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지난 30여 년간 은행들이 산업 활동의 활성화와 사회적 자금 수요에 대응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버리고 그 자신이 과도한 투기 활동의 주체로 변질된 것이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제안되고 있는 은행세는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G20정상회의 기간 동안 서강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시민사회의 민중회의가 대학측에서 불허하자 ‘G20 서울국제민중회의 장소사용 파기 규탄 회견'에 참가한 정용권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이 회의 포스터를 들고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정하고 대안적인 세계 건설을

△노동·고용= OECD에 따르면 2007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실업자가 50%나 증가했다. 남반구의 고용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강요된 이주로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증했지만 이들은 최소한의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증가하던 이주와 구조적 실업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또한 노동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노동유연화의 결과로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났다. 경제위기는 실직과 임금삭감의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는 선언으로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가 보장될 때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시민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사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예외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환경과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해야 한다. 각국의 이해관계 상충과 기업의 압력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획기적인 합의가 늦춰지고 있다. 전세계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비전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

핵에너지 확대, 탄소포집 및 저장과 같은 기술주의를 기반한 해결방식, REDD를 포함한 탄소배출권 거래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 화석연료 사용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의 직접 감축이 필요하다. 에너지 과잉 수요를 줄임과 동시에 화석연료 체제는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철폐되어야 한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빈곤과 개발=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빈곤과 개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상은 ‘경제 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상대국의 민주주의, 인권, 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전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특히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제3세계 개발이 결국은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저개발국가들의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선진국의 이해관계와 얽혀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양병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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