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미국산 쇠고기 보도로 ‘국가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언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진보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3일 KBS 본관 앞에서 언론의 ‘전쟁 부추기기’ 보도 행태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PD수첩> 방송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해도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며, 방송의 내용과 취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전면적인 수입 개방, 졸속 협상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한 것인 만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언론시민단체는 “재판부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상식을 벗어난 언론탄압 시도에 맞서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이명박 정권이 ‘국가와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 운운하며 <PD수첩> 제작진을 고소할 때부터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와 언론계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을 들이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해왔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촛불집회를 초래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PD수첩>을 ‘왜곡보도’로 몰아 촛불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재판부의 <PD수첩> 무죄 판결은 이명박 정권과 검찰, 조중동문의 시대착오적 언론탄압과 여론조작의 패배”라며 “이제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제작진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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