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민관협력 네트워크 필요

최근 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으로 주로 내놓는 것이 ‘사회적기업’ 관련 수치들이다. ‘사회적기업’이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가져다주는 정책이어서 자치단체장들에게는 구미에 딱 맞다고 보기 때문이다.

19세기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로부터 소외된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 유럽에서 자생적으로 태어난 사회적기업은 처음에는 종교단체나 지역의 생산자 협동조합 형태를 띠었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활동이 왕성하면서 제조 유통 판매까지 맡아하면서 현재의 사회적 기업형태로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생적 생활협동조합운동과 재활용운동, 공동체 운동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펼쳐왔으나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법제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한국형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성격이 비슷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행정안전부는 자립형 지역공동체를 집중 육성해 2011년까지 232개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도 2015년까지 농어촌 공동체 회사 3000개소를 육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으로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기업은 원래 정부가 맡고 있는 복지 영역과 시장(기업)이 맡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 유통영역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까지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맡았다. 예를들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은 이 도시락을 사먹거나 배달해먹으려면 적지 않은 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아동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는 발을 들여놓을수 없다.

자치단체나 정부도 한두명이 아닌 다수의 아동들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통해 지원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기업과 봉사단체가 함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이 사업을 맡으면 영리도 추구하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비슷한 사례가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파견제도다. 저소득층환자와 독거노인 환자의 경우 간병인을 활용할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 정부의 지원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간병인을 수시로 파견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병원이나 일반기업이 뛰어들기는 수익발생이 어려워 포기하는 영역이다. 이런 공간을 사회적기업이 차지해 공공영역인 복지를 증진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에 맞춰져 있다. 일자리가 복지라는 개념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등 경제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영리 추구’ 기업조직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기불황,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사회적기업이 20,30대 청년실업자와 50,60대 경험있는 은퇴자 등에게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성공모델이 창출되기를 희망한다. 우리삶에 내재해 있는 두레공동체와 품앗이의 전통이 곳곳에서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정책을 보면 숫자늘리기 실적올리기 홍보에 치중해 있다. 이러다 부실 사회적기업 추진이라는 비난을 받을까 걱정이다. 사회적기업 인증후 자금지원, 컨설팅하는 것에 머무는 것에 앞서 사회적기업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홍보와 현황 홍보도 필수다.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 사람이 많도록 하고, 이 기업을 지원, 후원하는 시민과 일반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대기업과 종교단체 등이 나서야 한다.

또한 청년과 노년층에게 창업의지를 키워 창업가를 양성하고 현재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들에게 경영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스템이 있어야 탄탄하고 듬직한 경제기반이 가능하다. 경영 자문과 마케팅 기술 등 중간단계의 지원기관도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이 정부지원 없으면 쓰러지는 사례가 빈번하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게된다.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 정부, 시민, 종교기관, 대학, 시민단체가 사회적기업 성공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 자발적 협력이 가능한, 지역기반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이다. 노동운동 진영과 시민사회 진영의 사회적 기업참여로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도 공감경제를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