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특별자치군 의혹을 밝혀라”

“완도 군민들 화났다!”

지난 9일 완도 종합복지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완도를 사랑하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 모임’ 관련 보도자료 제목이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완도군 행정관련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경찰청 등 사정기관 수사에 대해 이를 일부 김종식 군수 반대 세력과 단체, 기타 일부 향우의 근거 없는 고소고발 악성 유언비어 유포 군민 분열 군정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송경호 완도군 기독교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몇몇 사람들에 의해 지역발전에 집중해야 할 군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없고 수치스런 일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발전을 가로막으며 사리사욕만을 앞세우는 파렴치한 세력들의 경거망동하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세력들이 활개치고 다니지 못하게 군민의 이름으로 철저히 응징하여 완도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지역분열을 획책하는 중심세력에 대해 2월 중 항의방문을 통해 경고하고 고발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모임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김종식 군수 반대세력과 지역분열획책하고 지역발전 가로막는 세력, 고소고발 진정을 일삼는 세력, 2월 중 항의방문하고 고발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대상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이들 세력을 발본색원 군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지역발전 가로막고 지역분열 획책하는 외부 세력을 항의방문 경고와 함께 고발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모임 공동대표로 박삼재 완도군 의회 의장, 박경남 완도군 번영회장, 송경호 완도군 기독교 연합회장, 이인갑 전국 완도군 향우회 연합회장, 김민호 제일교회 목사를 선출했다.

또 집행위원으로 김충식 완도군 노인회장, 천양숙 완도군 여성단체연합회장, 읍면 번영회장, 이삼식 완도군 장애인총연합회 회장, 황광연 완도군 재향군인회 회장, 김행만 재경 완도군 향우회 회장, 전성완 재인천 완도군 향우회 회장, 서한기 재광 완도군 향우회 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특히 눈길을 끈 참석자는 완도군 의회 박삼재 의장과 의원들이다. 박삼재 의장은 이 모임에서 선출한 ‘완도를 사랑하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이다.

올해로 지방자치 20년이다. 많은 완도군민은 풀뿌리 민주주의 심화 확산과 주민 욕구 충족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의 일상화가 필요하고 이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지방자치 필요성과 발전을 진정으로 염원한다.

전국의 많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부정과 행정부패로 말미암아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이 유지자치, 토호자치, 향우자치 등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지역과 지역주민의 보편적 이익과 명예를 훼손하고 지방자치 무용론으로 확산하는 사례를 보게 된다.

경찰청이 일부 김종식 군수 반대세력의 근거 없는 진정 고소 고발을 근거로 1년여 동안 수사력을 기울일 일은 결코 없다. 이들 완도를 사랑하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주장처럼 설령 경찰청이 근거 없는 진정 고소 고발에 바탕을 두어 수사를 하더라도 근거 없는 진정 고소 고발이라면 당연히 무혐의로 결론이 날 일이다. 이처럼 완도군 의회와 관변단체 향우회 단체가 분기탱천하여 나설 일이 아니다.

특히 완도군 의회는 경찰청 수사가 근거 없는 진정 고소 고발로부터 비롯했다고 해도 이를 앞장서 비난하고 가로막을 처지가 아니다. 군민 유권자는 완도군 의회 의원을 선거로 뽑을 때 이들 군의원이 군수 개인이나 군 행정의 옹호자나 대변자가 아니라 군 행정의 감시자 견제자의 소임을 잘하리라 여겨 표를 준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개념은 유럽의 기관통합형과 달리 기관 대립형이다. 자치단체 집행부와 자치단체 의회가 서로 1:1로 대립하여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여 부정부패와 비효율 예산낭비를 막아내고 주민복리증진과 지역 미래희망 확대재생산에 자치단체 역량을 집중하고 극대화하라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많은 군민은 설사 김종식 군수와 공무원 일부 관변단체 주장대로 경찰청 부정부패 관련 수사가 일부 김종식 군수 반대세력의 고소고발로 시작했다고 해도 김종식 군수와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없다면 당연히 무혐의로 수사종결할 일을 왜? 완도군 의회 의장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부정부패 의혹으로 집중 수사대상이 된 군 집행부 편을 들면서 이렇게 크게 문제화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또 부정부패는 나라도 망하게 하는 만악의 근본이기에 경찰청 등 사정기관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지방자치 관련 부패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부정부패가 지방자치와 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는 게 경찰청 등 사정기관의 존재 이유다.

불과 얼마 전 이집트 민주화 시위사태 때도 무바라크의 30년 독재 타도를 외치는 시위대의 주장을 가로막고 타도하려는 친무바라크 시위대의 폭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과 주장은 반시대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무바라크와 극소수 친위 세력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옹호를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적 분노와 결집을 불러왔다.

자유당 독제체제를 결사 옹호하려던 이정재 조직폭력단의 무법적 행동이 결국 자유당 독제체제 종말을 앞당겼다. 유신독재와 민정당 독재 정당화와 지속을 위한 수없이 많은 관변단체 동원 시위와 집회를 우리는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