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과 시민사회역할

사설 시민사회신문l승인2011.05.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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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정치의 해, 선거의 해다. 4년임기 국회의원과 5년 임기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국정의 틀을 새로 짜는 국가 중대사의 해다. 4, 5년의 비전을 보고 새로운 나라의 틀을 짜는 선거가 아니라 10년 100년의 비전으로 정치, 국정의 틀을 새로 재구성하는 선거가 되어야 하는 해다.

현 정권의 독재개발시대를 방불케하는 불소통 비민주 정치, 민생을 외면한 여의도 정치를 바꾸고 싶어하는 민심이 반영돼 야당의 생각대로 정권교체가 가능할지 모른다. 비록 두 번의 재보궐 선거에서 졌으나 정당개혁과 여당의 유리한 조건을 발판삼아 정권 유지와 다수당 유지가 가능할지 두고 볼 일이다. 현재 대로라면 지난 4.27 재보선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야권연대가 이뤄져 야권 승리로 성적표가 나왔다. 현재의 야권 2012년 전망은 파란불이다.

생필품과 공공서비스 가격, 유가, 전세값 폭등으로 갈수록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층의 한숨,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양극화 심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취약계층 먹거리 생존문제를 풀지 못하는 정부의 대책없는 한심함을 보면 당장 선거를 실시할 경우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생겼다. 여기에 야권연대, 야권통합이 꿈과 같이 성사된다면 정권교체는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정치 공학적인 ‘야권연대=정권교체&총선 대선승리’가 수학공식처럼 실현되기나 할까. 여러 가지 전제조건, 특히 야권의 허리띠 졸라매기식 개혁과 새로운 국가비전 창출이 없고, 최근 국책사업 선정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지역기반 지역이기주의 정치로 인한 갈등 증폭 지역주의 정치가 철폐되지 않는다면 야권연대는 ‘정치쇼’ 밖에 되지 않는다. 정치공학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냉철해진 국민 정치의식수준을 낮춰보는 우물안 개구리(井底之蛙) 시각이다.

여당은 이미 정당 개혁과 이미지 개선 투쟁중이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정책 변화를 구체화하고 있다. ‘표밭’인 민생 중심, 민심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략, 당 집행부의 세대교체 등을 통한 정당개혁, 정책실패와 민심이반의 길을 가는 현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을 통한 변신으로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한 전방위적 전투가 내년 대선까지 지속될 것이다. 야권연대의 흥행 쇼만 있는 게 아니다. 여당의 내부개혁 ‘선정적 투쟁 쇼’가 보수 우파신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될 것이다.

정책의 경우 이미 야당과 여당모두 각각 좌클릭 우클릭 이동하고 있다. 정치적 이념적 수렴현상으로 정치색은 물타기 돼 국민들로서는 정책을 보고 정당을 선택하기가 어렵게 돼 간다. 총선은 국가정책을 다루는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대선은 최소한 5년이상의 국가 비전과 5천만의 먹거리와 복지, 교육, 일자리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할 지혜로운 국가지도자를 뽑는 선거다.

30여년의 군사독재 개발시대를 넘어서 10년의 민주정부를 거치고 5년여의 비민주 불소통의 정부의 고통을 딛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할 권한과 책임은 유권자인 국민에게 있다. 선거는 전쟁이고 승자는 독식한다. 2등 없는 전쟁에서 패자에게 나눠줄 전리품은 없다. ‘지독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치권,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는 국력이라는 에너지소모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얼토당토 않는 경제대통령이라는 ‘경제신화’이미지를 앞세운 정치 술수에 취해 환경파괴, 평화통일방해 대통령을 선택한 실수를 대다수 국민은 반성하고 있다. 선거 실수는 5년만의 고통이 아니라 먼 국가 미래까지 영향을 준다. 잘못된 국가지도자를 선택하는 선거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정치교육을 통한 지혜의 눈 개발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 시민사회의 정치참여를 통한 직접적 정치운동도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야권통합과 연대의 마중물 역할도 중요하다. 정책개발과 대안제시도 무엇보다 정치에 지대한 영양분을 제공한다.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참여 다리(bridge)역할도 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국민정치의식교육, 국가 미래비전 창출 교육, 10년이상 퇴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주시민의식교육 모두 시민사회가 맡아야할 국가적 책무다.

1년도 남지 않았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한번의 선택으로 모든 걸 바꿀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조건, 비전, 가능성은 한번의 선택으로 바뀌게 된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국민이 한번의 선택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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