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가물막이 붕괴 등 설계부실과 속도전으로 단군이래 최악 부실사업
올 여름 장마철 대책 전무…“홍수기 조사 통해 허구 위험성 밝혀낼 것”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4대강 설계부실과 이를 감추기 위한 광적인 속도전, 그리고 국민을 속이는 올인 홍보 탓에 4대강 곳곳에서 예견된 재앙이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 13일 시민환경연구소 박창근 소장(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과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 등 4대강 현장 조사단은 남한강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 현상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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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포댐 문화광장 부지 유실 전(좌)과 후 (우) 비교 사진. 4월 말부터 10 여 일 사이 60~90mm 봄비에 두 차례 댐과 연결되는 문화광장 부지가 유실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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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포댐 조감도. 붉은 색 원안에 부분이 유실된 지역. |
이를 반증하듯 정부 내에서도 ‘7월 위기설’ 등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심각한 것은 본격적인 장마철이 되기도 전에 이미 4대강 곳곳에서 난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낙동강에서는 취수장 가물막이가 4대강 공사로 유실되면서 구미시 지역 등에서 5일간 단수가 되는 최악의 인재가 발생했다.
이어 달성댐과 강정댐 인근에서도 봄비에 가물막이가 유실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 영산강에서도 승촌댐 부근에서 가물막이가 유실되면서 상수관이 파손되는 등 상황이 발생했다.
남한강에서도 이포댐 유실은 96년, 99년 발생한 연천댐 붕괴 사건을 연상시킨다. 연천댐 붕괴 사건 역시 콘크리트 구조물과 토양과의 접합부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설계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드러났다. 공사관계자와 정부는 이포댐 유실을 10여 일 넘도록 언론과 국민에게 숨겨 오다 이번 환경연합과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의 4대강 공동조사단에 의해 드러났다.
김종남 사무총장은 “봄비에 유실될 정도로 부실한 댐이라면 정작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여름철과 태풍 도래 시기에는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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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마나 공사 현장'. 준설 공사를 한 지역에 모래가 다시 쌓였다. 박창근 교수는 "뻔히 모래가 다시 쌓일 지역을 준설하도록 설계했다"면서 설계 부실을 지적했다. |
여주군 대신면 천남리 한천에서는 침식된 제방 위로 시멘트 도로가 위태롭게 얹어있거나 붕괴 되는 등의 상황을 확인했다. 한편 청미천에서는 대규모 준설한 지역에 모래가 다시 쌓여 ‘하나마나 공사’임을 보여주기도 했다.
현장 조사에 참석한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22조 원을 투입해 국민과 자연 환경에 피해를 입히는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남한강과 4대강 곳곳에서 발생한 이런 사태는 강바닥을 과도하게 굴착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준설로 본류의 수심이 깊어지면서 지천의 유속이 빨라져 침식현상이 가속화 되는 역행침식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급히 4대강 점검단을 꾸린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예견된 재앙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권은 결코 4대강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식수 부족은 국민 탓이고, 댐과 제방 및 가물막이 유실은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면서 무조건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만 하고 있다.
환경연합 정미란 간사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이 땅의 국토를 보전해야 하는 것이 정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면서 “대통령 치적 만들기에 혈안 돼 기본을 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4월 정부가 홍보에 올인 하지 말고 4대강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진단과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정부는 4대강 사업 평가가 두려운 것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부실함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진단과 평가는 회피하고 그저 국민을 속이기 위한 홍보만 하려는 것이다.
다가오는 여름 홍수기가 걱정이다. 정말 걱정이다. 멈춰야 한다. 부실한 4대강 사업을 멈춰야 국민이 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이철재 환경연합 정책국장
이철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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