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투표율에 결정적 영향”
 |
| 환경운동연합 |
|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당시 모습. |
이탈리아 국민들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핵발전소 부활 정책’에 압도적으로 반대의사를 던졌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정부는 성명을 내고 “각각의 국민 투표의 주제에 대해 국민들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의회는 이 결과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24년만에 부활하려던 ‘핵발전소 정책 포기’를 선언했다.
이번 국민투표에 부쳐진 안건은 △원자력발전 재개 △수도 민영화 계획(소비자 요금 인상을 통한 투자금 벌충안 포함 2건) △총리 등 내각 관료 등에 대한 면책법(최대 18개월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도록 특권 부여)의 존폐 등 4건이다.
핵발전소 재개를 포함 4건 모두 국민투표 결과 압도적 반대의견으로 부결됐다고 이탈리아 현지 언론인 <라스탐파>는 밝혔다. 이 민투표로 이탈리아 정부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포기함에 따라 유럽에서 핵발전소 건설·가동을 포기한 국가는 독일과 스위스 등 3개 국가로 늘어났다.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이탈리아 국민 94%는 ‘원자력 발전 재개 반대’에 표를 던졌다. 이번 국민투표에는 정부 측이 투표 ‘불참’을 촉구하는 등 막판까지 투표율 낮추기에 안간힘을 썼으나, 전체 유권자 4천700만 명 가운데 57%가 투표에 참여해 국민투표 정족수인 50%를 훌쩍 넘겼다.
이탈리아에서는 국민투표가 유효하려면 유권자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1995년 이후 20여차례의 국민투표에서 유효 투표율인 50%를 넘긴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율이 57%에 이른 것은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독단적’ 정책에 국민들이 ‘심판을 내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앞서 이탈리아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다음해인 1987년 국민투표로 ‘원자력 발전 중단’을 결정했었다.
이후 이탈리아 정부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수입 원유 및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14년부터 4기의 신형 원자로 건설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원전의 비중을 25%로 높이기로 하는 계획을 프랑스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반대 여론이 90%에 육박하면서 다시 국민투표라는 도마에 올랐다. 민투표 결과, 이탈리아 국민들 절대 다수는 ‘핵발전소’ 대신 ‘대체에너지’를 선택했다.
일본국민 70% “원전 단계적으로 줄인 뒤 중단”
김황식 총리, “원전정책 그대로 유지하겠다”
 |
| 환경운동연합 |
|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폐허가 된 일본 미야기현. |
또 대형 원전사고 당사국인 일본 국민도 10명 중 7명이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장래에는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히신문은 11, 12일 이틀 동안 1980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74%가 ‘원전의 단계적 폐지’에 찬성했고, 반대는 14%에 불과했다고 14일 보도했다.
 |
| 환경운동연합 |
| 후쿠시마원전1호기. |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펼쳐온 원전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4월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특강을 통해 “최근 일본 사태로 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일본과 러시아, 중국도 원전 정책을 그대로 가기로 했다”면서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생각한다면 다른 선택은 없다. 원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효선 기자
남효선 @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사하갑 이성권·이갑준 ‘부정선거 혐의’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