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제대로 뽑으려면

사설 시민사회신문l승인2011.07.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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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5년간 국정을 이끌 차기 대통령 선거가 1년5개월여 남았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는 1년도 남지 않았다. 피를 흘려 이뤄놓은 민주주의를 독재정치 이전의 민주주의로 돌려놓는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에는 담을 쌓아도 외면받지 않는 대통령을 가진 국민이 다시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20조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4대강을 파헤치면서도 환경파괴가 아니라 환경보호라고 강변하면서 비자금 파이프를 만드는 정치세력을 키우지 않으려면 차기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남북 긴장과 전쟁위험을 야기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같은 북한의 도발을 재발시키지 않게 하려면 평화와 공존 상생의 남북 대화와 화해협력이 필요하다. 북한과 중국의 정치경제 안보협력과 한국과 미국의 정치경제 안보협력의 대결구도처럼 비쳐지는 현재의 외교구도 고착으로는 평화통일의 안정적 확보는 어렵다. 남북의 주도적, 자주적 평화통일체제를 구축할 비전과 혜안으로 평화안보 외교와 내치를 잘 펼칠 줄 아는 정치인이 차기대통령으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대통령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정치인이 뽑혀야 한다. 현재와 앞으로 5년을 이끌 시대정신은 ‘공동체 회복’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 10년의 시대정신은 민주주의였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대정신은 ‘경제성장’이었으나 실패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모두 실패한 ‘경제양극화 해소’는 여전히 차기 대통령이 풀어야할 숙제다.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등 복지문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로 인한 경제불균형 해소도 차기 대통령이 풀어야할 과제다.

차기대통령은 여야, 보수 진보, 영호남 갈등의 정치적 분열을 통합하고 화해시키는 통합의 정치, 연대와 화합의 정치를 선보여야 한다. 정치적 이득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편법과 탈법, ‘검은돈’이 난무하는 정치권을 깨끗하게 청소하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때 신뢰와 소통의 정치가 싹튼다. 국민, 참여정부 시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집권한 한나라당 정권의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한 ‘치매걸린’ 5년을 차기 대통령은 리콜해야 한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우리국민의 대다수는 아직도 경제성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만큼 상대적 빈곤감이 넘쳐난다는 의미이고 경제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강화되는 신자유주의 현상이 심하다는 반증이다.

과거 10년의 국민, 참여정부 대통령들의 국정철학 빈곤이 발생시킨 ‘양극화 심화’와 신자유주의 매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철학의 부재에서 오는 각종정책의 실패에서 보듯 양극화해소보다는 양극화 추진식 경제정책으로 서민과 대다수 국민의 상대적 빈곤감은 ‘공동체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 한-유로 FTA로 인한 신자유주의 확대, 금융자본주의 강화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미국경제와 유럽경제의 침공으로 국내 경제 위기를 잘 극복, 해결해나갈 수 있는 경제전문가 능력도 차기대통령에게 있어야할 재능중 하나다.

차기대통령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신뢰와 화합을 위한 소통의 리더십, 분열과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통합과 화해의 리더십, 양극화 해소와 경제선진화를 위한 경제전문가 리더십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 국민에게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는 시각과 눈이 준비돼있어야 하고 공부도 해야한다.

대통령을 뽑아놓고 ‘이민가야겠다’, ‘5년은 이젠 잃어버렸다’하는 상실감을 재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 국민 스스로 대통령감을 제대로 찾고 훌륭하게 만드는 일을 나서야 한다. 언론과 정치광고의 호들갑에 휘말리지 않는 줏대있는 국민이 되려면 지혜로운 대통령을 뽑는 지혜로운 국민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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