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이 오세훈 시장 소유?

시민운동2.0 염형철l승인2011.07.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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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임기 5년 동안, 서울시가 한강에 쏟아 부은 예산은 1조 5천억원이 넘는다. 직전 5년 동안의 예산 약 3,000억원과 비교한다면 다섯 배가 늘어난 셈이다. 한강 업무를 담당하는 한강사업본부만 하더라도 2006년 787억원에서 2009년에는 4,23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에는 서울시의회가 한강운하 관련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양화대교 공사를 예비비로 강행하고 있고, 민간자본을 유치했다면서 인공섬(세빛둥둥섬) 공사도 진행 중이다.

이 많은 비용을 들인 결과, 한강은 공연시설, 분수, 조명, 전망대, 판매시설, 잔디밭 등이 즐비한 놀이공원처럼 변했다. 또 둔치의 상당한 비율은 콘크리트나 화강암으로 포장됐고, 강과 둔치 사이의 호안은 콘크리트에서 골재로 바뀌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생태공원, 친환경 정비, 생태호안 조성이라 각각 부른다.

하지만 유채와 갈대가 자라던 곳을 주차장과 잔디밭으로 개조하고, 운동장과 풀밭에 공연시설을 집어넣는 것을 생태적이라 할 수 없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더라도 한강 사업들이 생태계의 다양성을 높이거나 개체들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됐다. 특히 콘크리트나 나무로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화단을 조성하는 따위는 반생태적일뿐더러, 관리에 비용이 들게 된다.

이러한 공사들은 하천의 물리적 특성에도 맞지 않는다. 지금 곳곳에선 화강암 바닥이 깨지고 주저앉아 보수공사 중이다. 물이 흐르면서 바닥 밑에 공간이 생겨 무너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대책이라며 판석들 사이를 시멘트로 메우고 있지만 이런 수고는 홍수 한번이면 모두 도루묵이다.

설계조차 제대로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 부실한 곳도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여의도 물빛 광장에 더운 날이면 물놀이 아이들로 붐비는데, 이곳엔 하수구가 잘못 연결돼 하수가 섞여들고 있다. 물은 오염되어 녹조가 심하고, 매일 같이 바닥을 솔로 쓸어 내는 형편이다.

시민들의 호응이 좋거나,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다. 수상택시, 전망 까페, 식당, 유람선 등은 모두 적자고, 여의도특구니 반포특구니 하는 곳들도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는 홍수기와 갈수기의 수량 차가 커 강변의 이용이 어려운 한국의 기후와 관계가 깊다.

유럽에서는 집 앞이나 도로에서 곧바로 운하를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10-20분을 들어가야 수변에 닿는다. 강한 홍수 탓에 인공 시설의 설치와 관리도 곤란하고, 큰 도로가 강과 도시를 단절하고 있다. 이렇게 이용이 곤란하니 무슨 사업을 벌이더라도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억지로 사업성을 조작해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성 없는 민간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서울시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빛둥둥섬(한강 인공섬), 마곡워터프론트, 공연유람선, 수상버스 등 전 분야에서, 사업타당성조사, 기본설계, 하도급 관리 등 전 과정이 부실하고 부정했다. 한강운하 계획에 대해서만, 비용은 8,975억원을 누락시키거나 과소 계산하고, 편익은 2,012억원을 늘려 사업성을 주장했다.

세빛둥둥섬만 하더라도 지체 이행금 면제(82억), 준설사업 대리 공사(11억), 하천점용료 면제(3억), 진입도로 공사 지원(17억), 미디어아트 캘러리 25년간 무상제공(172억 시설)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게다가 서울시 SH 공사를 통해 자본의 29.9%를 출자하고(사실상 45억원 지원), 799억원의 빚보증을 서주고, 불리한 행정조치는 사전에 통보해 조치케 한다는 협약까지 맺었다. 사업성 없는 한강 사업에 대한 보상인 셈이다.

한강운하 크루즈와 여객터미널 계획에 카지노 유치가 반드시 등장하고, 승무원으로 공익요원과 군의관을 배치하자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고도 어려우니 호화 모피쇼니, 초호화 회원권 분양이니 하는 논란이 불거진다.

그런데도 오세훈시장은 한강 개발 사업을 더 밀고 나가겠다고 한다. 지난 6월 3일에는 한강예술섬 공사를 재추진하겠다며 33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줬다. 17일에는 한강 크루즈의 타당성을 보여주겠다며, 23개사 기자들을 이끌고 제주도를 방문했다. 19일 감사원의 ‘사업성 없음’ 결론에도, 자료를 다시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했다. 7개월만에 복귀한 서울시의회에서도 한강운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금도 양화대교 개조 공사가 한창이다. 하류측 교량을 개조한 데 이어, 상류측을 대상으로 2단계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6000톤급 배가 다닐 수 있도록, 450억원을 들여 멀쩡한 다리를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다. 예산도 아깝지만 공사 기간 중에 생길 기형적인 'ㄷ‘자 노선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가져오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논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서울시는 아직도 무슨 자료를 내놓거나, 변변한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았다. 시민의 2/3 이상이 예산 낭비, 환경파괴 그리고 전시성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지적하는 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도리어 오세훈 시장은 반대 목소리를 모두 정치적이라 몰아 부친다. 감사원도, 시민단체도, 시의회도, 시민 여론까지도 소용없는 오시장의 의식구조,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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