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제·소통 무기 장착한 학생운동 부활했으면...”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조용술l승인2011.07.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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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신문-청년연합 36.5 공동기획 신문고 대담

자기 이익보다 분명한 가치를 갖고 진정성 있게 하는게 청년운동
신개념 사회에서 변화된 사람들 행동 패턴에 맞춰 시위 이뤄져야

최근 우리사회가 반값등록금으로 청년운동 바람이 불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단한 삶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삶을 투영하는 청년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회 불합리에 대항하는 평화주의 청년운동의 부활이다. <시민사회신문>과 <청년연합36.5>는 이러한 청년운동과 학생운동의 흐름을 집중 조명하는 ‘신문고 대담’을 마련했다. 첫 번째 대담자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출신인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나섰다. 이 최고위원과 반값등록금 문제, 청년운동의 부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본다. 대담은 조용술 <청년연합36.5> 대표가 진행했다.
/편집자
-최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청년시위가 많다. 반값등록금은 청년 교육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제 등록금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의무교육의 보편화와 같은 일반문제까지 다뤄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는 반값등록금만 부각되는 상황이어서 다른 중요한 사안들이 묻히는 분위기다. 학생운동이 감정적으로만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반값등록금 투쟁에 교란과 혼란이 있어선 안돼

동의한다. 반값등록금 실현 운동으로 시작하되 공공투자, 의무교육의 확대로 발전되어야 한다. 당장은 대학에서 등록금 인하, 보편적 등록금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도 교육의 의무 또한 건너 뛸 수 없다. 한편으로는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비리사학 혹은 일반적인 사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세우지 않으면 정의와 멀어질 수 있다.

반값 등록금 논의가 교육은 물론 사회 전반으로 얘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이나 투쟁에 있어서 초점은 분명해야 한다. 교란과 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

반값등록금 자체로 승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87년 혁명으로 인한 직선제 개헌은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들에 있어서도 민주화를 이뤘다.

마찬가지로 반값등록금 투쟁을 통해 최대의 지지를 끌어내 교육 전반 개선의 길을 틀 수 있는 포괄적인 승리를 이뤄내야 한다. 총체적 문제제기로 초점을 흐려 반값등록금 투쟁이 혼란, 교란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등록금 인하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지지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충돌이 나타나면 오히려 반감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현재 이슈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성공했으니 대화의 장에서 구체적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청년과 기성세대가 대화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가.

기성세대와 소통의 장은 당연히 필요하다. 집회나 시위가 최대한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 기성세대는 비합법적이고 격렬한 물리적 충돌을 통해 투쟁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해도 되는 요인들이 있다.

그 이유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물리적 충돌 없이도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

둘째, 사람들의 행동 양태가 과거와 다르다. 과거 학생운동에서는 투쟁, 조직 활동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거에 대해 소홀했다. 과거에는 선거라는 계기를 활용한다고 생각했을 뿐 선거를 통해서 무언가를 달성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사람들은 우르르 광장으로 나왔다가도 의제화된 집단지성이 유지되어 선거를 통해 행동을 보여준다. 이는 새로운 사회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 맞춰서 시위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2008년 촛불이 시위였다면 2011년 6월의 촛불은 광장, 문화의 시위, 집단지성의 성숙함을 보여준다. 사회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증세보다 감세, 재정건전화를 통한 복지부터 실현해야

-한나라당은 2006년에 반값등록금을 약속했다. 야권은 지난 6.2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복지국가를 전면에 등장시켜 반값등록금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는 느낌이다. 얼마 전 황우여 대표가 등록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감세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대안을 통해 실망이 크다. 대학구조조정, 감세철회, 낭비예산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추가 증세(교육특별세 등)가 필요하다. 교육은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감세 철회부터 시작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일종의 조세특혜와 같은 감세를 정상화하면 70~90조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1년에 15조~20조를 확보한다면 보육, 양육 정책에 3조, 등록금 인하 정책에 4조, 의료부문에 6~7조 등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재정전략을 변경해 5~10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과정들을 선행한 다음, 세금을 더 걷거나 세목을 신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의의 과정이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을뿐더러 사람들의 반발과 저항이 클 수 있다.

-재정에 대한 감세, 재정건전화를 한다 해도 그 예산이 전부 복지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증세 없는 복지가 거짓이라는 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헛되이 쓰고 있는 것은 반드시 먼저 해결돼야 한다. 현재 일본정권이 등장하면서 왜 예산낭비를 없애겠다고 한 것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복지는 한꺼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단계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이 복지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로 돌아오는 것을 이해하면서 추가적 복지와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를 통해 청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보여줘야

-민주당에서 20대 국회의원 만들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소외받는 청년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들도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출산과 보육에 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들을 대변해줄 기구가 없다.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계신지 궁금하다.

모든 부분들에서 자신의 이해를 대변시키기 위해 국회위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 의식의 제도적 반영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회의원 배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청년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요구와 이해를 뒷받침해야 한다.

-청년정치세력화를 통해 선거로 자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투표율 향상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투표를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노동자는 노동자를, 대학생은 대학생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줄 대표를 뽑고 싶어 한다. 이는 정당에서 단순히 노동자나 대학생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반값 등록금의 실현은 단순히 대학생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서 해결될 수 없다. 수백만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실천할 정치세력이나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 투표해야 한다. 과거의 전대협이나 한총련은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어도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컸다.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처지와 조건에서 비롯되는 자주적인 집합은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내부에서 서로 소통하고 집단화된 요구와 사회참여가 이뤄져야하고 이러한 과정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체질을 변화시킬 것이냐, 아니냐가 진보와 보수의 차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념의 충돌은 많이 완화된 것 같다. 그로 인해 청년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진보와 보수의 차이다. 때로는 보수가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는 진보보다 역동적일 수 있다. 또한 복지가 반드시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도 없다.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복지의 대명사라고 불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나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가.

국어사전 차원에서 진보는 어떤 수준이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라고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학적, 사회학적으로 봐야하는데 여기에는 가치판단이 개입된다.

대체로 돈이나 자본, 재벌, 시장을 중심으로 사고하면 보수적으로 평가되고 사람이나 공동체, 노동의 가치 등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진보라고 본다.

또한 자본주의의 체질을 변화시킬거냐, 지속시킬거냐를 두고 보면 진보와 보수가 명확해진다. 그 외에도 남성중심 사회와 양성평등 사회 추구의 차이로도 보수와 진보가 나뉠 수 있다.

-야권통합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을 추진하면서 굉장한 어려움도 겪었다고 들었다.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은 정보 수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론을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정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연구와 학습을 통한 이론적 능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말싸움 잘하는 소피스트가 아닌 철학적 깊이와 역사적 검증을 통한 이론적 능력의 습득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들이 감성적이고 회피적인 토론이 아닌 텍스트를 가지고 깊이 있게 분석하고 토론하며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훈련이 반복돼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다보면 사회를 총체적으로 보는 눈이 생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야권 통합의 문제를 기계적으로 말한다면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이론적 이념의 일체성을 찾아나갈 때 진보 정당들이 수긍할 수 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나갈 때 국민에게도 인정받는다.

특별한 노하우는 없지만 진심을 통해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내세우기보다 대의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불합리한 순응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항하는 학생운동이 되길

-많은 청년단체들의 각자의 영역에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현재 학생운동이 우왕좌왕하는 느낌이다. 청년운동의 선배로 조언을 해준다면.

새로운 주제, 소통이라는 무기를 장착해 학생운동이 부활했으면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청년학생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어서는 안된다. 과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한총련과 같이 사라질 수 있다.

현재 시대에 맞게 지금 시대의 청년들의 상황과 조건, 이해와 요구에 맞게 해야 한다. 비판적 지성이 살아 있다면 그 자체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하고 세련된 것은 없다. 청년이기 때문에 어설픈 것이다. 실수도 하며 진화해 나가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비판적 이성과 지성을 지니고 진실 앞에 용감해져야 한다.


조용술 청년연합36.5 대표

조용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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