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이벤트 저주’ 두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자신의 말처럼 ‘십장’이 어울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봉사현장에서 직접 곡괭이질을 하면서 “내가 완전 십장이다. 십장”이라고 말해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농담삼아 자신을 ‘십장’이라고 지칭했지만, 농담 속에 진담이 숨어 있는 법이다. 국내에서 하던 곡괭이질을 이젠 외국에까지 수출하려 하느냐는 비아냥도 터져 나왔다. 그동안 MB가 등장하는 만평에는 반드시 삽 한 자루가 등장했다. 이제는 삽 대신 곡괭이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이후 줄곧 국토와 국민의 가슴을 파헤치는 곡괭이질로 일관해왔다. 단순히 국토의 젖줄기인 4대강을 파헤치는 삽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집권 초기 정치보복에 따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국민의 가슴에 못질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6.10시민항쟁 이후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돼가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단숨에 ‘87년 체제’를 무너뜨려 버렸다. 민주주의에 대한 ‘곡괭이질’이다.

평화로운 시위현장에선 방패찍기와 최루액 난사가 자행됐다.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협치)는 아예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났다. 오로지 정부의 권위만이 최상의 가치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군사독재시절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빗발쳤다. 국민과의 소통은 뒷전에 두고 그 자리에 밀어붙이기가 들어섰다. 언론인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인터넷의 자유로운 소통구조를 막았다. 국민의 입을 틀어 막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크게 훼손됐다.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돼오던 지역균형발전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삽은 물론, 쇠스랑, 곡괭이까지 온갖 도구를 총동원하여 무너뜨리려 했던 세종시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다. 하지만, 동남권 신공항, LH공사 본사이전, 과학비즈니스 벨트 선정 등에서 보여준 ‘곡괭이질’은 지역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을 뿐이다. 국민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을 파헤치는 곡괭이질은 그칠 줄 모른다. ‘부자 감세’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곡괭이질은 빈부 격차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서성이는 젊은이들은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도 한다. 이제 서민은 치솟는 물가와 대학 등록금, 전세난에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다.

지난 정부까지 어렵사리 구축해 놓았던 한반도 평화체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북한에 적대적인 곡괭이질은 연평도 피격사건을 불러 일으켰다.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빠졌다. 금강산 관광은 3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민간단체의 방북도 거의 불허됐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쌀 지원도 사라졌다. EU가 쌀 지원을 재개하고 미국도 검토하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인 지원마저 거부하고 있다. 급기야는 북한이 비밀접촉 사실을 폭로하는 웃지못할 촌극마저 벌어졌다.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시행, 외환위기 극복과 남북정상회담, 권위주의 청산과 불법 정치자금 척결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토대로 제도적인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87년 체제’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집권 말기로 들어선 이명박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이 없다. 혹시 ‘4대강 살리기’를 성과로 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기인 ‘곡괭이질’의 연장에 불과할 뿐이다. 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4대강 살리기’는 토건족의 이익만을 위한 ‘4대강 죽이기’란 평가가 이미 내려져 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이후 이명박 대통령 만평에는 숟가락이 끼어 들었다. 지난 번 UAE 원전 수주 때처럼 다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를 슬며시 끼워 넣어 공로를 가로채려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보수언론들은 이 대통령의 업적을 극구 띄워 댔다. 게다가 평창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가 65조원에 이른다고 떠들어 댄다. 정확한 산출근거도, 실체도 없다. ‘국격 상승’에 따른 무형의 효과가 99.9%에 이른다. 대국민 속임수에 다름 아니다. 지난해 개최된 G-20회의의 경제적 효과는 무려 31조원을 넘었다. 1년이 지난 뒤 그만큼의 경제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은 눈씻고 찾아볼 수도 없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기만 했다.

평창 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순간의 환호는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냉담해져 간다. 공영방송과 보수신문은 ‘MB 띄우기’와 ‘경제 효과 부풀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국민은 그저 무덤덤할 뿐이다. 물가 안정과 반값 등록금의 실현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평창 올림픽을 위해 퍼부어야 할 수십조원의 재정투입 때문에 ‘메가 이벤트의 저주’를 두려워하는 여론이 고개를 치든다. 평창 올림픽을 위한 SOC나 경기장 건설에 무려 10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결국 토건족의 배만 불리고 국민은 빚더미에 짓눌릴 게 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 유치 프리젠테이션에서 “대한민국이 한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토건족을 위한 또 다른 ‘곡괭이 질’을 약속한 셈이다.

이 대통령의 곡괭이질을 계속 두고만 볼 것인가. 국민 모두 알뜰하고 환경친화적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기 말에 곡괭이질로 국토를 파헤치기 시작하면 쉽게 중단하기도 어렵다. 곡괭이질로 파헤쳐진 국토와 국민의 가슴을 봉합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외국에서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곡괭이질은 애교로 보아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벌어지는 곡괭이질의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시민사회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하는 이유다. 제발 이젠 곡괭이질을 참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