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전반 여성정책 후퇴에 주목

젠더거버넌스 붕괴·낙태·이주여성 체류권·여성 비정규직과 단시간 노동·영리형 보육시설 도입 이구경숙l승인2011.07.22 18:3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비판적 여성단체 목소리 정부정책 미반영 상황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회
정부보고서에 없는 여성 삶과 직접 관련있는 이슈들을 다양하게 포함해

<이구경숙 여성연합 사무처장 리포트>
UN CEDAW 한국정부보고서 심의에 대비하는 여성운동의 자세

여성NGO, 제49차 여성차별철폐위에 대안 보고서 제출

올해 7월, 뉴욕 맨하탄의 UN 본부에서는 제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열린다. 덩달아 한국의 여성단체들도 연초부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이하 ‘CEDAW’)의 이행상황을 담은 한국정부 보고서가 7월 19일, 위원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49차 회의에서는 8개국의 정부보고서가 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각국의 여성NGO들은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과 대안을 담은 NGO 보고서를 발표한다. 여성연합 역시 제7차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shadow report)를 작성하여 CEDAW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이번 NGO 보고서는 여성연합이 1998년(한국정부 3차~4차 보고서 대응)과 2007년(5차~6차 보고서 대응)에 이어 세 번째로 제출하는 것으로써, 2010년 pre-session 보고서 제출에서부터 2011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토론을 통해 작성되었다.

보고서의 작성과정에는 여성연합의 6개 지부와 27개 회원단체는 물론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이 함께 참여했고, 민변 여성인권위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변호사들이 분야별로 보고서를 검토·수정했고, 번역과 감수를 총괄해 주었다.

그 어느 때보다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한 이유는 현 정부의 집권과 더불어 여성정책이 눈에 띄게 역행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 젠더 거버넌스의 붕괴로 인해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여성단체들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역주행하는 여성정책을 제자리로 되돌려야 한다는 절박성 때문이었다.

제7차 한국정부 보고서의 기간은 2006~2009년이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여성정책의 변화가 눈에 띄게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폐지하려고 시도하다 여성운동과 시민운동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중지한 바 있다.

또한 1999년 위헌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 부활 시도는 2011년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사실상 허용되었던 낙태가 저출산의 해법으로 제시되면서 낙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갑작스럽게 시행되고 있다. 통일부와 여성부가 지원해오던 남북여성공동행사가 2007년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2008년 경제위기 속에서 사라진 일자리의 98%가 여성일자리였다는 점은 여성의 노동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가치로 매겨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통적 가족주의로 회귀했고, 자녀교육을 위해 미래를 저당잡힌 국민들에게 취학 전 보육정책마저 시장화?양극화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사회가 처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여성단체들과의 거버넌스를 완전히 붕괴시켰고, 심지어 광우병대책위 참여와 관련하여 일부 단체들과는 법정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따라서 NGO 보고서는 한국 사회 전반에 흐르는 여성정책의 후퇴에 주목하여 작성되었고, 여성의 삶과 직접적 관련이 있음에도 정부보고서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이슈들을 다양하게 포함시켰다. 한가지 미리 밝혀둘 것은 7차 정부보고서는 2009년까지의 이행상황이지만, NGO 보고서는 CEDAW의 요청에 따라 2011년 6월 현재까지의 현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주의 역행 심각성 제기
여성노동과 일-가족 양립정책에 할애

NGO 보고서의 5가지 핵심 이슈

이번 NGO 보고서의 주요 특징은 5가지의 핵심 이슈와 5가지의 새로운 이슈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핵심 이슈는 젠더 거버넌스의 붕괴, 낙태, 이주여성 체류권, 여성 비정규직과 단시간 노동, ‘영리형 보육시설’ 도입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된 민관 협력체계의 파괴, 즉 ‘젠더 거버넌스의 붕괴’는 매우 심각한 현상으로써 보고서 전반에서 지적이 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여성단체와 호혜적 협력을 하는 파트너십과 거버넌스를 발전시키기 보다는 일방적인 감독·관리의 대상으로 여성단체를 바라보고 민주주의에 위반하는 퇴행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슈는 보고서를 함께 작성한 대다수의 여성단체들로부터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두 번째는 여성의 몸과 성(性)을 둘러싸고 현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몇몇 여성정책들이다. 특히 오랫동안 법률적으로는 금지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자유롭게 허용되어 왔던 낙태가 다시금 처벌의 대상이 되면서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재생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기술했다. 더구나 이것이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여성의 몸이 국가정책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고 통제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는 이주여성들의 안정적 체류권 문제다. 이들 여성들의 인권문제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체류권에 기인하고 있다. 배우자와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체류권과 국적 취득문제, 등록되지 않은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노동자나 성매매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의 경우에는 강제추방이 두려워 여성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주여성 이슈는 국제적 관심사인데 비해 정부보고서는 그만큼의 비중을 할당하지 않고 있다. 여러 조항에 걸쳐 파편적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NGO 보고서에서는 이를 핵심 이슈로 다루었을 뿐 아니라 별도의 항을 마련하여 이주여성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네 번째는 여성 비정규직과 단시간 노동문제이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며 사회보험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63.4%가 비정규직이어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정부는 비정규직 여성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일-가족 양립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연근로제는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 여성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로 전환토록 요구함으로써, 주로 여성이 집중된 업무를 단시간 일자리로 고착시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을 노동과 가사양육을 병행하는 특수노동자군으로 상정하고 ‘육아=여성의 몫’이라는 성별고정관념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여성노동문제는 여성의 삶에서 놓고 보면 가장 핵심적 이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한국정부보고서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NGO보고서는 11조 전체를 여성노동 이슈 및 일-가족 양립정책에 할애했다.

마지막 핵심 이슈는, 최근에 시범사업으로 채택된 ‘자율형 어린이집’이다. 보육료 상한제를 폐지해서 보육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므로, 여성연합은 이를 ‘영리형 어린이집’으로 부른다. 대다수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전체 보육시설의 5.4%)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하기 위한 ‘자율형 어린이집’을 시범사업으로 채택했다.

국가가 나서서 계층양극화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질 좋고 믿을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부모소득에 상관없이 제공해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특별법’이라도 제정하여 전체 보육시설의 3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여성연합
“업주와 비호 경찰 사법처리를” 포항 유흥업소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경찰청 앞에서 포항 유흥업소 성산업 착취구조의 핵심적 조직이라고 지칭된 '한마음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다시 이러한 착취구조를 재생산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성인권침해 더 이상 안돼
법적 보호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정부보고서에는 없는 5가지 새 이슈

최근 한국사회를 발칵 뒤집은 몇 가지 사건들을 기억할 것이다. 한국 남성들의 성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었고, 특권층 남성들에 의해 자행된 사건들이어서 국민들은 더욱 경악한 바 있다.

NGO 보고서는 먼저 故 장자연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여성연예인 인권문제를 첫 번째 새로운 이슈로 선정했다. 장씨는 유서를 통해 생전에 31명의 대기업·금융계·언론계 등 지도층 인사들에게 100번 넘게 성접대를 강요당해 왔다는 것과, 이들 남성을 “복수해 달라”는 내용을 전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연예인은 선호하는 직업군이 되어 해마다 지망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인권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여성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60%가 넘는 여성연기자가 방송관계자나 사회 유력인사에 대해 성접대 제의를 받았고, 직접적으로 성관계 요구를 받은 경우도 20%가 넘었다.

이러한 만남을 거부할 경우 캐스팅에서 제외되거나 일을 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에 이루어지는 ‘노예계약’와 불공정한 수익분배,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비롯해서 여성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대통령에서부터 정당 대표, 국회의원, 검찰, 경찰에 이르기까지 사회지도층 인사에 의한 성매매, 성희롱 사건들이 현실에서는 거의 처벌되지 않는 현실을 고발했다. 작년에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스폰서 검사’들은 성매매범죄와 관련해서는 입증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들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었다.

또한 강용석 국회의원은 아나운서가 꿈인 여대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하는데(성 상납),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며 여성비하 발언과 함께 특정 직업군의 여성들을 모욕했다. 이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여성연합 등의 끈질긴 제명요구 활동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돼 본회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못생긴 마사지걸이 서비스가 더 좋다”(2007년 8월), 한나라당의 2010년 지방선거 공식 홍보동영상에서 “여자는 뉴스를 바퀴벌레 다음으로 싫어해”, “여자가 아는 것은 쥐뿔도 없어”라는 대사 삽입(2010년) 등 사회지도층의 여성인권침해 사건은 헤아리기 힘든 지경이다. 보고서에는 사회지도층의 여성인권침해 행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고, 그 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 이슈는 용모차별과 관련된 성형 열풍이 선정되었다. 공식적인 채용공고에 용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용모를 면접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있고 용모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사진과,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인구 1만명당 성형수술 순위는 한국이 133건으로 헝가리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성형산업의 무분별한 확대로 간편한 성형수술의 경우 환자의 병력 등을 자세히 검사하지도 않고, 마취도 전문의가 아닌 의사나 간호사가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한 고지가 생략되는 등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라디오, 지하철 등 성형에 대한 대대적인 광고에 비해 성형광고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는 상황이다. 무분별한 성형열풍은 용모차별을 더욱 강화시킬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를 더욱 노골화하고, 여성의 건강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네 번째는 돌봄노동자들의 노동권 인정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다. 인구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가사관리 및 간병, 보육 등 돌봄노동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먼저 돌봄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4대보험 적용 등 돌봄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미 여성단체들의 요구로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니 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문제다. 정부는 그동안 가족이 담당해 온 아동양육, 환자간호, 노인돌봄 등을 사회화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확대해 가고는 있지만, 공공부문의 역할은 최소화한 채,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영리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특히 다수가 여성들이기에 경제적 지위는 열악하다.

마지막은 북한이탈여성의 인권문제와 통일?평화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이슈다. 이 둘은 분단국가라는 한국적 특수성에 기인한 이슈들로서, 60년 분단체제가 한국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새로운’ 이슈라고 하기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정부보고서에는 언급조차 없는 이슈들이기도 하다.

2010년 현재 2만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여성의 인권문제는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많은 여성들이 탈북과정에서 성폭력, 매매혼, 인신매매 등의 여성인권침해 상황을 겪었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가 심각하다.

남한 정착과정에서도 ‘탈북자’라는 꼬리표로 인한 배제와 차별이 존재하고, 오랜 체제대립으로 인한 반감과 분단 후 상이해진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탈북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는 등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어디에도 없다. 북한이탈여성 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여성아젠다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 들어 가장 후퇴된 영역이 여성과 통일 분야인데, 통일?평화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문제는 정부보고서에서조차 빠져있다. 한국 정부는 UN 안보리 1325 관심국 그룹(Friends of 1325)에 속해있으면서도, 정작 현 정부 들어 수정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평화·통일 분야를 삭제해버렸다.

CEDAW는 북경행동강령(BPA)과 1325 결의안, 새천년개발목표(MDGs) 등 여성관련 국제협약에서 제시하는 여성이슈를 정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권하고 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통일·평화 분야를 5번째 새로운 이슈로 선정하여 정부보고서의 해당 조항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반박보고서의 형태로 실었다.

이 외에도 여성부 조직변화, 친고죄 폐지, 배우자 강간, 미혼모 및 여성장애인 인권 등의 이슈가 NGO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정부, 여성정책 변화시킬 중요한 근거

여성운동의 대응과 향후 활동계획

7월에 뉴욕에서 열리는 CEDAW 49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NGO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단체들을 대표하여 여성연합, 여성의전화, 여성노동자회, 이주여성인권센터, 민변 등에서 10여명의 NGO 대표단이 구성되었다. 총 100여쪽에 달하는 NGO보고서(영문 150쪽)는 CEDAW 위원들에게 사전에 발송되었다.

NGO 대표들은 뉴욕 현지에서 한국정부 보고서가 심의되기 하루 전인 7월 18일, 위원들을 대상으로 NGO가 제기하는 핵심 이슈에 대해 브리핑을 개최한다. 19일은 한국정부보고서 심사 회의에 직접 참가하여 정부의 답변을 모니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UN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이다. CEDAW 위원들은 정부보고서가 제출된 이후부터 NGO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에 사전질의를 보내 자세한 현황을 파악한 후, 19일 정식 심사를 통해 각국 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작성하게 된다.

여기에는 현재 한국정부의 정책 중 수정해야 하는 것과 향후 한국정부가 이행해야 할 과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NGO 입장에서는 이후 한국정부의 여성정책을 변화시킬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NGO 대표단은 19일 한국정부 보고서 심사를 방청·모니터하고, 정부 답변 중 반박할 내용과 권고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이슈를 중심으로 위원들을 상대로 1:1 로비활동을 벌인다. 뉴욕에서의 NGO 활동은 24일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그러나 우리의 활동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다. UN의 권고문은 7월 마지막 주에 나오게 되는데, 이를 검토하여 논평을 발표하고 한국정부의 이후 활동을 촉구하는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이란?

정식 이름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며, 약자로 CEDAW라 한다. 1967년 여성차별문제만을 별도로 다룬 유엔 최초의 문서인 '여성차별철폐선언'이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 12년만인 1979년 유엔총회에서 법적구속력을 가진 이 협약이 채택되었고 81년 9월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국제문서 사상 가장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가 취해야 할 남녀평등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권리 보장 입법조치 및 여성차별 관련 관습·관행 수정 폐지 등 일반적 여성차별 철폐 △정치적 공적활동·국제적 활동·국적·교육·경제적 사회적 생활·혼인과 가족생활·보건 분야 등에서의 여성차별 철폐 △고용에서의 남녀평등권 확보 △농어촌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장 △법 앞의 평등과 민사문제에서의 남녀동권 확보 등을 의무사항으로 꼽고 있다.

이 협약에 가입한 협약 당사국은 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최소 4년에 한 번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001년 3월 현재 167개국이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90번째로 83년 이 협약에 비준했으며 85년부터 발효되었다.

그러나 가입 당시 '국적의 평등을 규정한 제9조'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을 규정한 제16조 1항'이 국내법에 저촉되어 이 조항에 대한 가입은 유보했다. 91년 민법 개정과 97년 국적법 개정으로 제9조 국적관련 사항은 국내법 저촉문제가 해소됐다(출처 : 네이버 용어사전).

다만 호주제 폐지로 인해 잘 알려진 제16조 1항의 g(가족성 선택의 자유)는 민법의 성씨 조항이 불완전하게 개정됨으로써, 아직 유보조항을 철회하지 못하고 있다.


이구경숙 여성연합 사무처장

이구경숙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구경숙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