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여 현지조사...진상조사보고서 공개
‘국회특위’ 구성 제안 ...정치의제로 부상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목소리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 5당이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함께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야권이 ‘제주해군기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는 사회적 의제를 넘어 정치적 의제로 확산됐다.

이미경국회의원실

국회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해군기지 진상조사단(단장, 이미경 민주당의원)은 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 일시 중단과 함께 국회특위 구성을 통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해군기지 진상조사단(단장, 이미경 민주당의원)은 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국회의 부대의견 미준수, 환경 및 생태계 훼손 우려, 심각한 절차적 하자 등이 확인됐다”며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 야5당진상조사단은 ‘제주해군기지 진상보고서’도 함께 공개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해군기지 진상조사를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해군기지 사업이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행보가 주목된다.

야5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진상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해군기지를 제주에 건설해야 할 명확한 명분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미경 진상조사단장(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은 지난 3개월 동안 선입견 없이 사실과 자료에 근거해 객관적인 조사를 벌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해군기지 입지로 굳이 제주도가 선정돼야 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장은 “해군은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자의적으로 해석, 국회와 협의 없이 해군기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단장은 해군기지 사업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인 강정 해안 사업부지를 비롯 인근 해역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근 해역의 해양생태계가 훼손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또정부가 해군기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 추진한 절차에서 주민의견 미청취 등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장은 정부가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 미비, 정보 미공개와 왜곡, 주민에 대한 민·형사 소송 등 갈등을 방치·조장함으로써 강정마을 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야5당진상조사단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요구”

강정마을회

진상조사단은 "정부가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 미비, 정보 미공개와 왜곡, 주민에 대한 민·형사 소송 등 갈등을 방치·조장함으로써 강정마을 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은 강정마을을 둘러보는 야5당 의원들.

야5당 진상조사단은 이같은 지적과 함께 ▼사업 일시중단 및 전면 재검토 ▼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 주민, 정부, 시공사들간 모든 민·형사 소송 취하 및 사법처리 대상자 선처통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 주민들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적극 수용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진상보고서는 총 7장 119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진상조사단 구성 및 활동내용’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사업현황 △제주해군기지 갈등실태 △제주해군기지 관련 쟁점 △국책사업 갈등사례 분석 △결론 및 제안 △부록 등을 담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방부를 방문해 진상조사단의 결론 및 제안을 전달하며 수용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인 이미경 진상조사단장을 비롯해 김재윤·김희정·최영희(이상 민주당), 유원일·이용경(이상 창조한국당),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이 참석했다.

야 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은 이미경·원혜영·이종걸·강기정·김재윤·백원우·안민석·장세환·조경태·김상희·김유정·김진애·안규백·최영희·최종원·홍영표 의원(이상 민주당), 강기갑·홍희덕 의원(이상 민주노동당), 유원일·이용경 의원(이상 창조한국당),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으로 구성되어 있다.

야5당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직후 국방부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군 복합형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한결같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예산을 승인받아 추진중인 국책사업”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책위, “해군기지 절차 위법성 확인”...“진상조사결과 환영” 강정마을회 한편 야5당진상조사단이 3개월간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강정마을회를 비롯한 범도민대책위와 전국대책위 등 시민사회는 일제히 논평을 내고 이들의 발표를 환영했다. 4일,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이하 강정대책위)’는 야5당 기자회견 관련 논평을 내고 “진상조사단을 비롯한 국회 야5당의 노력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정대책위는 “야5당은 3개월간의 진상조사 활동을 바탕으로, 강정 해군기지 진행절차의 위법·부당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진상조사단은 강정 해군기지 사업추진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이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제주에 과연 해군기지사업이 타당한가 하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음을 동시에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강정대책위는 “야5당 진상조사단이 발표한 결과 및 요구사항이 국내 모든 야당의 공통적인 입장인 만큼, 정부는 이를 존중해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에 대해 즉각적인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남효선 기자

남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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