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 플랜을 마련할때다

사설 시민사회신문l승인2011.09.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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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있었던 주민투표는 25.7%의 투표율로 개표자체가 무산된 무효화된 투표였다.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단계적 실시라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싸움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승리했다.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한 야권과 시민단체의 승리다. 선별적 무상급식과 보편적 무상급식 싸움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이 승리했다. 전면 무상급식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호도하고 투표참여를 통해 단계적 무상급식을 관철하려던 보수우익단체와 한나라당의 패배다.

이번 투표결과를 통해 우리는 무상복지가 나라 곳간을 거덜내는 망국정책이라고 호들갑을 떤 보수언론의 여론몰이와 한나라당의 사술(邪術)에 맞서 침착하게 투표를 거부한 서울시민의 정치의식과 정책판단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음을 확인하게 된다. 투표결과를 놓고 벌어질 정치 상황과 정책의 흐름을 판단하고 대책을 떼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무상급식을 주민투표로 발의한 것에 대해 근본적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아동 청소년을 볼모로 한 무상급식 투표전은 비인권적이면서 비교육적이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면에 대해 무관심하고 불감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 무상급식은 헌법이 보장한 무상의무교육의 한 갈래이기 때문에 나라 경제수준에 맞춘 예산을 구성, 무상급식 시행을 준비, 실천하면 된다.

보편적 복지가 고령화사회가 다가오면서 경제적 생산연령층의 감소로 국가 예산을 거덜내 망국의 길로 내몬다고 억지부리는 정치권과 보수언론의 행패는 이번 투표에서 한방 먹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힘을 못쓸 것이다. 그러나 언제든 일본과 유럽 복지국가의 복지재정 고갈을 예로들며 반격할 것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로 복지예산은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얼만큼 들어갈 것인지 미래계획과 촘촘한 정책, 마스터플랜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대다수가 복지가 왜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공유할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정치권, 언론의 가일층 노력이 필요한 적기다.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경제시스템과 자본과 기업의 역할, 정치와 대학, 연구기관 등 사회 각부문의 역할과 구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도 제시해야 할 시점이 왔다. 투표율 25.7%는 한나라당의 상황판단 미숙과 오시장 개인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한 과도한 기대심리, 여당과 시민단체의 ‘포퓰리즘’ 운운의 시대인식 착오, 야권의 ‘나쁜 투표 착한 거부’운동의 우세 요인도 있지만 투표거부에 동참한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지에 대한 정치의사도 반영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투표를 통해 내년 총선(4월)과 대선(12월)을 앞두고 민심을 파악한 이번 8.25 주민투표는 보편적 복지 논쟁을 잠재울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선별적 복지는 공동체 구성원의 차별과 갈등, 분란을 일으킨다는 점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 이번 투표 찬반운동과정에서 여야당 뿐아니라 시민단체(특히 우익 시민단체)의 저속하고 비열한 플래카드와 선전문구는 고치고 바꿔야 한다. 성인들만 이들 문구를 보는게 아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플래카드 문구를 본다. 이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갖게될지 걱정이 앞선다. 투표운동에 참여한 정당과 시민단체운동가들의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번 투표는 신자유주의 경쟁체제가 무너져 내리는 세계경제의 여러 신호(미국 신용등급 하락, 유럽의 재정위기, 증시 하락등)로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행복한 공동체 사회를 위한 솔루션은 봉사와 나눔 복지를 근간으로 한 따뜻한 자본주의에 있음을 확인할수 있는 기회였기를 바란다. 더불어 내년이후 한국사회가 더욱 발전되고 모범적인 우리식 선진 복지국가가 이뤄질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와 총의를 모아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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