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앙 예고하나?

남효선l승인2011.10.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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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연, 낙동강살리기 기원제 갖고 보 철거 촉구

대구환경운동연합
지난 22일, 4대강 보 준공을 기념하는 '새물결맞이 행사'가 공중파를 비롯 언론 매체를 통해 대서특필될 때, 같은 날 준공행사를 마친 경북도 고령 낙동강 유역 강정보에서 마치 ‘4대강의 재앙을 예고하듯’ 물고기떼가 죽은 채 떠올랐다. 강정보에 서식하던 누치떼 수천마리가 4대강 사업 행사로 수위를 올리자 미쳐 빠져나가지 못한 채 물받이에 갇혀 죽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기도 여주군 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보 준공식 행사인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장에서 “4대강은 대한민국 살리는 생명의 강”이라며 “민심도 4대강 따라 골고루 흐를 것”이라고 4대강 사업을 자찬했다.

이날 한강 이포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강정·고령보 4곳의 보 개방 행사에 들어간 예산은 무려 4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행사를 준비하기위해 소요된 각종 홍보비 등을 포함하면 비용은 모두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이 대통령의 자찬이 공중파를 비롯 언론 매체를 통해 대서특필될 때, 같은 날 준공행사를 마친 경북도 고령 낙동강 유역 강정보에서 마치 ‘4대강의 재앙을 예고하듯’ 물고기떼가 죽은 채 떠올랐다.

강정보에 서식하던 누치떼 수천마리가 4대강 사업 행사로 수위를 올리자 미쳐 빠져나가지 못한 채 물받이에 갇혀 죽은 것으로 추정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과 수자원공사 경북본부 등에 따르면, 23일 새벽 경북 고령 강정보에서 누치와 잉어 등 수천마리가 계단식 고정보에 갇혀 있었으며 1000여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는 것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성베네딕토 왜관수도원 신부들은 22일, 고령 강정보 인근에서 낙동강살리기 기원제를 갖고 "4대강 보를 즉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즉각 논평을 내고, “22일 강정고령보 개방행사를 마친 수자원공사에서 보 수문을 열면서 밤 사이 물이 다 빠지자 계단식 고정보를 넘어온 물고기들이 그 사이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고 집단 질식사한 것”이라며 “흐르는 강물 막아 결국엔 4대강을 썩게 만들고야 말, ‘4대강 보’를 즉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수자원공사 경북본부는 “시범 운행 중에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지만 현재 생태전문가와 시공에 참여한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거쳐 시설을 보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다.

4대강 사업 공사 기간 내내 잇따른 사고에 이어 준공하자마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4대강 폐해 조짐’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외국학자 “4대강살리기사업은 복원 아닌 파괴”
환경운동연합
24일 오전 운하반대교수모임은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른하르트 교수 등 한국 4대강 현장을 조사한 5명의 국제 하천 전문가들의 4대강 사업 평가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4대강 공사 현장을 조사한 외국 학자들은 “4대강살리기 사업은 복원 아닌 파괴”라고 단정했다.
이들은 또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이고도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4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서울 환경재단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의 하천 전문가 5인이 보내 온 ‘4대강 현장 방문 의견’을 공개했다.

이들 외국인 학자 5인은 지난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대강살리기현장을 직접 답사했었다.
일본 교토대 이마모토 히로다케 명예교수는 “4대강 사업은 필요성도 극히 부족하고, 기능면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도 하천 환경만은 확실히 파괴한다”며 “전형적인 불필요한 공공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독일 칼스루에 대학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미국 버클리 대학의 맷 콘돌프·랜돌프 헤스터 교수, 헨리히 프라이제 독일연방 자연 보호청 하천분석관도 “4대강 사업은 '복원'이 아닌 '파괴'이며 수질악화, 홍수피해, 역행 침식 등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외국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하천이 자연 그대로 흐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준설 구간에서의 재퇴적이 최대 40%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4대강 사업은 보 준공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이 가져올 폐해를 경고했다.

또 이들 교수모임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온갖 불법과 탈법, 사실 왜곡과 혈세 낭비, 인명 희생과 생태계 파괴를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하고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폐기하고 진정한 보전과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4대강 과학적 기반 제공한 ‘수자원학회’도 “4대강 비판”
“MB 퇴진 후 야기될 학회 회원 책임문제 대책 필요”
시민들 “앞장서 4대강 힘 싣더니...이제와서 책임회피”

「.....본 사업에 참여한 우리학회 회원들에 대한 향후 책임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본사업의 의사결정권자는 2-3년 후면 퇴진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물과 미래』 2010.9, 한국수자원학회 4대강사업 ‘제4차 원로포럼’ 회의보고>
환경운동연합
한국수자원학회 내 원로포럼은 “4대강 사업이 거대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을 통과하기 1개월 전에 사업 전 구간에 걸쳐서 착공되는 모순을 안고 출발함으로써 이 사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법률적 부담을 주게 됐다”고 지적하고 “이 사업에 참여한 우리학회 회원들에 대한 향후 책임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사진은 당시 포럼을 담은 화면.

정부의 4대강 사업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온 한국수자원학회 내 기구인 ‘원로포럼’ 소속 학자들이 포럼을 갖고 정리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소속 학자들은 “4대강 사업이 거대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을 통과하기 1개월 전에 사업 전 구간에 걸쳐서 착공되는 모순을 안고 출발함으로써 이 사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법률적 부담을 주게 됐다”고 지적하고 “이 사업에 참여한 우리학회 회원들에 대한 향후 책임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또 이들은 이같은 내용으로 정리한 배경을 “본 사업의 의사결정권자는 2~3년 후면 퇴진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자원학회 4대강사업 활동 보고서」가 공개되자 시민들은 분노했다.

시민들은 4대강 사업의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계의 ‘책임회피’를 대대적으로 성토하고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전문가집단은 ‘과도한 준설과 대형 보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준설이 홍수위 저감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자세는 매우 단견적이고 하천수리학적 이해의 결여에서 나온 발상”이라며 사실상 4대강 사업이 출발부터 잘못됐음을 자인했다.

또 “준설은 4대강 본류와 지류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류-본류 합류부의 과도한 준설은 지류의 침식과 보 상류부의 지속적 퇴적으로 연결돼 결국은 보의 기능이 감퇴하고 지류의 하상 안정화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4대강 사업의 과학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제공했던 전문가집단이 스스로 ‘잘못됐음’을 시인한 셈이다.

토목·환경·방재 등 ‘물’ 관련 분야 전문가 28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수자원학회는 정부의 4대강 사업 시행 이후4대강 사업을 생태수리학과 연계 짓는 대형 학회 행사를 정부와 함께 공동주최하는 등 찬성 입장에 서 있었다.

원로포럼은 수자원학회 회원 중 실무와 이론에 밝은 기술전문가·학계 원로 인사 3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4대강사업과 관련해 2010년 4월~2011년 1월 7차례 포럼을 열었다.

“규격화한 토목공사 위주의 지류지천사업은 생태계 파괴”
대구환경운동연합
본류의 무리한 준설로 무너내린 지천- 낙동강 용호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물 확보와 홍수방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실제.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한결같이 ‘4대강사업을 하면 홍수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 ‘땜질식 수질개선과 반복적인 재해복구 사업에서 탈피해 이수, 치수,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미래 대비 물 관리 산업’이라고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돈을 들여서라도 지천사업을 내년에 꼭 해야 된다”며 4대강사업의 후속 지류지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있자 정부 당국자는 “4대강 후속사업인 지류.지천사업에 2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경악했다.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당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강행을 시도할 무렵부터 시민사회, 전문가, 야권 등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 부당성을 지적’하며 제시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본류사업 보다 지류사업이 우선 시행되었어야 했다.”며 “정부의 지류지천사업 추진은 4대강 사업의 허실을 은폐하기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류에서 홍수량을 줄이면 본류에서도 줄어들고, 지류에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면 본류에서 수질이 개선된다”며 “하천유지용수 확보도 지류에서 확보하면 본류는 자동적으로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마을단위 도랑부터 살려나가는 방식과 지역별로 맞춤형 재해 대책 수립 및 비구조물적 홍수 대책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은 방식의 지류사업은 곧 지류를 죽이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환경련은 “먼저 정부는 4대강사업에 대한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라”고 촉구했다.

박창근 관동대(토목공학과) 교수도 정부의 발표에 일침을 가했다.

지난 10일, 서울 정동 소재 환경재단에서 열린 대한하천학회 주최 '정부의 지류지천 사업의 문제점'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 교수는 “4대강사업을 기획했던 정부와 전문가들이 지류사업을 기획한다는 것은 실패한 4대강사업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며“ 4대강 후속사업은 다음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교수는 “4대강사업으로 홍수, 가뭄, 수질개선 등 기존 우리나라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보 건설로 농경지 침수, 지천의 홍수위험증가, 준설지역 재퇴적 등 새로운 물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지류사업은 4대강사업이 실패한 국책사업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민걸 공주대(환경교육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류지천사업은 지류지천에서까지 자연의 생태계를 몰아내는 것”이라며 “규격화한 토목공사 위주의 자연형 지류지천사업은 생태계 파괴”라고 주장했다.

“보는 홍수 때 홍수 소통력 저해물”

토목학회의 원로인 이원환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5월, 대한토목학회지 기고를 통해 4대강사업 중 특히 ‘보 설치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기고문에서 “특히 이상 홍수시 홍수 소통력 저해물로서 보의 설치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이 교수는 “16개 보가 만수가 된 뒤 추가적으로 비가 오는 경우 홍수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인위적인 재해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여름 평년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렸지만 재산피해는 예년의 절반 수준인 7477억원에 그쳤다는 점을 내세워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4대강을 반대하는 진영의 견해는 이와 전혀 다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경남도 낙동강특위 위원장 / 시민환경연구소 소장)는 “2011년 1055억의 피해가 났고, 복구액으로 2000억 원 이상 소요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공사 중) 다리가 끊기고 제방이 무너지는 사건사고가 무수히 벌어졌다”며 “준설 지역에는 준설 전과 비교해 30%까지 다시 모래가 쌓이는, 재퇴적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유역의 무리한 준설로 붕괴된 구 왜관철교

또 대책위는 “당시 서울과 경기북부 지방에 홍수가 나 많은 곳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홍수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억지”라며 “4대강 본류는 원래 홍수 피해가 없던 곳”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해 발생한 왜관철교의 붕괴와 자전거도로, 제방이 무너진 것은 ‘역행(逆行)침식’ 현상 때문이라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역행침식은 4대강을 6m 깊이로 준설함에 따라 본류와 지류의 강바닥 높이 차가 커지면서 지천에서 본류로 들어가는 지점의 유속이 빨라져 하류부터 차례로 강바닥이 파이는 현상이다.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온 최병성 목사는 “4대강 사업 탓에 지천이 붕괴되고 있다”면서 “이를 막으려고 이제는 지천까지 콘크리트로 처바르겠다는 것이 지류·지천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보 설치로 유속을 조절하므로 역행침식이 중단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와 준설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중앙일보사가 요청한 ‘4대강 쟁점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보 건설과 하천 준설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이다. 이 핵심 공사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죽어 나갔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대규모 준설은 강 생태계에 기본을 이루는 저서생물들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쳤다”며 “1980년 한강 종합 개발 사업 이후 현재까지 서울 한강 구간은 오염에 내성이 강한 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 생태계 변화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정부는 그간 강을 방치해 썩은 퇴적물 쌓여 죽은 강을 살리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독일의 베른하르트 교수는 남한강과 낙동강을 조사한 뒤 ‘유럽연합의 물 관리 기본지침(EU Water Framework Directive)’에 근거하면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의 한국의 4대강은 자연 상태 최상의 1등급 또는 자연에 가까운 양호한 상태인 2등급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수질 개선 가능한가?
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 강정보에서 바라본 하류의 모습.

대구환경운동연합
강정보 설치로 고여있는 강

정부는 지난 2009년, 2012년까지 4대강 본류의 수질을 평균 2급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질개선책에는 ‘준설을 통한 수량 확보’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금강 유역 3개 보에서는 대규모의 녹조가 발생하는 등 수질이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고인 물은 썩는다”고 단언한다.

실제, 낙동강의 경우 4대강 사업 전 안동댐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이동시간이 18일 걸리던 것이 4대강 공사로 8개의 보를 건설한 이후에는 이동시간이 10배 이상 늘어나 체류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체류시간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수질은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더 심각한 것은 보로 인해 물이 고이게 되면 본류 수질뿐만 아니라 상당히 먼 곳의 지하수 수질까지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제적 하천전문가로 명성을 얻고 있는 미국의 맷 콘돌프 교수(GM Kondolf. 버클리대)는 지난해와 올 해 2차례 4대강현장을 조사한 뒤 발표한 논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분명하게 내세우는 논리는 주어진 공간에서 물의 양이 많아지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것”이지만 “보(댐)로 막힌 강은 흐르지 않으리라는 점을 간과했다”면서 수질악화를 우려했다.

또 콘돌프 교수는 “과학 문헌에 근거한 생태계 관련 규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면 ‘4대강 사업은 복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콘돌프 교수는 또 “‘복원’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했지만, 실제로 ‘복원’이라는 말이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다른 목표를 가진 사업에 친환경이라는 색을 덧칠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해 한국의 4대강 사업의 파괴적 속성을 암시했다.

콘돌프 교수의 『녹색뉴딜, 준설과 댐 건설: 대한민국의 4대강 ‘복원’사업』논문은 4대강 국민소송의 한강 재판 증거로 제출됐다.
남효선 기자

남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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