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골프장의 산지 입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골프장 고시’)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규정개정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산지에 골프장이 늘어나 지역사회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골프장 고시’는 골프장의 산지 건설시 적용하는 경사도 분석 방법을 정밀화하는 것으로, 경사도 분석 시 적용하는 지형분석용 단위격자 크기를 현행 25미터에서 5미터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사도 검토방법이 기존보다 25배 정밀화(25m×25m→5m×5m)되는 등 강화된 입지 규제로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단위격자를 세밀하게 하는 것이 입지 규제 강화 효과가 나타날른지 의문시된다.

겉으로만 산지를 훼손하면서 골프장이 입지되지 않도록 입지 규제를 강화한다고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환경부의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참에 입지규제에 경사도와 같은 비과학적인 지표를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과학적인 지표를 정교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현지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태적인 기능의 우수성, 멸종위기종의 분포 여부, 희귀종의 분포 여부, 경관자원 등을 조사하고 사업으로 인하여 생태적인 기능의 저하가 얼마나 나타나며, 멸종위기종의 서식에 위협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정교하게 예측하고 경관자원의 훼손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사업의 가부를 판단하는 상식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사도 산출 격자를 세밀하게 하는 이번 조치에 이어 2012년 상반기까지 ‘멸종 위기종 서식지 적합성 평가 방안 마련’ 및 ‘자연생태조사업 신설’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작성한 평가서에는 멸종 위기종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환경단체가 현장조사하면 금새 멸종 위기종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기이한 문제는 사업자의 의뢰를 받은 조사자가 사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멸종 위기종을 기록하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하고 무슨 멸종 위기종 서식지 적합성 평가 방안이나 무슨 조사업종을 신설하는 상식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부실한 대책들만 남발하여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는데 그친다면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하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경관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한말  @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