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고시

한말l승인2011.12.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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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난달 30일 생태·자연도를 일부 수정·보완했다고 국민열람 공고했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를 뜻하며 3등급으로 구분, 관리한다.

환경부
당초 고시(2007.4.11).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등이다.

2등급 권역은 1등급 권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써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뜻한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한반도 생물자원의 보고라 할 만한 지역으로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역이며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지역이다.

환경부
이번에 수정·보완한 도면.
이번의 생태·자연도 수정·보완은 경기도 양주시 고양동 산67-7번지 일원의 1등급 권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수정·보완한다는 것이다. 생태·자연도에 대한 당초 고시는 지난 2007년 4월 11일에 있었는데 4년 남짓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조사한 결과 사업지역 경계선 내부는 자연·생태도가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산림의 자연성은 더 좋아지므로 생태·자연도가 2등급에서 1등급이 될 수는 있어도 1등급이 2등급으로 자연성이 나빠진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4년만에 생태·자연도가 저하되어 등급을 뛰어넘었다는 것인데 이 일대에서 어떤 생태적인 재앙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산지에서는 GPS나 평판 측량이 어려웠을 터인데 사업지역 경계선을 따라 어떻게 정밀하게 측량했을까?

생태자연도와 위성사진 중첩도. 이번 수정·보완고시로 생태계의 보고인 1등급지는 단절된다. 여전히 1등급 영역 안에 훼손지가 있다. 생태·자연도 관리의 부실이 심각하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관리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 생태자연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해당지역 일대의 생태·자연도를 보면 생태·자연도가 사업지역을 통과해 연결돼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이 연결되는 축에 해당한다.

사업지역이 생태자연도 2등급이나 3등급이 되면 생태축의 단절이 발생된다. 생태축의 단절은 동식물 서식지를 파편화시켜 근친교배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작게 파편화된 서식지에서는 어떤 종의 멸종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기존의 생태·자연도 1등급 축에서 하필 사업지역만 2등급이나 3등급으로 생태적 파괴가 나타난 원인은 무엇일까?

이와관련 환경전문가들은 위성사진과 중첩시킨 그림을 보면 금회 생태자연도 1등급에서 2등급이나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곳과 1등급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곳과의 차이점이 있을지 의아해 한다. 대상지역 주변에서 이미 건축물이 들어선 곳이 1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런 자료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1등급에 해당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개발 행위도 할 수 없게 되므로 국민 불편만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위성사진 중첩도. 사업지역(빨간선 내부)과 주변 산지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에 환경부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긴급하게 전체 조사를 실시해 이미 건축물 등이 들어서 있는 부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관리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주는 곳, 생태·자연도 1등급지인데 부조리하게 등급을 낮게 조정하고 있는 곳, 그리고 생태축을 단절시키는 개발행위들이 벌어지는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한말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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