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9개월 만에 원전확산정책 재가동하나”

남효선l승인2011.12.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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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일 신규원전부지로 삼척시·영덕군 전격 발표
시민사회, 26일 기자회견 갖고 “후보지 철회 운동” 돌입
한·일 환경운동가 1564명 반대선언...“핵없는 사회 전환 촉구”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신규 원전부지 선정 발표가 알려지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비롯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경악과 함께 본격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공동행동은 26일, 서울을 시작으로 영덕, 삼척, 울산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 핵발전소 확장정책을 중단하고 핵 없는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확산정책을 뒤로 하고 원전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을 전면에 내세우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정부가 22일, 신규원전부지 선정지를 전격 발표하면서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다시 구동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 만이다.

정부의 신규 원전부지 선정 발표가 알려지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비롯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경악과 함께 본격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공동행동은 26일, 서울을 시작으로 영덕, 삼척, 울산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 확장정책을 중단하고 핵 없는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은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1000인 반대 선언문’을 채택하고 “핵발전의 위험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체르노빌, 후쿠시마 두 번의 큰 사고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현재 31%에 이르고 있는 핵발전 의존도를 낮춰 이제는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규원전부지선정 반대 선언에는 한국과 일본의 환경·반핵운동가, 종교계 인사 1564명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원전은 첨단기술이 아니라 건설에만 10년이 걸리는 대규모의 돈이 투입되는 건설공사”라며 “신규원전을 이렇게 서둘러 선정하는 것은 토건친화적인 정권 하에서 이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동해안탈핵연대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 즉각 취소하라”

동해안탈핵연대
영덕군 주민들과 대구·경북·부산지역 반핵단체로 구성된 ‘동해안 탈핵연대’ 회원 등 80여명도 이날 11시, 경북 영덕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신규 원전부지로 선정된 삼척시와 영덕군 주민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부지 선정 철회 운동”에 돌입했다.

특히 삼척핵발전소유치반대투쟁위원회와 민노총 강원지부, 강원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진보 단체는 “신규 원전 부지선정을 지역 정치권의 일방적 결정”으로 규정하고 내년 총선과 연계한 ‘선거 이슈화’를 통해 “부지지정 백지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이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영덕군 주민들과 대구·경북·부산지역 반핵단체로 구성된 ‘동해안 탈핵연대’ 회원 등 80여명도 이날 11시, 경북 영덕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탈핵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전 세계의 원전 포기 흐름에 역행하고도 전력대란이라는 이유로 핵정책의 확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특히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에너지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핵 산업시설을 동해안에 유치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등 소위 ‘핵연료 사이클’을 완성하고자 하는 핵산업계의 꿈을 이루는 데 앞잡이가 되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탈핵연대는 “영덕은 1989년 핵폐기장반대투쟁을 시작으로 2002년과 2005년의 핵 폐기장 반대투쟁 등 수차례 반복된 투쟁으로 지역사회는 치유할 수 없는 트라우마만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영덕군과 군의회는 근거도 없는 주민동의로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근거 없는 논리로 주민들을 현혹하는 작태를 당장 멈추고 부지선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탈핵연대는 또 “주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핵발전소를 유치한 김병목 영덕군수와 군의회는 공개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혜령 영덕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새해 초부터 영덕군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삼척, 신규원전부지 갈등 총선 이슈로 급부상
삼척핵투위, “시장 소환으로 반드시 지정 백지화”

남효선
삼척핵투위는 26일 오후 2시, 삼척시 남양동 소재 삼척우체국 앞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의견 무시한 김대수 삼척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삼척 핵발전소 신규부지 선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통해 반드시 핵발전소 신규부지 선정을 철회시키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안전성 강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는 등 원전 중심 에너지정책 추진에 속도를 조절해 온 정부가 22일, 삼척시와 영덕군을 신규원전부지 선정지로 전격 발표하자 삼척시민들 간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삼척핵발전소유치 백지화투쟁위원회(이하, 삼척핵투위)’가 “삼척시장과 시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지역 정치권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삼척핵투위는 26일 오후 2시, 삼척시 남양동 소재 삼척우체국 앞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의견 무시한 김대수 삼척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삼척 핵발전소 신규부지 선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삼척은 억압과 강압이 판을 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김대수 삼척시장은 주민투표를 삼척시민에게 약속하고도 그런 사실 없다고 기만 하더니 지금도 96.9%가 핵발전소 유치를 지지하고 있다며 누구나 다 아는 날조된 주장만을 강변하고 있다.”고 김대수 삼척시장의 행태를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핵발전소 유치를 위해 삼척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앞장선 삼척시장과 도의원 그리고 삼척시의원은 더 이상 우리의 대표가 아님을 선언한다.”며 “내년 총선이 끝남과 동시에 6월중 주민소환 투표를 목표로 소환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향후 투쟁 방향을 밝혔다.
남효선
박홍표 삼척핵투위 공동대표(원주교구 도계 성당 주임신부)도 이날 인터뷰를 통해 “시장 소환을 통해 원전부지 선정을 백지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홍표 삼척핵투위 공동대표(원주교구 도계 성당 주임신부)도 이날 인터뷰를 통해 “시장 소환을 통해 원전부지 선정을 백지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신부는 “내년 4월은 삼척 신규핵발전소 반대투쟁 1주년이 되는 시점이다. 매주 수요일 촛불문화제와 선전 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 내년 총선이 끝나는 시점을 기해 삼척시장 주민소환운동에 매진할 것이다. 시장 소환을 통해 반드시 부지선정을 백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삼척핵투위의 입장에 따라 삼척시가 신규원전유치 신청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제시된 ‘주민투표 실시’문제가 다시 시장 소환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견된다

‘주민투표실시 여부’는 삼척시가 지난 2월, 신규원전유치에 나서면서 시의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규원전 유치를 둘러싼 갈등의 핵으로 자리 잡아 왔다.

“부지 유치 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쟁점”
삼척핵투위, “매주 촛불시위· 전국규모 생명버스 조직”

삼척핵투위는 지정철회를 위해 본격적인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하는 내년 4월까지 매주 시내 일원에서 핵발전소부지 선정 철회를 위한 시민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전국적 규모의 ‘생명버스’를 조직해간다는 계획이다.
남효선
'시장 소환을 통해 반드시 부지선정을 백지화시키겠다'는 삼척핵투위의 입장에 따라 지난 2월, 삼척시가 신규원전유치 신청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제시된 ‘주민투표 실시’문제가 다시 시장 소환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견된다

또 삼척핵투위는 내년 총선에 나서는 강원도 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통해 “유치반대”를 공표하는 후보자 당선 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신규원전부지 문제가 총선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광우 삼척핵투위 기획홍보실장은 “한국수력원자력 측도 삼척 주민의 원전 찬성률이 50%가 안된다고 밝혔음에도, 김대수 시장은 ‘96.9%가 핵발전소 유치를 지지하고 있다’는 날조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예비후보선정은 주민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투쟁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권 시의원, “주민투표 실시 관련 삼척시 입장 밝혀라”

한편 26일 있은 삼척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신규원전 유치 관련 주민투표 시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진권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원전유치 신청 동의안을 가결할 당시 주민투표 시행을 전제로 동의를 했고 사전에 시의원 모두가 동의했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삼척시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동의안은 주민투표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의 실익이 되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 주민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주민투표에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데다 지역갈등이나 분쟁소지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 이유”라고 밝혔다.

정진권 시의원은 지난 2월 경, 삼척핵투위의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전체 시의원 8명 중 유일하게‘삼척시가 동의안 통과에 앞서 주민수용성 조사는 상반기 안에 주민투표 방식으로 할 것이란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남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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