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상을 바꾸자

사설 시민사회신문l승인2011.12.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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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가름하는 중요한 선택의 해다. 국민을 위해 일할 대표일꾼들을 뽑는 선거, 총선거와 대통령선가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대통령선거는 한나라당 소속의 이명박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지난 4년은 민주주의의 후퇴로 인한 정치실패, 경제사회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경제실패를 겪어야 했다. 기업인 출신이라는 경제대통령이미지가 ‘먹고사는 문제는 풀어줄 수 있겠지’하는 막연한 기대심리를 자극해 눈가리고 아웅식 투표가 이뤄져 결국 지난 4년여 ‘제발등에 도끼찍는’ 고통을 모든 국민이 겪어야 했다. 지도자 선택의 나쁜 경험이 정치교육으로 치부하기에는 뼈아픈 실수다.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에 기반하지만 온전한 정당과 정상적인 체제로 이끌어지는 정당체계, 이들 정당과 정치인이 제대로 서 있어야 바르고 좋은 정책생산과 법 제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의 한국 정치는 정상적인 논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과 반목, 소모적 싸움과 먹거퍼식 난장판, 길거리 정치로 내려앉는 후진국 정치는 60여년 의정역사에 변하지 않은 모습일뿐이다. 국민과 소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리더십, 국민의 종복이 국민에게 군림하는 정치가 상존하는 한 정당정치의 위기는 당연하다.

정치권에 부는 안철수 바람은 대한민국의 정당정치에 경고를 주는 메시지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인물을 원한다. 국민들의 아픈곳, 어렵고 힘든 곳을 들어주고 해답을 같이 만들어가고 싶어 한다.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철수가 이끌었던 ‘청춘콘서트’의 인기가 말해주고 있다. 김어준의 ‘나꼼수’의 패러디 방송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도 꽉막힌 소통을 풀어 비이성적 즐거움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국민과의 대화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정치와 언론이 제대로 자기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와 언론에 대해 일반 국민이 믿지 않는 것도 ‘불통’의 원인이다. 왜 믿지 않는 언론과 정치가 됐을까. 대부분의 정치와 언론이 자기이익에 충실하려다보니 국민은 안중에 없고 권력과 자본에 충성하는 행동을 늘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속지 않는다. 그들의 뻔한 말장난, 사기언동을 잘알고 속아넘어가지 않는다. 이제는 무시하거나 외면한다.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정치자금과 광고시장, 자본의 논리에 좌우되는 정치와 언론시장의 왜곡은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정치와 언론은 권력이다. 시민운동에 주어진 원초적 의무는 권력감시 운동이다. 이들 정치권력감시운동과 언론권력 감시운동의 르네상스를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기대하고 함께 할수 있기를 제안한다. 내년 총선 대선은 집권하는 정당이 결정되고 바뀌는 선을 넘어서야 한다. 제시되고 내세우는 정책과 비전이 정권을 잡기 위한 5년, 10년 앞의 비전이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는 철학과 비전이어야 한다.

교육과 복지, 환경과 에너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등을 마련함에 있어 보다 넓고 깊고 길게 내다보는 혜안과 지혜가 필요하다. 시민사회진영에서의 정책과 대안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멀리보는 철학과 비전으로서 무너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정하고 보완할수 있는 대안경제체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마련이 시작돼야 할때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지나 월가시위가 문제제기했지만 금융자본주의 폐해는 세계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시아의 공동체 경제 이론이 주목받고 있음을 고려함직 하다. 우리가 새로운 자본주의의 대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내년 선거기간 전후 시민운동이 유권자운동, 투표참여운동에만 머물지 말고 비판적 권력감시 운동(예전의 낙천 낙선운동), 정책구축참여 운동, 미래 비전-대안제시운동, 시민운동정치세력화 등에까지도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세상이 바뀌는 2012년, 대한민국 시민사회 활동의 영역과 기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한해가 되게 하려면 그동안의 시민사회영역의 성공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와 창의성을 최대한 발현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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