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위원회가 최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벌어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 중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피해자까지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구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의 55% 가량을 정부 재원과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제 대상은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를 포함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업정지 된 총 18개 저축은행의 8만2,391명을 대상으로하며, 구제 규모는 1,0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저축은행 사태는 분명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은 예금자 보호법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다른 예금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마저 존재한다. 또 선거를 앞둔 정치권 포퓰리즘의 극치이자 구태 악습의 재현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결국 해당 법안이 통과된 것은 4월 총선에서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지역을 포함하여 저축은행 피해자가 많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야는 지난해 8월에도 특별법을 제정해 5000만원 이상 개인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까지 피해를 보전해주기로 합의했으나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결정이라는 여론의 거센 후폭풍이 일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바 있다.

금융시장에서의 자기책임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허물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근본질서를 훼손할 것이란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또는 이를 준용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번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과 관료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이 전제 되어야 한다.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지출결과도 정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해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소모적 정쟁에 빠져 청문회조차 개최하지 못하는 등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과 관료에 대한 어떠한 진상 규명도,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많은 부작용을 수반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정략적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국회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진행하고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금융시장에서의 자기책임성, 형평성 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법안을 통과시킨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를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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