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폐해 뜯어고쳐야

사설 시민사회신문l승인2012.04.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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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가 운임을 최대 500원 인상한다고 밝혀 서울시와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9호선 주식회사가 가격 인상을 보면 오는 6월 16일부터 교통카드 기준으로 수도권 기본운임 1,050원에 별도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일반은 500원,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각각 400원과 250원씩 인상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5일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된 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아 무려 650원, 72.2%가 인상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요금 인상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 과정과 협상 과정에서 예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경실련이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주면서 진행된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협상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지하철은 2000년 건설기본계획이 승인되고 2002년 4월 3일 착공되었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부족한 국가재정과 서울시 재정을 감안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명목으로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이 도입되어 사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9호선 건설사업은 당초에 밝힌 민자사업의 의의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9호선 건설은 시설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선로건설 등 지하철 공사의 근간이 되는 토목공사는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건설되었고 나머지를 민간컨소시엄이 맡아 시행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3조4,768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으나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은 1조2,000억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말만 민간투자사업이지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3만 부담하고 나머지 2/3을 국가재정과 서울시 예산으로 보장한 ‘민간특혜사업’인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이 대표적이다. 1994년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된 이후 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2003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서 사업시행자로 GK해상도로(주)가 지정되었다. 주무관청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이 설립됐고, 2004년 12월 착공, 6년에 걸친 공사 끝에 2010년 12월 완공되어 올해 지난해 1월1일부터 거가대교 운영이 시작됐다. 하지만 사업과정에서 사업비 부풀리기와 부당이득 챙기기, 행정기관의 방조와 사업시행자와의 유착 의혹, 감리단의 부실 묵인과 허위준공서 발급 등 민간투자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실련은 사업자와 주무관청을 고발하기도했다.

용인경전철 사업도 각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빠짐없이 보여주고 있다.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시작된 경전철 사업은 용인시에게 재앙이나 다름없다. 이렇듯 민간투자사업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만큼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또 차제에 모든 민자사업 추진 과정을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심도있게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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