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위한 대중운동 창출할 때

한반도 정세변화와 통일문제 김백산l승인2012.04.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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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위한 다양한 통일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올바른 가치·비전 세워야
현 탈북자 문제는 통일 이후 민족이 직면할 문제 축소판으로 지혜 발휘 필요
군비를 경제개발·고용·민생안정·복지 위해 투자할 수 있다는 긍정적 요소 작용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또한 높아졌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후 남한과 북한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처해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열강들은 한반도에서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김정은의 안정적인 승계를 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자국에 이로운 방향으로 전략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김정은 체제에 대해 물밑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듯하다.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 김백산 대표가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변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시민운동 방향과 과제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설동본 기자
제2회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강정마을회, 참여연대 등 30여개 시민사회가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라는 슬로건으로 군비축소와 제주해군기지 중단촉구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17일 홍대놀이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변화= 중국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가장 먼저 북한의 3대 세습을 인정하고 혈맹의 인연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후견 국가임을 자처하며 대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고 있다. 한편 중국 내부에서는 한반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북한에 파병하거나, 접경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북한 내부로부터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부문에서는 한국과, 안보 부문에서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투 트랙(Two track)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이례적으로 김정은 체제에 대해 즉각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며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2012년 대선 정국을 맞아 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북미 관계에서 2월 29일 북미합의 같은 일정 수준의 합의를 다시 이끌어 낼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의 약속 불이행 문제가 이슈가 될 위험성도 있어 운신의 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대해 우리 정부 또한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북한 주민들을 위로하는 소극적인 차원의 조의를 표명했다. 소규모나마 조문단 방북을 허용함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국들의 기대섞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2년 신년 공동 사설에서 최근 수년간의 기조와 사뭇 다르게 이명박 정권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했다. 그리고는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지속할 것이며 내적으로는 사상 통일로 김정은을 사수하여 혁명 유업의 계승을 완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외적으로 대남 강경 자세 유지

△북한 정권의 향후 진로= 북한 정권은 김정은 체제로 3대 세습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일 먼저 사상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을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하고 위대한 영도자로 호칭했다. 나아가 김정은을 ‘진정한 인민의 영도자’, ‘친어버이’로 표현하는 등 우상화 작업을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신년 공동 사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은 경제 건설의 실패를 시인하고 강성대국의 목표를 강성국가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제국주의 및 외래 사상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권력의 안정을 위한 내부 결속과 단속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대남 강경 자세를 유지하면서 미국에 대한 식량 원조를 끌어내기 위해 대미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미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이는 정권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 협상력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 카드를 이용해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과 북미 수교, 경제적 지원 등 통 큰 양보를 유도하여 전략적 목표를 획득하려 할 것이다.

△한반도 장래에 대한 예측= 한반도 장래에 대한 수많은 보고서 중 주목할 것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010년 9월 12일 인터넷 판을 통해 ‘미래로부터 온 뉴스(News from the Future)'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다. 그 내용 중에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아들 김정은이 29세로 권력을 세습한 후 미국과의 교역을 모색한다”라는 예측했다.

또한 러시아 최고 권위의 국책 연구기관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는 2012~2020년에 일어날 김정일의 권력 이양이 북한의 붕괴를 촉진할 것으로 분석하고, 김정일 이후 권부 실세들 중 '관료집단'과 '군·보안부서 인사들’의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미국의 정치 컨설팅 업체인 유라시아 그룹은 2012년 연두보고서에서 김정일 사후 북한 체제의 붕괴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표면상 순조로운 권력 승계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북한은 이미 궤도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북한을 가족기업(family firm)으로 비유하면서 3대를 결코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통일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유발

△통일조국 실현의 기본 원칙과 지향= 불원간 닥칠 통일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통일국가에 대한 기본 원칙과 비전을 세워야 한다. 통일을 통해 우리 민족이 실현해야 할 통일 민족 국가는 참된 민주주의 실현, 민족번영과 복지 사회 건설, 민족 화해 및 일치의 실현, 세계평화 기여 등 주요 가치들이 실현되어야 한다.

통일의 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이 발생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는 통일이 민족 전체의 이익을 보장하고 화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또한 통일은 세계사의 전반적인 발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역사의 전진적 발전 과정에 부합되는 보다 차원 높은 민주주의 체제를 통일조국을 통해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민족 모든 성원들에게 평화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대외적으로 평화 정책을 지향하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현재 젊은 세대는 통일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또한 통일이 자신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삶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며 지금의 상태가 크게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통일 운동이 시민들의 삶과 유리되어버린 데 따른 결과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탈북자 수와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데 일조한 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지금의 탈북자 문제는 통일 이후 우리 민족 모두가 직면할 문제의 축소판이다. 지금부터 하나 되어 살아가는 연습을 해 두어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한다.

객관적으로도 통일은 부정적인 요소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욱 많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통일 후에 들어갈 비용을 민족의 장래를 위한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다. 그간 휴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쓰였던 군비를 생산적인 차원의 경제 개발과 고용, 민생 안정과 복지를 위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2007년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예측 보고서는 통일 이후 30년간 소요될 비용으로 분단비용이 통일비용 대비 1.5배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통일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을 살펴보면 우선 통일로 인해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남북한의 경우 전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방비를 축소하고 국방 인력을 감축할 수 있어 생산적 효과가 급증할 것이며, 통일국가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유발하여 국위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류적인 측면에서 직선거리 또는 최단거리 육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여 외국인들의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천문학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된 한국의 경제는 10년간 매년 GDP 대비 11.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기소르망(프랑스 세계적 석학)이나 폴케네디(미국 예일대 석좌교수) 같은 세계적인 학자들은 통일한국이 세계적인 중심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일한국은 중국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며,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리고 통일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통일국가가 통일 이후 단기간에 세계 5-6위의 경제부국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미래의 ‘세계 경제에 관한 보고서’를 내며 2050년의 통일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부자나라가 된다고 전망했다는 사실이다.

문명과 문명 간 조화·통일 이뤄야

△한반도 통일은 세계평화 실현의 원동력= 현실적으로 통일은 주변국가의 협력 없이는 달성 불가능한 일이다.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 통일과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비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민족주의 차원을 넘어서는 평화의 비전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주변 강대국들에게도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소하고 통일을 위해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임을 설득시켜야 한다.

한반도 평화 통일은 동북아 지역 내 국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20세기 냉전의 유산인 불행한 과거를 말끔히 해소하고 21세기 평화로운 인류공동체 건설을 위한 해원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 세계사적 의미를 갖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한반도 통일을 통해 문명과 문명 간의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통일 문명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문명의 대립과 충돌을 극복하고 화합과 조화의 시대를 이끌어 갈 보다 높은 차원의 통일 문명이 한반도 통일을 계기로 시작되어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운동 방향과 과제= 한반도 평화적 통일을 위한 시민운동의 실천적 과제들을 보면 첫 번째는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분단의 부산물로 남은 남과 북의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는 것이다.

둘째는 통일을 위해 민족 구성원의 의식을 고양하고 참여를 제고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 통일의 당위성은 물론 통일이 가져다주는 편익 등 민족 구성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내용들을 먼저 알려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실제적 통일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통일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올바른 가치와 비전을 세워 민족 구성원들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의 조건하에서 통일을 위한 시민의식의 성숙을 계기로 평화통일을 위한 대중적 운동을 창출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이념적 대립을 초월하고, 좌파와 우파의 한계를 넘어서 온 민족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일운동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평화통일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대학생 및 청년 세대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일 프로젝트를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위의 통일 담론을 국가적 차원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시민운동을 통해 제도권이나 정치권 내부에서 평화와 통일 문제를 주요 이슈화하도록 하고 대선에서 평화와 통일 지향적인 후보들을 추천하고 지원하는 운동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국제적 평화 분위기 조성하는 노력을 국제적 평화운동 단체와 연대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막혔던 교류와 협력의 문을 열도록 촉진하고 상호 신뢰를 증대할 수 있는 노력들을 진행하도록 남북한 양측 정부는 물론 주변 강대국들에게 호소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긴장 상태가 증대되어 북한 핵문제가 폭발하고 북미간의 관계는 물론 미중간의 대립이 격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권력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이 한반도 급변사태로 확대되지 않도록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통일운동이 외형적으로 개인과 사회, 국가, 국제적으로 확립되는 상황에서 그 다음은 통일운동을 평화운동으로 연결하는 내면적 변화의 단계로 접어들어야 한다. 세계평화 실현을 위한 각국의 주도적인 참여와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이슈를 세계평화 실현의 핵심적 아젠다로 설정하여 이해 당사국들의 공동의 노력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하고 지역 국가 평화운동 단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도전할만한 가치있는 역사적 사건

김정일 사후 이제 통일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 버렸다. 2012년 올 한해 한반도가 큰 변화의 시기에 휩싸이면서 자연스럽게 한반도 통일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통일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위 또는 선택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우리 삶과 직결되며, 우리의 운명과 불가피하게 연관된 존재의 문제가 되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엄중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우려보다 기대와 희망이 더 큰 통일 조국 창건의 과제는 우리 민족에게 다가온 숙명과 같은 호기이며, 가장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대적 당위 속에 민족 구성원 모두가 올바른 가치와 관점을 가지고 민족적 성업을 이루는 차원에서 열정을 가지고 통일 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 대표

김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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