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소년정책 飛上하라

시민운동2.0 이영일l승인2012.05.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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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이 UN의 공공행정상(PSA : Public Service Awards) 정책결정 참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5개 대륙 정부기관등에서 응모한 1,340여건을 대상으로 UN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주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여성가족부가 밝힌 대표적인 수상 배경은,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청소년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전부개정하고 청소년통합안전망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방 지원을 체계화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를 도입하고 유해업소·환경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방과후 아카데미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수상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겠지만 반대로 청소년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강화되고 발전되어야 할지 숙제를 안겨주기도 한다. 국가적으로 영예인 UN의 공공행정상 수상에 걸맞는 청소년정책이 과연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고루 전달되고 있는지, 그에 걸맞는 예산이 책정되어 현장에서 늘 예산이 없어 고민한다는 이야기는 실제인지 아닌지, 청소년을 육성하는 전문가인 청소년지도사의 처우는 과연 세계적인 청소년정책에 걸맞는 수준인지 아니면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인지도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청소년의 선거권 18세 조정은 왜 못하고 있는지, 청소년 정부부처는 독립적 장관급 부처로 왜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 이리갔다 저리갔다를 반복하고 있는지, 청소년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중앙과 지방의 청소년정책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데 필수적 사안인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제도는 왜 시행되지 못하는지,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보다 왜 그렇게 주부들이 많은지, 청소년시설은 포괄적인 영역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왜 전기료와 수도세는 할인받지 못하는지등도 현장의 시각으로 연구되고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청소년정책이 청소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학생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청소년정책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청소년판에서만 훌륭해서는 안되며 사회적으로 다른 정책과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교육정책의 후순위 정책쯤으로 인식되고 다루어지는 현재의 경향성을 타파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청소년정책이 더욱 내실있고 빛을 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의 UN 공공행정상 수상은 분명 대단한 성과가 분명하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들의 꿈과 희망이 더욱 인정받고 박수받기를 기대해 본다.


이영일 객원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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