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일본을 방문,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진 거운데 시민사회가 한일군사협정은 한반도에서 신냉전을 구도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4개역사관련 유관단체로 구성된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동아넷)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어 “한일 간 군사·안보협력은 진정한 과거사청산을 통한 화해와 평화의 과정 생략, 한반도신냉전 구도조성 그리고 일본의 평화헌법 위배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올 곧은 동아시아 역사에 기초한 평화스러운 동아시아 건설을 준비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아넷은 이어 “진정한 한일 과거사 청산 과정을 생략한 채 추진하고 있는 한일군사협정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용서-화해-평화의 과거사 청산프로세스를 명확히 견지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동아넷은 또 “한일군사협정은 1960년대 한미일 남방삼각동맹과 북중러의 북방삼각동맹 간 대결적인 냉전구도를 다시 야기시킨다”며 “결국에는 한반도평화를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감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므로 군사협정 체결 의도를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동아넷은 “일본은 한일군사협정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병하는 등 일본의 군사개입 명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협정은 일본평화헌법 제9조에도 명백히 위배되므로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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