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운동, 민주변혁운동과 결합 인권보장 방향이다

평화통일 성취를 위한 과정과 방향 김백산l승인2012.05.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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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 의식’ 배양 남북한이 동반자적 관계라는 인식 확대 절실
군사적 긴장 완화·경제교류 활성화·법제도 정비 등 교류·협력 다질 필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제일 시급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민족구성원들을 통일의 대의 아래 단결시키느냐”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 전체가 공감할 있는 올바른 비전과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비전과 가치는 종교와 정파와 국가를 초월해야 한다. 민족내부의 사상적 대립을 극복하고 남과 북의 동포들이 더불어 사는 민족공동체를 구현하는 지름길은 민족을 공통으로 묶어 줄 수 있는 공통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찾는 것이다.

극단적 좌, 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극복하고 민족 공생공영의 사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민족 구성원 간의 이념적, 사상적 대립을 해소하는 보다 큰 비전과 가치가 제시되어야 한다. 올해 초 민주평통 이상직 사무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좌우를 아우르는 ‘통일 공감’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도록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통일을 위해 좌우 이념을 초월해 보다 큰 가치를 정립하고 전 민족적인 통일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의견과 맥을 같이 한다.

민족 공동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구체화한 올바른 이념 체계는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에 있어 전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참다운 통일 국가를 열어 줄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이다. 올바른 이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올바른 실천을 통해 통일에 이바지하고 세계평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을 위한 비전과 가치 정립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다음 단계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남북한 체제가 통일지향적인 목적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남북한은 각각 내부에서 민주적 변혁을 통해 남북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민주주의를 실시하되 통일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을 높여 상호간 체제 상응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 단계는 각자 기존의 체제와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통일 민족 국가에 걸맞게 민주적 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남북한 통일 정책을 살펴보면 양쪽 다 자신들 체제를 중심으로 상대방을 흡수 통일하려는 데 중점을 두었었다. 결국 분단 이후 70여 년이 다 되도록 통일을 향한 실질적인 여건은 여물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통일이란 지상과제를 체제 유지와 기득권 유지보다 하위에 두었기에 발생한 결과다.

우리는 통일을 체제 유지보다 상위에 놓고 그 목적을 향해 남북한 양 체제가 자연스럽게 닮아갈 것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체제는 자기변혁 과정을 거쳐 자체의 모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한 공히 체제 내부의 모순을 해소한 기반 위에서 상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 내는 것이야말로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과 화해, 그리고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는 길이라 믿는다. 보수와 진보 또는 좌익과 우익 등 이념적 편향에 사로잡혀 한쪽 체제를 맹목적으로 긍정하거나, 상대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은 그 자체로 통일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남북한은 정권 차원에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제 내부에서 선각된 민족 구성원들이 통일조국의 비전과 민족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주체적인 통일 노력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운동은 민주적 변혁운동과 결합하여 민주적 가치와 인권이 보장되는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운동이 민주적 변혁 운동과 결합되어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류 보편가치를 옹호하고 인간의 변혁과 해방 운동에도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다양한 시민운동과 사회변혁운동, 그리고 보다 민주화된 정부의 노력으로 민주적인 개혁 작업은 성숙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북한은 3대 세습을 통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낙후된 경제 상황, 그리고 폐쇄적 특성상 민주적 변혁운동이 무르익지 못하고 있다. 북한 내부로부터의 자생적인 변혁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즉 내부적 변화를 통해 통일 조국의 이상에 걸맞도록 북한 사회를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체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다.

남북한 사회의 민주적 변화 정착

현재 탈북자 수는 누계로 이미 2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탈북자의 증가 수는 그만큼 북한 사회 속으로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체제에 불만을 갖고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혁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외부로부터의 바람과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것은 외부의 다양성이 북한 주민들과 정치엘리트들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을 활용하여 북한 사회에 인적 연결고리를 확보하여 외부 정보를 알려주고 변화의 바람을 주입하는 방법은 물론 상층부 차원에서 북한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지도부의 의식을 변화시켜 점진적 개방과 개혁을 유도해, 북한을 보다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사회체제로 전환시키는 시도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은 자칫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운동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방과 개혁의 대가로 북한 체제보장과 북미간의 관계 개선 등을 활용하여,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북한을 이롭게 하고 살리는 운동으로 인식되도록 북한 내부 지도자들을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것은 남북한이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 나갈 때 더욱 현실화될 것이다.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은 한 통일 강연회에서 “남한이 주도해서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북한 주민이 스스로 남한체제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북한 주민에게는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북한 지도층에게는 신분 보장을,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 체제보장까지도 해줘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 통일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한 이면에는 이와 같은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북한 붕괴의 위험성과 흡수적 통일이 가지고 오는 실제적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남북통일의 의미가 단순히 영토적 통일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로선 북한 내부에서 통일 독일 과정에서 동독에서 일어난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동독 인민의회에 영향을 미쳐, 권력 엘리트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처럼, 북한 인민들이 조직화된 저항을 통해 권력 엘리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권 담당자들이 불가피하게 개방과 개혁을 단행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통독과정에서 동독에서 일어난 시민운동이 동독 인민의회로 하여금 공산주의 국가체제인 독일민주연방공화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독일연방공화국으로 흡수통일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독일 통일은 민간의 역할이 국가통합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나 민간 통일단체들이 북한의 개방과 민주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 연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는 것은 필요하다.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북한의 개방과 민주적 변화를 지원한다는 것은, 북한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개방 개혁으로 동참시켜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 정권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북한 경제를 부흥시키면서 그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부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정권 담당자들이 미국과 남한을 신뢰하게 만들고 점전적인 변화와 더불어 통일의 광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연구원은 올해 1월 31일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포스트 김정일 체제 전망과 통일정책 방향’이라는 연구서를 통해 남북 당국 간 접촉 확대를 통해 선군정치를 앞세우는 북한이 ‘선민(先民)·선경(先經)정치’를 추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북한 통치엘리트 계층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민족에 대한 참된 사랑의 정신을 중심으로 ‘우리의식’ 즉 ‘민족공동체 의식’을 더욱 배양하여 남북한이 더 이상 경쟁적 적대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라는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실질적인 조처로서 일정한 수준에서 군축 작업을 진행하여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야 하며,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법제도를 정비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 남북한의 관계는 쌍방이 각각 주체적인 입장이 되어야 한다. 즉 한미관계, 북미관계 등 주변 정세에 크게 영향 받지 않도록 남북한 당국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통일 문제를 대해야 할 것이다.

남북연합 및 민족공동체 건설 추진

남북한 민주변혁이 확대 및 정착되어 남북한이 동질적인 체제를 구축해 가는 토대를 마련하면 남북한은 공히 민족 공생공영의 정책을 채택해 실시해야 한다. 이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민족 내부의 경제, 사회 공동체 실현을 위한 모색과 그를 통한 민족 공동 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남북한은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남북교류를 포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남북교류는 민족 내부 거래에 기초하여 더욱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교역에 필요한 교통과 통신망을 하나로 연결시켜야 한다. 향후 북한을 통과하는 한국과 러시아 가스관 공사, 남북한 철도 연결 등은 매우 필수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유엔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강화해 북한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보다 발전된 차원에서 남북한의 공동투자와 합작을 통해 북한 산업 경제 기반을 육성하고 북한 사회에 사회,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수 있다. 개성공단을 더욱 확대하고, 그곳에서 생산된 물품들은 FTA 관련 당사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2, 3의 개성공단 사업을 북한 주요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 등지에서 생산된 상품들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국제 공단화 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국제 공단화를 위해서는 한국 기업은 물론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국제적인 기업들의 투자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FTA를 체결한 당사국들이 협의를 통해 세계평화 증진을 위한 특수한 예외로서 투자한 기업에 대해 개성공단 제품을 자국산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모색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남북한이 공동 협력과 투자를 통해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 등 해외 진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한이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방법으로는 남한이 자본과 기술을 대고, 북한이 저렴하게 인력을 공급하는 수도 있다. 이것은 하나의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초보적인 경제 교역단계에서 보다 발전된 자본과 기술의 협력단계로 이행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뿐 아니라, 국외에서 남북한 공동의 목적을 중심으로 민족의 이익을 창출해가는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협력으로 상호간 기술 이전 및 경제개발을 통해 광범위한 영역에서 북한사회의 개방을 자극한다면 이것이 체제의 모순성을 극복해 가는 개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 및 당국자 주도의 교류 이상으로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교류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통신, 통행, 통상(3통) 협정을 조속히 다시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연합 내지 남북한 경제공동체가 태동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로써 남북 간의 적대적인 측면이 사라지고 동반자적 관계가 급속도로 성숙되어 보다 긴밀한 형태의 남북연합 내지 낮은 단계의 연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남북은 통일을 실질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각기 상이한 체제의 모순을 지양하는 과정에서 발전적인 새로운 통일 체제 모형을 창출하여 나가야 한다. 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한계를 넘은 새로운 대안적 체제 모델로 향후 통일 국가 체제의 유형을 결정짓는 가장 계기가 될 것이다.

통일 민족 국가 건설

통일국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과정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후 통일국가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민족문화를 창달하여야 하며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족번영과 복지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또한 세계평화를 추구하고 세계 인류 한 가족 주의와 도덕 혁신적 사회와 세계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국가는 자주적인 국가로서 각 국가와의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

통일국가는 강력한 민족 화해 및 일치 정책을 토대로 신속하게 이질화를 극복해 단일민족국가의 토대를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온전한 통일을 이루고 교육과 문화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통일을 확고히 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지역주민의 거주이전 및 왕래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지역적 격차를 신속히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통일조국의 미래상이 될 도덕 혁신적 한민족 공동체 사회는 남북한의 민주적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민주변혁의 성격이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결정하는 기본이 된다. 민주변혁은 단순히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또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것이 아닌 양대 체제의 모순을 발전적으로 지양하고 새로운 이상적 사회체제를 건설하는 일이다. 만약 한반도 통일이 기존의 세계관과 체제 논리에 매몰되어 21세기에 맞는 진보적인 사회체제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통일은 세계사적인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한낱 지역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역사의 발전 과정으로 볼 때, 통일 문명을 지향하는 도덕 혁신적 사회 체제는 역사발전의 최종 단계에서 도래하는 사회로 인간과 사회의 전체적인 해방과 구원을 위한 궁극의 사회제도가 될 것이며, 그 시작은 환태평양 시대를 통해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이 하나 되는 한반도를 기점으로 시작될 것이다.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 대표

김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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