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민주주의 ‘좌파’를 말하는가

조희연의 시민운동 혁신을 위한 토의(3) 조희연l승인2012.07.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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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나는 ‘민주주의 좌파(democratic left)’, 더 넓은 의미에서 좌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뭐 잘못 먹었어?’라고 농담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내가 90년대 이후 시민운동에 몸담은 사람이고 시민운동 내에서 좌파라는 말이 별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포스트민주화’ 시대의 사회개혁과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치의 한단계 높은 ‘사회적 지형’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사회적 지형은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한단계 ‘좌클릭’한 인식이 대중화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거대한 기득권집단과 높은 평등주의적 기대를 갖는 대중

요즘 한국사회를 분석하는데 나는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즉 한국사회가 일종의 거대한 정치사회적 교착(膠着)국면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교착의 이유는, 한편에서는 개발독재 및 87년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 거대한 계급적·사회적 기득권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평등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주화 20년, 반독재 ‘민주정부’ 10년에 실망하는 대중, 그리고 한 때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 노선에 희망을 걸었으나 다시 좌절하는 대중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전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반대로 후자의 실망과 분노, 좌절, 평등에 대한 요구 등도 강력하기 때문에 전자가 바라는 방향에서 한국사회가 안정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중들에게는 두가지 다른 좌절의 경험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민주정부 10년, 특히 노무현정부 5년에 대한 좌절의 경험이다. 뭔가 다른 세상, 조금더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노무현 정부에 투표했던 진보개혁적 대중은 노무현정부가 끝나는 시점에 커다란 좌절을 경험했다.

반독재 민주정부 10년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꿈꾸었던 ‘독재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에는 근접했지만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도전으로 1987년에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참혹한 사회경제적 현실이 등장해가는 시기가 된다. 한마디로, 반독재세력은 독재와의 싸움에서는 선전(善戰)했지만,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도전, 그것과 결합된 우리 사회의 사회적 · 계급적 기득권세력의 내부로부터의 도전에는 무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좌절의 상황에서, 대중들은 선진화, 신성장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삶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처럼 다가오는 보수후보에 기대를 걸었다. 이명박 5년을 지난 대중은 이제 또다른 좌절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의 보수의 시기는, 한국사회의 보수가 대중을 새롭게 순응시키면서 현존하는 체제에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즉 한국의 보수가 주도하는 정치경제체제는 대중의 높은 기대수준을 포용하는 식으로 재편되지 못했다. 오히려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하에 대중들의 가혹한 삶의 현실을 완충하기 보다는 60·70년대 박정희식 성장모델을 2010년대에 채택함으로써 ‘고용없는 성장’‘소수의 토건세력만 살찌우는 경제’로 나아가고 말았다.

이명박정부 하에서의 좌절은 경험은 단지 하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중산층에게도 해당된다. 이는 정치경제체제 자체가 시스템으로서 정합적이지 못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미스매치(mismatch)’되어 모순이 증폭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가 교육경쟁일 것이다. 높은 평등주의적 의식에서 나타나는 치열한 교육경쟁은-경쟁이 갖는 고유한 합리성을 파괴하고- ‘과잉경쟁의 비합리성’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다.

예컨대 높은 평등주의적 기대에 부응하는 형태로 ‘과잉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시대의 경쟁양식을 2만 달러 시대에도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개인이 쓸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남으로써 이 교육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된다. 이러한 조건은 다시 대중의 높은 기대를 실망과 좌절, 분노로 전환시켜 기존 정부와 정치 일반에 대한 광범한 불신을 지속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중의 좌절과 분노가 한단계 높은 정치적·계급적 의지로 전환되어야

이처럼 이명박 정부 하에서 새롭게 좌절하고 분노하는 대중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가 앞서 말한 ‘교착’ 상태를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교착을 진보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높은 평등주의적 지향을 갖고 있지만 기존의 극우반공주의적 · (신)개발주의적 프레임에 의해 그러한 높은 평등주의적 지향이 정치적·계급적 의지로 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병목지점이 존재한다.

기존의 질서, 그 일부로서의 정치에 대한 실망과 좌절, 분노는 새로운 질서와 정치를 만들어내는 동력이다. 단지 이 분노는 무정형(無定形)의 분노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새로운 급진적인 사회적 상상과 명확한 정치적 의식으로 전환시켜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새로운 대중적 주체가 탄생하는 과정이기도 하며, 한국민주주의의 좌파적 전환을 성취하기 위한 사회적 지형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을 때 대중의 분노는 기존의 지배적인 정치배치 속에 재포섭되거나-이명박의 선진화 담론에 의해 포획되었던 것처럼-박근혜 식 ‘맞춤형 복지’와 같은 새로운 우파적 기획 속에 재접합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한단계 높은 한국사회와 대중의 급진화, 혹은 (시민)사회의 급진화를 추동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급진화를 통하여 한단계 높은 진보적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지형’을 형성해내야 하는 것이다.

비정규을 모두 정규직화하면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지?

예를 들어보자. 현재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대중들이 분노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대중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내지 못하면 박살을 낼거야’하고 덤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반독재 중도자유주의정부, 즉 참여정부는 이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비정규직 문제 같은 사안이 가장 상징적이다).

물론 나는 여기서 ‘비정규직을 모두 당장 정규직화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비정규직 대중의 다수가 ‘가뜩이나 기업이 어려운데’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면 국제경쟁력에서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고, 자신의 자식들과 친구, 친척, 동료들이 비정규직적 조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기타의 일반 대중들이 ‘기업의 어려움을 한껏 이해해주는’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현실은 구성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한단계 높은 비정규직 해법으로 가기에는 힘이 부치고 계급적·사회적 기득권세력은 ‘비정규직의 제한된 정규직화’에 대해서 난리를 치는 형국이고 대중들이 그것에 일정하게 경도되어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치 60년대 초반 개발독재이건 무엇이건 근대화와 개발을 가속화해야 산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다.

설령 근대화와 개발의 당위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가혹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양상으로 추진되느냐 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다. 사실 박정희는 근대화와 개발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국민적 동원에 성공했지만 그 ‘가혹성’에 대항하는 국민적 저항에 의해 붕괴했다.

참여정부 기간을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의 계급적·사회적 기득권세력은 전향적인 비정규직 법 제정에 ‘저항’하는데 성공했고 참여정부 주체들은 현재의 비정규직법 제정 정도에서 주저앉았는데, 문제는 높은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지지기반은 붕괴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

결국 어느 수준의 비정규직 해법-비록 전면적이고 완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이 대중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것인가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다. 보건의료, 주택, 노후생활, 교육, 육아 등등 대중들의 사회경제적 삶에 밀접한 의제들에 대해서 대중들이 계급적·사회적 기득권세력-그들의 목소리는 보수언론이 잘 대변하고 있다-의 ‘해석’과 ‘선동’에 귀기울이지 않고 더욱 높은 수준의 요구와 ‘위협’을 할 때 교착국면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좌파가 아니예요’할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자신을 포함하여 진보적 지식인들도 50년대 이래의 반공주의적 의식제약을 고려하면서 온건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관례로 해 왔다. 그러나 요즘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즉 대중의 의식적 급진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분명한 계급적・정치적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80년대 식의 계급담론을 확산해서 혁명주의적 지향을 관철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대중들의 의식적 급진화를 제약하는 담론구조와 이데올로기적 인식지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너 좌파지’ 하면 ‘나는 좌파가 아니예요’하는 것이 아니라 ‘새는 좌우로 난다’ ‘좌파는 좋은 것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식말이다.

좌파, ‘민주주의 좌파’

그렇다면 좌파, 민주주의 좌파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좌파의 핵심을 평등주의적 지향으로 본다. 주지하다시피 `좌우'의 구분은 프랑스 대혁명 직전에 루이16세가 소집한 일반회의에서 왕의 우측에 귀족계급과 성직계급이, 왕의 좌측에 시민계급이 앉은 데서 비롯되었다.

그 이후 19세기를 지나면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혁명적 운동들이 전개되고 20세기 초 사회주의가 현실국가로 성립하면서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급진적 세력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우파는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착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좌파라는 개념을 좀더 포괄적으로 본다. 좌파는 기본적으로 현존하는 불평등한 관계와 구조에 저항하면서 이를 평등한 것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세력이라고 본다.

여기서 근대 이후 자본주의가 지배적 구조로 존재하는 속에서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평등주의세력은 자본주의에 비판적이거나 반자본주의적 지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좌파는 꼭 기존 ‘사회주의’의 의미에서만 사용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신사회운동, 인정의 정치, 욕망의 정치, 생활정치, 사회해방운동, 풀뿌리정치, 성정치 등의 영역에서의 급진적인 지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좌파는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그것을 토대로 하고 그것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지만-다양한 차원에서의 급진적인 평등주의적 지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좌파라는 의미는 다차원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좌파라는 말을 민주주의와 연결시키기 위해, 민주주의 좌파(democratic left)’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사회경제적 평등운동, 다양한 사회문화적 해방운동이 모두 ‘민주주의의 급진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근대 시민혁명에 의해 민주주의가 인간 정치공동체의 보편적 형태로 정립된 이후에는 모든 시기의 투쟁은 민주주의 투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87년에 존재했던 민주주의 우파와 좌파

돌이켜 보면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정점에 이른 반독재 민주화운동 내에는 한편에서 독재를 극복하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향이 있었으며, 다른 한편에서 이를 뛰어넘는 다양한 급진적 지향이다. 후자는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인민민주주의, 반미주의, 반파시즘, NL과 PD, 진보적 자유주의자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지향을 포괄한다.

전자를 ‘민주주의 우파’ 혹은 온건파라고 한다면, 후자는 ‘민주주의 좌파’ 또는 급진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민주주의 우파도 마찬가지이지만 민주주의 좌파는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고 민주주의 좌파들로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 간에는 차이가 존재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뛰어넘어 더 근본적인 정치 · 경제적 변화를 추구했던 공통성이 존재했다.

그러나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좌파와 우파를 구성했던 주체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재오나 김문수처럼 자유주의적 위치로 이동한 경우도 있으며, 당시 NL이나 PD로 표현되던 많은 사람들은 현재 상이한 위치에 놓여 있다.

또한 진보적 여성주의자, 급진생태주의자, 자율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등의 다양한 흐름이 새로운 민주주의 좌파로서 출현했다. 이들이 현재의 다양한 ‘민주주의 좌파들’이다. 이러한 내적 변화와 더불어 포스트민주화 체제의 국제적 조건으로서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민주주의적 좌파의 내포와 외연을 변화시키고 있다.

내가 민주주의 좌파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것에는 몇 가지 함의가 있다. 첫째, 포스트민주화 시대의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재 대 반독재’, ‘개혁 대 반개혁’의 대립수준을 넘는 ‘좌파 대 우파’의 대립이라는 성격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근대 이후 모든 사회적 · 계급적 투쟁은 ‘민주주의의 잠재적 평등성을 급진적으로 확장하는 투쟁’이었고, 그런 점에서 모든 급진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좌파’로서의 성격을 지니면서 투쟁해왔고 그것이 그들의 대중적 기반을 확장하는 데도 기여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다양한 형태의 급진주의자들-생태급진주의자들, 여성주의급진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노동해방론자들, 무정부주의자들, 자율주의자들 등 -은 ‘민주주의 좌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셋째, 그런 점에서 급진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좌파라는 성격을 ‘최소공통성’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민주주의 좌파라는 표현보다 민주주의 좌파‘들’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반민주주의적 지배에 대항하는 운동이 지배에 대항해 효과적으로 싸우는 데에는 민주주의 좌파들 내부에서의 ‘차이 존중’과 최소 공통성의 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좌파들의 최소공통성으로서의 민주주의 좌파

이렇게 보면, 더욱 평등한 사회를 향해서는 한 단계 높은 급진민주주의 운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민주주의 좌파들이 출현해야 하며 그들 간에 최소공통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진다.

나는 한국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남북대결과 같은 운동의 엄혹한 조건이 규정한 것이기도 하지만-내부에 최소공통성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일본에서 좌익운동권 내부에서 지배세력에 대항하는 ‘차이에 기초한 최소공통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통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념적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동지들을 제거하고자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른바 ‘우찌게바(내부투쟁)’가 일어난 것과 대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권력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투쟁과정에서 언제나 저항들 간에 민주주의 좌파적 최소공통성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신문>지난 호에서 나는, 3가지 저항성과 정치성을 이야기하였다. 현단계 진보개혁적 정당과 운동은, 이명박 식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제1의 저항성과 정치성을 끌어안으면서도, 한국의 정치와 운동이 계급정치를 추동하는 제2의 저항성과 정치성에 부응하는 형태로 자신을 급진적으로 재구축하는 기조 위에서, 현대적인 생활정치를 추동하는 제3의 정치성을 접합시키기 위해 각축하고 스스로를 풍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차원에서의 새로운 민주주의 좌파들(예컨대 인터넷 실명제와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급진파들), 신자유주의적 모순에 대항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좌파들(예컨대 기존의 전투적 노조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이주노동자운동, 청년유니온 운동과 같은 새로운 급진파들), 다양한 생활정치적 의제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좌파들(예컨대 생태급진파는 말할 것도 없고, 소비자운동, 협동조합운동, 마을운동 등 다양한 생활운동에서의 새로운 급진파들)이 다양하게 출현해야 한다.

기존 체제, 국가, 정치에 대한 대중의 좌절과 분노가 새로운 정치적 요구와 기대로 표현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양한 민주주의좌파들이 대중과 결합함으로써 한단계 높은 민주주의가 가능한 급진화된 사회적 지형을 실현해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조희연 성공회대 NGO대학원장. 민교협 공동의장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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