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보전총회 ‘motion 140’ 채택

환경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식 채택 한말l승인2012.09.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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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 28개 시민단체의 연석회의)는 지난 16일 세계자연보전총회 ‘motion 140(녹색성장)’ 채택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motion 140은 국내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녹색성장 정책으로 홍보되던 4대강 공사와 원전 확대정책 등 한국에서의 문제적 사례들을 숨겼으며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는 MB표 녹색성장은 원전확대와 토건사업을 전제로 한 회생성장이라 규탄했다.

motion 140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 자격을 가진 시민환경연구소의 이의제기로 원안 그대로 총회로 상정되지 못했으며, 지난 11일 ‘contact group meeting’이라는 회의를 통해 문구 수정을 거친 뒤 비로소 총회에 상정됐다.

11일 contact group 회의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IUCN 한국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등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 측과 한국환경회의 등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대변했던 시민환경연구소가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념 규정이 불가능한 녹색성장’에 대한 논란을 불렀다.

한국시민사회의 4대강 사업 비판에 정부 측은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의 일부일 뿐이며, 모션에는 해당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녹색성장을 옹호했다. 시민사회는 ‘녹색성장은 국제적으로 개념이 불명확하며, 국제적 관점에서는 녹색경제 혹은 지속가능한 발전(SD)으로의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측은 녹색성장은 녹색경제를 향한 전략적 개념으로 스스로 정의하며, 녹색성장을 녹색경제와 구분하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정리되지 않은 논란은 결국 IUCN 주재자에 의한 다수결 거수로 결정되었다.

결국 한국 환경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motion 140은 수정을 거쳐 채택되었다. 한국의 시민환경단체는 한국정부에 의한 환경파괴 사태를 직시하지 않고, IUCN의 결의문이 채택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으로 포장된 원전 확대정책과 토건사업’이 IUCN 이름으로 확산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환경회의는 motion 140 논의 과정과 Motion 181(강정마을) 논의 과정에서 보인 IUCN과 한국조직위원회, IUCN 한국위원회의 친정부적 태도와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들에 의해 과학적 근거로 자연 생태계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IUCN 총회의 중립적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정부의 태도에는 앞으로도 엄중한 평가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성장이라는 단어의 고수’가 모든 것에 우선되고, ‘강정마을’ 모션의 부결은 IUCN과 WCC의 정신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환경단체는 IUCN과 WCC 조직위원회가 보여준 위선적 행동을 기억할 것이며 그리고 국제 NGO 사회에 이번 2012 WCC.의 진실을 알려 나가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환경회의 참여 시민단체 목록;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우이령보존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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