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식 부산시장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부산시민의 안전은 누가 지켜야합니까.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그런 기대에 역행하는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달 한수원과 지식경제부는 고리1호기 재가동을 결정했습니다. 고리1호기는 전력수급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노후로 인해 사고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와 고장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지, 한수원은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핵발전의 위험은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고리로부터 불과 30킬로미터 반경 내에 거주하는 부산시민들은 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재가동의 근거로 일부 주민과의 밀실합의를 들먹이지만, 이것은 위험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부산시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부산인근 지역에 원전이 집중되는 데 대해 74.7%가 불안하다고 답변했고, 고리 1호기에 대해서도 71.5%가 시민안전을 위해 폐쇄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책임져야할 것은 첫째도 부산시민, 둘째도 부산시민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을 속이고,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에 침묵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심지어 시민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시민을 배제하려는 부산시의 행위를 어느 시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과 정치를 해야 할 부산시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면 시민을 외면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민의 공분을 안고 부산시장에게 항의합니다. 또한 다음 질의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1. 고리 1호기는 전력수급에 전혀 유용하지도 않고, 노후해서 전에 없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대하여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리1호기 재가동 이후 이에 대하여 전혀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대한 허남식 부산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고리 1호기 재가동 관련 정부와 한수원은 핵발전소 인근 장안읍발전위원회와의 합의를 근거로 이를 재가동하였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부산시민 대부분이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반대하며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남식 부산시장께서는 과연 일개 지역주민단체와의 합의가 부산시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백번 양보해서 한여름 무더위와 전력피크에 따른 전력대란을 우려하여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하였다고 칩시다. 하지만 날씨가 차가워지고 찬바람 불면서 전력예비율이 40% 이상인 지금 상태라면 당연히 고리 1호기를 꺼야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허남식 부산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부산시청 앞에는 반핵부산시민대책위가 8월22일부터 고리1호기를 끌 것을 요구하며 1달 이상 장기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허남식 부산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부산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이해 당사자인 부산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고리 1호기 재가동과 연장에 따른 부산시민의 안전대책은 무엇입니까?

2012년 9월 26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부산시민의 안전은 누가 지켜야합니까.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그런 기대에 역행하는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달 한수원과 지식경제부는 고리1호기 재가동을 결정했습니다. 고리1호기는 전력수급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노후로 인해 사고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와 고장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지, 한수원은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핵발전의 위험은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고리로부터 불과 30킬로미터 반경 내에 거주하는 부산시민들은 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재가동의 근거로 일부 주민과의 밀실합의를 들먹이지만, 이것은 위험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부산시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부산인근 지역에 원전이 집중되는 데 대해 74.7%가 불안하다고 답변했고, 고리 1호기에 대해서도 71.5%가 시민안전을 위해 폐쇄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시의회는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책임져야할 것은 첫째도 부산시민, 둘째도 부산시민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을 속이고,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에 침묵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심지어 시민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시민을 배제하려는 부산시의회의 행위를 어느 시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야 할 부산시의회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면 시민을 외면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민의 공분을 안고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항의합니다. 또한 다음 질의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1. 고리 1호기는 전력수급에 전혀 유용하지도 않고, 노후해서 전에 없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대한 의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고리 1호기를 폐쇄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부산시의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3. 부산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이해 당사자인 부산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2012년 9월 26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