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지뢰제거와 자연생태 관광자원

시민운동2.0 김기호l승인2012.09.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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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DMZ는 동서냉전이 남긴 세계 유일의 민족분단의 현장이자 인류 전쟁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참혹한 희생을 치룬 한국전쟁의 마지막 전투현장으로 다양한 전쟁 스토리와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희망하는 지구촌 사람들이 전쟁역사 현장을 순례하는 관광코스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DMZ는 휴전협정에 의해 군사적 시설 및 철조망, 지뢰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으로 중무장한 전투 병력의 출입이 금지된 평화지대다. 정전협정 제2조 13항 ㄱ목에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일체의 군사 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다. 군사 역량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 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통행 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위험물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에 이를 보고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 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을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제거한다."고 되어 있다.

2010년 7월 31일 북한 목함지뢰를 발견하고 그 목함지뢰를 신고한다고 들고 나오던 사람이 목함지뢰 폭발로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이후 매년 여름철 폭우만 내리면 북한 목함지뢰가 떠내려 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지뢰공포에 떨게 하고 있고 여름철 장사를 망치게 하고 있다.

DMZ일원에 지뢰를 집중매설한 것은 쿠바 미사일 위기 및 1.21 북한 특수부대 김신조 등 22명의 청와대 기습사건으로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 남방한계선 목책을 철책으로 현대화하고 남방한계선 전후방지역에 북한의 은밀 침투와 기습공격에 대비해 지뢰를 집중 매설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우면산을 비롯해 부산 태종대 중리산 등 후방지역 39곳에도 발목지뢰로 알려진 플라스틱재질의 M14대인지뢰를 매설했다.

우리 정부는 폭우시 발생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M14대인지뢰의 유실로 인한 민간인 지뢰사고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뢰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한 상해 또는?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인 CCW개정 제2의정서에 2001. 4. 28. 서명하고, 이를 이행할 목적으로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금지 및 이전규제에 관한 법률(제6476호, 2001.5.24. 제정)」을 제정했다.

그러나 군은 동법 부칙 ②(대인지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는 대인지뢰는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해당 지뢰를 찾아 없앨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인지뢰로 보지 아니한다.'는 특례조항을 두었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뢰탐지기로 탐지가 되고, 민간의 지뢰제거기술을 함께 활용하면 충분히 제거할 수 있음에도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사용금지한 M14대인지뢰를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1년 이후 법률로 사용금지한 M14대인지뢰를 밟아 발목을 절단한 피해자가 18명이나 발생했다.

지뢰는 탐지기로 탐지하여 고구마나 감자를 캐듯이 지뢰만을 땅속에서 캐내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기간도 단축하고 작업량을 줄일 수 있다. 지뢰 등 군용폭발물제거처리 군사전문교육을 받고 중장기 복무한 제대군인들에게 아웃소싱하면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면서 군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군이 지뢰를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장비유지비, 보험료, 위험수당, 운영비' 등 일반 경비만으로도 안전하고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

현행 자연환경을 100% 훼손하는 지뢰제거작업은 개선되어야 한다. "나무를 심는 것은, 평화와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나무는 사람에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일을 한다. 나무나 숲을 제거하는 것은 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서는 안 된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면서 지뢰 및 폭발물만 탐지하여 수거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지뢰제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친환경적인 제거를 위해서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을 국방부가 설립 허가하여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접경사단 수색대대 부사관 출신 등 지뢰와 폭발물을 중장기간 취급한 경험이 풍부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을 활용하면 된다.

이는 제대군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군인들이 전역 후 군사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가치와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

김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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