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의 환경파괴를 멈춰라”

천혜의 절경 학교 뒤 울창한 숲이 골프장으로 한말l승인2012.10.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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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사회 동의없이 보존산지에 골프장 건설을 승인
지역사회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무효”

어곡동 골프장 건설반대 부산울산경남 환경시민단체가 지난달 27일 양산시청 앞에서 어곡 골프장 건설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산시 어곡 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등은 양산지역이 산업도시로 발전한 이후 줄곧 환경생태적 측면과 자연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너무나 원시적이고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행정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양산은 다양한 천혜의 자원을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환경파괴도시가 되었으며,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부정비리가 일상이 되어버린 부정비리도시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어곡동 골프장 건설과 관련, “어곡동 산 283번지 일대는 숲의 발달이 우수하고 환경부의 녹지자연도 등급기준으로 보더라도 골프장 개발이 불가한 지역으로 결정적으로 대형 교육시설을 둘러싸는 형상으로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아래로는 대형 아파트 단지 3개 지구와 자연부락이 산재하여 골프장 개발은 주민의 환경권을 중대하게 짓밟게 된다”고 주장했다.

양산시청에서 양산어곡 골프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골프장 반대 대책위원회.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양산시는 더 이상 오명의 환경파괴를 멈추고 양산 어곡 골프장 건설계획을 즉각 파기하라.

양산시는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멈추고 21세기 환경생태도시로 태어나야 한다. 양산은 우리나라 삼보사찰의 하나인 통도사가 자리하고 신불산과 영취산 등의 수려한 경관과 비옥한 들판을 가진 아름답고 풍요한 고장이다.

그러나 양산지역이 산업도시로 발전한 이후 줄곧 환경생태적 측면과 자연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너무나 원시적이고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행정이 횡행해 왔다. 결과적으로 양산은 다양한 천혜의 자원을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환경파괴도시가 되었으며,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부정비리가 일상이 되어버린 부정비리도시의 대명사가 되었다.

무계획적이고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부패유착의 도시행정은 양산을 기형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다. 공업지역, 주거지역, 토석채취장, 전통마을 등이 혼재한 이상하고 황량한 양산시의 모습은 그야말로 무계획과 자원낭비도시의 표본이 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은 사람이 사는 도시에서 인간의 기본권은 유보되어도 좋다는 폭력의 언사가 되어버렸다. 기업 활동도 사람의 삶이 우선되고 보호될 때 지속가능하고 미래가 밝은 공동체의 기반이 될 것이다.

민선시장이 줄줄이 부정부패로 구속되고, 검찰소환을 앞둔 시장이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등 양산시는 지금까지 도시계획의 과정이나 여러 인허가 과정의 비리유착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이 구속되었다. 시민들의 망연자실한 허탈감과 분노를 이루 말할 수 없다.

부정부패도시, 환경파괴도시는 양산시 곳곳에 산재한 골프장의 건설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녹지자연도가 8등급을 넘어 어떤 개발도 할 수 없는 수려한 산중턱을 헐고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공공적 이익을 지켜야 하는 행정력은 시민들에게는 무력하고 비민주적이면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부동산 기획세력들의 이익에는 기민하게 응대하는 행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양산 어곡지역의 골프장 건설계획의 경우도 이미 수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업의 부당성을 표출해 왔으나 환경파괴, 학습권의 결정적인 침해가 예상되는 7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거주하는 대규모 교육시설의 바로 뒷산에 양산시는 도시관리계획지정 결정을 밀어붙였다.

에이원c,c, 동부산c.c, 통도c,c 등 불과 5Km 안에 6개나 되는 골프장이 건설된 현실은 막장 환경파괴도시로 전락한 양산의 오늘을 대변하고 있다. 골프장도시 양산에서 이제는 도심에서 인접한 어곡지역의 울창한 천연림지역에 사막과 같은 골프장을 허가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건강한 자연생태환경을 보존하고 누리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자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라고 인식하고 실천하는 부산. 경남. 양산의 시민환경단체들로서 양산시와 경상남도의 양산시 어곡동 산 283번지 일대의 지난 8월 16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가 탈법과 편법의 결정임을 확인하고 이를 무효화할 것을 양산시와 경상남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였고, 사업예정지의 특수한 여러 조건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어곡 산 283번지 일대는 숲의 발달이 우수하고 환경부의 녹지자연도 등급기준으로 보더라도 골프장 개발이 불가한 지역으로 결정적으로 대형 교육시설을 둘러싸는 형상으로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로는 대형 아파트 단지 3개 지구와 자연부락이 산재하여 골프장 개발은 주민의 환경권을 중대하게 짓밟게 되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양산 어곡 골프장 계획이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차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일차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한다.

1. 학습권 및 환경권의 침해
가.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교육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학습권을 정하고 있다.

다.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에서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라. 학교보건법 제6조의2 제1항에서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골프장이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경남외국어고등학교는 양호한 학교용지이나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면 지표수 및 지하수의 흐름 측면에서 골프장의 하류에 위치하는 경남외국어고등학교는 지하수 오염으로 보건·위생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학교보다 높은 데에서 타격된 골프공이 학교로 날아올 수 있어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며, 잡념을 멀리해야 할 학생들이 골프공 타격 소리나 환호소리, 골프장 내왕객의 목격으로 학습환경이 저해될 것이 자명하므로 골프장이 들어서면 양호한 학교용지가 되지 못한다. 한국인의 정서 상 산의 정기는 높은 산에서 아래로 타고 내려오는 관념이 형성되어 있는 바 산정상과 학교 사이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학생과 교직원의 정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임도 자명하다.

마. 경남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기숙사 생활을 하므로 학생들에게는 학교 주변의 환경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핵심이 된다. 사. 이상과 같이 생각해 보면 골프장의 입지하고자 하는 위치는 학생의 환경권과 학습권을 크게 침해할 것이므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적절하다.

2. 골프장 입지의 부적절로 인한 환경 훼손

가. 공사시의 영향
1) 골프장 공사는 수개월에 완료될 수 없는 대규모 공사이다. 3년 이상 소요될 것이다. 만에 하나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제 또는 국내 경제 여건의 영향의 사업이 지연되기라도 하면 파헤쳐진 상태로 수년 또는 수 십 년 방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개월 학생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먼지의 영향을 받게 되더라도 학생들이 장래에 영향이 큰데 1년 이상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의 영향을 받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집중 호우 시 산사태를 흔히 목격하며 살고 있다. 산을 대규모로 절토하는 사업이 학교보다 높은 사면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중에 집중 호우를 만나면 산사태의 우려를 크게 높이게 됨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미 이 지역은 지금까지 많은 산사태의 피해가 있었던 지역으로 골프장이 건설되면 대형 산사태의 위험을 배제 할 수 없다.

3) 골프장이 입지하려고 하는 곳에서 현재 유하하는 계곡수는 학교의 학생들이 학업 중에 땀을 식히는데 실용적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자연의 고마움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 또 이 계곡수는 현재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골프장 공사가 진행 될 동안은 비가 올 때마다 탁수가 될 것이고, 골프장 공사가 완료되면 평상시 수량은 급감하여 그동안의 유익함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학교의 큰 환경적 특징인 학교의 중앙을 관통하는 자연의 계곡수는 오염될 것이다.

4) 표고가 높을수록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는 데 맨땅이 드러난 공사부지에 바람이 불어 먼지가 발생하면 사업부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는 학교에는 먼지로 인해 거의 상시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학습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다.

나. 운영시의 영향
1) 골프장은 잔디를 인공적으로 조성하여야만 운영되는 시설이다. 잔디밭은 조성하기 위해서는 잡초 제거 및 설치류 제거에 농약을 사용하게 되며 이 농약은 빗물에 섞여 계곡을 따라 흘러 내려올 것이다. 일부는 지하로 침투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될 것이다. 계곡수와 지하수를 모두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2) 학습 프로그램에서 깊은 숲속을 체험하는 활동이 필수화되고 있다. 학교의 주변 숲이 모두 골프장으로 변하면 학생들은 숲을 체험하기 위해 멀리 떠나야 하는 원인은 지방정부의 행정결정으로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우 어리석은 의사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골프장에 살포된 농약은 계곡풍을 타고 학교로 유입될 것이며 그 농도가 낮아도 학생들의 집중력을 방해하여 학습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4) 골프공을 타격하는 소리와 타격에 반응하는 환호소리는 산으로 둘러 쌓인 일대에 메아리칠 것이며 그 소리가 소음기준치를 만족하더라도 학습자의 집중을 방해하므로 학습환경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양산시와 경상남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과정에서 주민들과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따라서 이번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공공성을 잃어버린 전형적인 기업특혜로 비판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양산시장님께 경고한다. 이미 모든 민선시장이 겪은 불운의 과정에 대한 교훈을 상기할 것을 충고한다. 부정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지난 시기의 잘못을 집단적으로 반성하고 혁신해도 부족한 형편에 또 다시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사회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업자에게 끌려 다니는 양산시장과 관료들의 행태를 우리는 모든 권리를 동원하여 시민감시 할 것이다.

우리는 탈법, 편법으로 양산시와 동원개발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조성시도가 주민의 환경권과 학습권을 중대하게 짓밟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시민적 역량을 모아 부당한 골프장조성계획으로부터 우리의 숲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선언한다.

2012년 9월 27일
양산시 어곡 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부산생명의 숲, 울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당, 경남녹색당,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양산YMCA, 양산여성회


한말 기자

한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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