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어곡동 골프장 적법 결정 주장에 대한 반박 성명서

1. 양산시 주장의 요지
가. 어곡골프장은 지난 2009. 7. 아시아드관광개발(주)로부터 골프장 결정을 위해 주민 제안된 내용을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5년 양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반영 추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민공람(총3회 시행),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관련실과 협의(낙동강유역환경청, 산림청 등) 등을 거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했다.

나. 도시공간구조상 기존 시가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지속적인 개발압력을 받아오던 지역으로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주변 에덴벨리, 양산CC 및 산업단지개발 등과 연계하여 일반시민 및 근로자의 레저스포츠 수요를 충족하고, 타 제조업과 비교하여 친환경 산업이자, 시민여가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스포츠산업의 일환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으로 개발이 필요하여 계획하게 되었다.

다. 골프장 결정을 위해 산림청 산하 한국보전산지협회에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결과,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우리시 평균 입목축적의 91.26%수준이므로, 그다지 수목이 울창한 지역은 아니며, 경관 또한 수려한 지역이 아님.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을 위한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은 150%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양산시 주장에 대한 반박

가. “2015년 양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계획”으로 골프장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제1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곧, 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해 검토하여 이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미집행 도시계획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럼에도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을 도시관리계획재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은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이 공개되어 민원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꼼수를 부린 전형적인 편법행정의 표본이다. 이러한 꼼수행정의 흔적을 더욱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람공고문 그 어디에도 양산 어곡동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2)양산시는 공람공고를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산시는 “양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관한 사항,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 재정비)에 관한 사항,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 재정비)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관한 사항”으로 한 내용 제시를 마쳤을 뿐이며, 공람기간도 공람 익일부터 14일간으로 한정하였는데 일반인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람장소인 양산시청 도시관리과에 가서 열람할 수 없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일반인이 12일간 열람할 수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번의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은 적법하지 않다.

3)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7-1-1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변경에 따른 주민의 재산피해와 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며,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고 민원의 소지가 엄청나게 큰 골프장추진과 같은 계획을 소소한 계획들과 함께 끼워넣기 행정으로 추진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같은 지침 “제9장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재검토”에서도 재검토는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해제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만을 보더라도 “도시관리계획 재검토계획”으로 골프장을 추진한 것은 법의 취지를 역행하는 탈법행정, 편파행정의 표본인 것이다.

4)양산시는 “2009. 7. 아시아드관광개발(주)로부터 대중제 골프장 조성을 위한 주민제안이 우리 시에 접수되어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주민이 아닌 기업의 제안을 주민제안이라고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도 과연 그 과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정상적인 주민합의의 결과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나. 골프장을 도시기반시설로 보는 양산시의 억측에 대한 반박
1)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1-3-1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2)그런데 누구나 인정하듯이 골프장은 도시의 생존에 필수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그 공공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반면에 그 자체로서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통시설이나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 국토계획법상의 다른 기반시설과 달리 공공성에 대한 판단을 신중히 하여 도시기반시설로 인정한 후 도시계획시설로 하여야 하며, 그 소유가 사인이나 민간기업이 되는 것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공공성을 인정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골프장이 도시기반시설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이 된 것이면 그 소유는 공공이어야 하며 운영은 공공행정의 영역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일체의 시설 및 운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래의 골프장은 사인이나 민간기업의 소유로 되어 있어 형식상으로 보아도 도시의 지속가능한 생존에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로 볼 수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소원 등, (2011. 6. 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참조).

이러한 양산시의 주장은 결국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으로 결국 주민들의 공익을 팽개치고 기업의 이익에 치우친 특혜행정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

3)또한 골프장이 체육시설로서 인정되려면 1주일에 1회 이상 자주 가서 골프를 쳐야 할 것인데, 과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양산 시민이 몇이며 몇 명의 근로자가 이를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골프장은 체육시설이 아니라 더구나 내기골프가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민의 사행심 조장에 부정적인 사회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는 반시민적 공간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서민의 체력운운하는 양산시의 주장은 완전히 사태를 곡해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대다수 국민은 골프장을 체육시설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양산시는 골프장의 공공성이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할 것이다.

4)양산시는 도시전체의 발전방향을 감안하여 골프장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학자가 골프장이 도시 발전에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지 근거를 밝혀야 하며, 도시의 발전방향과 골프장의 관련성에 대한 도시공학적이며 인문과학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5)대중제 골프장도 편법으로 회원제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중제 골프장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향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경사도가 급한 지역에 골프장 설치는 불합리
1)경남외국어 고등학교 주변 일대는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곳도 있지만 상당히 넓은 면적이 20도 이상이며 35도에 이르는 지역도 있다. 골프장이 공공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국민이 인정하더라도 경사가 급하며 수림이 울창한 산지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옳지 않다. 골프장은 평탄한 토지가 많은 서구 국가들의 여유 있는 특정 계층에서 즐기는 놀이 시설로서 산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는 적합한 놀이시설이 아니다.

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이라는 양산시의 황당 행정
1)양극화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이 대다수인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이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제정신인가? 하루가 멀다 하고 생활고에 자식을 먼저 살해하고 자살하는 국민의 소식을 양산시 공무원들은 접하고 있지 아니한가? 등록금을 벌기위해 몸을 파는 대학생들의 소식을 듣고 있지 아니한가? 어떻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이라고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망발을 하는 것인가?

2)양산시는 ‘지속적인 개발압력을 받아오던 지역으로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하였다. 골프장 대상 지역이 도대체 양산시가 허가하지 않는 한 어떤 이가 난개발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인가? 어떤 사업을 양산시의 허가 없이 진행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으로 주민을 기망하는 처사이다. 부당하고 이치에 벗어난 개발압력으로부터 주민의 환경권과 일체의 헌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것이 행정의 본래의 임무인데도, 또 난개발을 막고 숲과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공무행정의 역할인데도 양산시의 주장은 어불성설, 언어도단의 폭력적인 현실판단에 빠져있다. 오히려 주민갈등 난개발을 합법화하는 양산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

마. 수목이 울창한 지역은 아니며, 경관 또한 수려한 지역이 아니라는 논리의 저급함.
1)“입목축적”은 본래 수림의 울창함을 판단하는 지표가 아니라 목재라는 임산물의 양을 산출하는 조사방식이다. 수림의 입목축적으로 수림의 울창함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수관폭이 넓은 나무가 많이 분포하면 입목축적은 작아도 수림은 울창할 수 있다.

골프장예정지역은 환경부의 지적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곳은 녹지자연도 7등급이상의 우수한 식생을 가진 극상림을 보여주는 곳이다. 대개의 나무들이 참나무, 갈참나무, 서어나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숲의 천이가 거의 완성된 울창한 숲이다. 이러한 숲은 절대 보존되어야 할 대상이지 파괴해서 황량한 골프장을 짓는 것은 모두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 올 것이다.

2)경남외국어고등학교 및 주변 주민에게 대상지는 계곡에 물을 공급해주는 수자원 함양림이며, 주변 공단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환경림이며, 일상에 지친 심신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휴양림이며, 학생들에게는 자연의 고마움을 체감케 하는 교육림이다. 대상지의 수림은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듯이 훼손된 것이 거의 없이 잘 보전된 수림이다.

3)외국어고등학교는 여러 외국어를 조기에 학습시켜 장차 미래의 외교관으로서, 사업가로서 국내와 국외의 문화, 군사, 경제 등을 교류하는 길목에서 크게 기여할 인재로 육성시키는 학교이다. 이들의 심성은 학습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이들의 나라사랑은 조국의 고유한 자연환경에 대한 사랑에 기반한다. 자신이나 가족이 갈수 없는 골프장을 짓기 위해 잘려지는 수림과 산을 보고, 그로 인해 계곡의 물이 마르고 지하수가 마르는 피해를 보고, 공사 중의 먼지와 소음을 겪게 한다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고가의 놀이시설인 골프장이 경제에 주는 도움보다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좋게 유지시켜 세계무대에서 역량을 발휘케 하는 것이 오히려 양산시의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양산시는 주장에서 이 계획이 당초의 계획에서 보존녹지를 살리고 자연녹지 중심으로 계획을 축소하였다고 하여 골프장을 건설해도 좋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의 숲은 인위적인 보존녹지 자연녹지의 구분과 관계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생태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보존녹지를 제척하였다고 보존녹지가 생태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동물과 식생은 보존녹지 자연녹지라는 사람들의 이기적 판단과 관계없이 생태계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당초 계획에서 외고뒷산을 경유하려던 진입도로가 북쪽으로 변경되면서 역시 대규모의 보존녹지에 대한 파괴가 수반되어야 하며 엄청난 절토와 산지의 훼손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보존녹지를 제척하여 개발한다는 논리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의 일화와 같다.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살을 베어 갈수 없듯이 보존녹지의 결정적인 훼손 없이 이 사업은 불가능하고, 녹지자연도 또한 우수하여 절대 보존하는 것이 공공성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다.

2012. 10. 18
양산시 어곡 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부산생명의 숲, 울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당+, 경남녹색당+,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경남외국어고등학교, 양산YMCA, 양산여성회, 통합진보당양산시당, 양산 외국인노동자의 집, 양산 노동민원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