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실정과 단절하고 대통합과 공생 약속 실천해야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연장 등 제도 개선 논의 촉구
시민사회 합리적 의견 경청하고 열린 자세로 대통령직에 임해야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상대적으로 높은 75.8%의 투표율과 투표자의 과반수가 넘는 지지로 첫 여성대통령이 탄생했다.
박근혜 당선자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 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분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븥였다.
시민사회는 박근혜 당선자와 관련 이날 일제히 논평을 내고 지지하지 않은 절반을 기억해야 하며 공약으로 내건 정치 쇄산을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자 20일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우선 박근혜 당선자가 대통합과 공생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선에서 야권 후보에 표를 던졌던 절반의 국민들의 의견도 겸허히 경청하고 수렴해야 한다”며 “1:1구도와 높은 투표율을 보인 이번 대선에서 석패한 상대 후보가 얻은 득표수도 과거 어느 선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시대의 과제”라며 “박근혜 당선자는 대다수 국민들을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불공정과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재벌개혁을 비롯한 정책공약들을 과감히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무엇보다도 박 당선자가 ‘함께 살자’고 외치고 있는 고통 받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장 먼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선의 가장 주된 의제는 정치쇄신이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 어느 후보도 승자라 자처할 수 없다. 여야 후보와 정당 모두가 대선기간 동안 국민 앞에 약속한 정치쇄신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허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번 대선을 통해 높은 투표율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에 보다 흔쾌히 나설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표권 보장은 민주주의 신장과 정치개혁에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는 주장도 표출됐다.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선거당일에도 이어진 제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택배·건설업 노동자·간병인·공영주차장 종사자 등 다양한 직종과 사업장에서 투표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확인됐다”며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주관부서인 고용노동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따라서 “국회와 박근혜 당선인도 실태 조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연장, 사용자 투표권 보장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기자실에서 대국민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박 당선자가 향후 수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이러한 도전과 기회를 극복해야만 박 당선자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실련은 우선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대선기간을 통해 드러났지만 우리사회의 지역, 계층, 세대, 이념 간 갈등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사회는 발전의 동력을 모으긴 커녕 오히려 대립과 투쟁으로 국가의 발전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박 당선자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 대화·포용해 말 그대로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B정부 5년과 같이 대화와 타협 보다는 힘에 기반한 정치에 경도될 경우 박 당선자는 실패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큼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박 당선자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5년 내내 득표율 50%를 넘은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안일함과 오만, 독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반대편에는 50%에 육박하는 반대세력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실련은 또 “이번 대선은 사회경제적 불안 상황을 누가 더 안정적으로 국정관리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된 것”이라며 “복지와 노동, 고용, 경제민주화 공약 등을 실현해 나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당장 정권인수위원회 활동 등에 있어서도 선거시 제시했던 많은 공약들이 실천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 질 수 있도록 통합의 정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사회경제정책, 소통하고 열린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는 구성과 활동이 있어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합리적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대화하는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대통령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쌍용차 노동자, 밀양 송전탑, 강원도 골프장, 제주 강정마을, 석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미 불산피해자, 시멘트공해 피해자 같은 사회적 약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신과 생각이 같지 않더라도 사회적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박근혜 당선자가 약속한 국민 대화합과 통합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환경연합은 “박근혜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도 분명하게 나타난 지역과 세대 간 불협화음을 해소해야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 대결구도 양상은 지역과 세대 간의 차이로 더욱 도드라졌다.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2030 유권자의 지지가 높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박근혜 당선자가 미래세대를 충분하게 설득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특히 “박근혜 당선자가 선거 기간 중 제시한 환경정책이 불충분했음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시민환경운동단체들의 연대운동으로 진행했던 공약평가와 초록투표 캠페인에서 확인되었듯이, 박근혜 당시 후보는 핵발전과 4대강사업이라는 최대의 환경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옹호함으로써 ‘탈핵-재생가능에너지 확대’, ‘4대강의 재자연화-적극적인 생명권 보장’이라는 명백한 시대적 요구에 눈 감았다.
환경연합은 “이제 박근혜 당선자는 입장과 정책을 경쟁하는 당과 정파가 없는 입장이 되었다”며 “박 당선자가 국가사회의 최상위 리더로서 국가 존망의 의제인 탈핵과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열린 사고와 실천을 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자가 TV토론과 공약을 통해 ‘4대강사업을 재평가하고 핵발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환경연합은 “그러한 정책의지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환경행정기능을 상실하고 정치적 외압에 휘둘려온 환경부 정상화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하며 무엇보다 해체된 민관의 환경거버넌스의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의료민영화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스스로 이명박 정부가 민생정책에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박 당선자가 의료민영화나 전기, 가스, 철도 민영화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시키고 민생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곧바로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 당선자가 자신의 보건의료공약 중 긍정적인 내용들만이라도 꼭 지킬 것을 촉구했다. 박 당선자는 암 등 4대중증질환의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총 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2016년에 100%까지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만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을 약속했다. 또 월급 13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사회보험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우리는 이러한 정책들이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박 당선자는 자신이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해 온 만큼 최소한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첫 과제는 국민대통합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선진화개혁추진회의는 “이제 박근혜 당선자는 포용의 마음으로 선거기간 동안 갈라진 국민들의 여론을 통합하고, 서로에게 얼룩진 상처를 하루빨리 보듬어 ‘국민 대통합’이라는 국가적 명제 완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개추는 “박근혜 당선자는 앞으로 5년 동안 불안한 국가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외교, 개헌 문제까지 할 일이 산더미와 같다”며 “이런 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개추는 아울러 “대통령 당선자는 승리감에 취해 허송세월을 할 시간이 없다.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첫 조각까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들의 시각이 아닌 눈도장에 가까운 조각은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꼭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동본 기자
설동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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