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보다 사람이다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 공사중단을” 안재훈l승인2013.05.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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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재개된 밀양 765kV 초고압 송전탑 공사로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이틀 동안 경찰과 한국전력공사의 폭력으로 벌써 네 명의 7~80대 어르신들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지역 주민과의 대화와 협상조차 거부한 한전의 무리한 송전탑 건설 강행이 조용한 시골마을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

전국 77개 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공사 폭력강행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8년 주민의 동의조차 없이 추진해왔던 한전의 송전탑 공사는 이미 지역의 삶을 송두릴 째 파괴해왔고, 어르신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아 왔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21일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고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공사 폭력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환경연합)

한전은 이번 송전탑 건설 공사가 ‘전력난에 대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선로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지적되었듯이 신고리3호기의 송전에는 기존의 선로로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전력난의 가중 문제 역시 불가피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전력난을 대비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에너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도 9기의 원전이 여러 이유로 가동이 중단되어 있지만, 예비전력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적절한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수요조절에 실패한 것이 그동안 전력난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더구나 원전의 경우 예기치 못한 고장과 사고로 인한 가동 중단이 반복되어 전력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신당의 이용길 대표는 “전력난을 푸는 해법은 원자력발전소의 증설이 아니며”, 오히려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문제를 낳는다”고 말했다. 녹색당의 하승수 운영위원장도 밀양의 송전탑건설 강행으로 돌아가신 “이치우 어르신과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전은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호소했다.

신규원전 부지선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 이붕희 사무국장은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개탄하며, “정부와 한전은 더 이상 지역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괴롭히지 말라”며 “핵발전소를 지으려면 서울 한강변에 지으라”고 말했다.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폭력으로 쓰러진 이금자 할머니(82세). (사진=밀양대책위)

문제가 이렇게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데는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의 책임이 아니다. 그동안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임에도, 초고압 송전탑 건설문제 해결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해 노력해왔다. 주민들은 정부와 한전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했고, 전문가협의를 통한 해법 마련, 철탑건설이 아닌 지중화건설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한전과 정부는 이에 대해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검토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사강행 관철을 위해 끊임없이 마을 간의 편가르기를 통한 갈등 조장을 부추기고, 돈으로 매수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다.

그동안 원자력발전 등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만 힘써왔던 전력수급정책의 문제점이 밀양과 청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전력을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지역의 주민들이 생산은 물론 송전 과정에서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불평등과 불공정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도시와 대기업들의 에너지 소비를 위해 터전을 빼앗기고, 위험 속에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의 희생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전기보다 사람이 소중하다. 우리는 지금 밀양과 청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전의 폭력만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더 이상 밀양과 청도의 어르신들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안재훈 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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